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식품위생법 제 89조

서울특별시강북구식품진흥기금조례 및 시행규칙

- 설치 및 조성 목적 :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 설치 연도 : 2000년도

○ 기금운영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07	211	182	29	436	33	194	△16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강북구식품진흥기금은 기금의 절대적 부족 및 영세업자의 다수존재에 따른 악조건 속에서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식품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해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을 시행 하는 등 식품위생관리 수준 향샹 및 주민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고, 향후 출연금 및 부담금 증대를 통해 기금재원을 확충하여 식품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15년도			‘16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90	63	33%	171	182	10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시설개선자금융자사업 (90백만원)	-	0%
‘16년	○ 시설개선자금융자사업 (90백만원)	○ 시설개선자금융자사업 (90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 식품위생법 제89조 - 서울특별시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및 시행규칙	식품위생 및 주민영향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ㅇ음식문화 개선사업 ㅇ일반, 휴게음식점 시설개선 ㅇ나트륨저감화 사업 ㅇ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ㅇ식중독 관련 예방 및 홍보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교육, 홍보, 조사, 연구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 92백만원 지출

- 융자사업의 경우 영업주 담보제공능력 부족으로 목적달성 곤란

- 세입자의 경우 시설개선에 따른 권리금등의 문제발생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	해당없음
	‘15	해당없음
	‘16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6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음식점 시설개선사업	90	○필요로 하는 준비자금 예측이 어려움 (신축성,안정성 필요) ○예치하여 필요시 인출	상
합 계	9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

- 식품위생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금 및 교부금

-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기타 영 등으로 정하는 수입금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영업장의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 지원  음식문화 개선, 전염병예방 등을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표 4-1)                                             (단위 : 백만원,%)

구 분		‘14		‘15		‘16		비고
수 입	합 계	471	%	470	%	619	%
	출연금
	보조금	8	2	7	1	54	9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52	11	41	9	38	6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370	78	365	78	407	66
	예수금
	이자수입	8	2	8	2	8	1
	기타수입	32	7	49	10	112	18
지 출	합 계	471	%	470	%	619	%
	비융자성사업비	24	5	60	14	92	15
	융자성사업비	60	13	0	0	90	15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2	5
	예탁금
	예치금	365	77	407	86	436	7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3	1	1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