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리나라의 공유재산 관리제도 비교

- 미국 국유재산 활용사례 및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 체계를 중심으로

2016년 6월

전종일

목 차

Ⅰ. 머리말

Ⅱ. 미국 국유재산 관리체계

1. 국유재산의 일반현황

2.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3. 회계구조

4. 정책방향

Ⅲ. 미국 국유재산 활용사례 소개

1. 국유재산 교환제도

2. Improvement Award

Ⅳ. 미국 국유재산 데이터 관리체계

Ⅴ. 서울시 공유재산 현황 및 활용 방안

Ⅵ. 참고문헌

국외훈련 개요

1. 훈 련 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 포틀랜드 대학교

3. 훈련 분야 : 재정

4. 훈련 기간 : 2015.7.1. ~ 2016.6.30.

훈련성과보고서 요약서
소 속	행정국	직 급	행정 6급		성 명		전 종 일
훈련분야	재정
훈련과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유재산 관리제도 비교 연구
훈 련 국	미국
훈련기관	포틀랜드 대학교
훈련기간	2015 . 7 . 1 . ∼ 2016 . 6 . 30 .
보 고 내 용
제 목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유재산 관리제도 비교 연구			보고서 매수		51
내용요약	우리나라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 전후의 저성장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기 침체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면서 지방세제의 핵심 세목인 취득세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어 지방세입 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시책 복지사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지방 재정의 어려움은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세원의 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나,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재정확충 보다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지방정부의 관리적 작용에 의한 재원확보 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체계 비교 및 활용 방식을 연구하였다. 또한, 미국 국유재산의 데이터 체계 등에 대한 연굴ㄹ 통해 우리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Ⅰ. 머리말

우리나라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 전후의 저성장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 저성장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장기 침체로 들어서기 전단계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침체가 만성화되면서 국가와 지방 모두 세입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또한 2008년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세 감세가 단행되면서 내국세 세수가 줄어들어 이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가 축소됨에 따라 지방재정은 더욱 곤궁하게 되었다. 아울러 경기 침체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면서 지방세제의 핵심 세목인 취득세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어 지방세입 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5~2019년 3.3%(국회예산정책처, ｢2016년 및 중기 경제전망｣, 2015. 9, 11쪽), 2021~2025년 3.0%, 2026~2030년 2.6% 등(국회예산정책처, ｢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 2014. 11, 14쪽) 향후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0년대에 접어들어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시책 복지사업이 꾸준히 확대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통상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의 대응지방비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이 축소되는 등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지방의 복지지출이 급속히 증가

하고 있어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에서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양대 자주재원으로 불리는 지방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2.1%로 지방세 증가율 5.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9.5%에서 2011년 49.9%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존재원에 의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주된 것이지만 그 이외에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사업수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수입을 통틀어 세외수입이라 한다.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수의 확충은 조세저항, 부동산경기침체로 그리 쉽지 아니한 반면 지방재정이 점차 경영화 되고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의 개발․확충 등으로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지방재정상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안전행정부 『세외수입 실무편람』

지방 세외 수입의 특징은

첫째,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둘째, 세외수입은 종류가 매우 많고 또 수입근거와 형태가 몹시 다양하다. 그 수입 근거를 보더라도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또는 사법상의 계약 등으로 다양하고 종류에 있어서도 행정서비스에 수반해서 생기는 사용료 및 수수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수입, 또 다른 특별회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전입금, 회계연도의 단년도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경리기술상의 수입인 이월금 등 다양하다.

셋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발굴되어지는 수입이긴 하나, 그 수입원의 법적근거에 따라 그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어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하천사용료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에 사용되고 있으며, 공원사용료수입은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비용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세외수입은 특정세출예산과 직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세외수입의 징수형태로는 현금으로 징수(금고납부)하는 것 외에 수입증지나 금권으로 징수하는 것이 있다. 수입증지나 금권은 주로 그 건당 수입금액이 영세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징수시에 이용되고 있지만, 최근 수수료 현실화계획에 따라 점차 고액권종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세외수입은 주로 특정인의 공물사용 및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이므로 조세와는 달리 국민저항이 비교적 적다는 점이다.

안전행정부 『세외수입 실무편람』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외수입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이로 인한 사용료․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관련 체납 증가, 지방세외 수입 행정의 비효율적 운용 등을 꼽을수 있다. 지방재원의 확충은 경기침체의 장기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방세수 환경은 날로 악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수요·교육재정 부담 등 신규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여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정부의 재원 보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 없는 위임명령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세원의 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나,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재정확충 보다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지방정부의 관리적 작용에 의한 재원확보 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수입과 같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여하에 따라 세수증대가 가능한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세와 함께 행정의 자율성과 재정기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지방세와는 달리 주민의 마칠이나 저항이 적으며,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비교적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계속적인 확대 개발이 용이한 지방자치단체의 잠재 수입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등 사회복지분야의 세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나 세목 신설 및 세율 인상 등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의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지방세외 수입 증대 방안 중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중점을 둘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공유재산 정책방향은 부족한 지방재정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공유재산 관리에 경영적 관리방식 도입을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 및 수익창출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10월부터 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데이터(Public Data)를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다른 정의로는 ‘각 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생산, 보유, 관리하는 행정․경제․인구․의료․기상․교통․복지 등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라 규정하기도 한다. 더불어 기존에 제공된 공공 공공데이터는 통계나 문서위주로 가치가 제한적이었다면 오픈 데이터는 개방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민간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다운로드가 가능한 형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처리 가능한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그 외 지도, 도표, 링크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정부 3.0 길라잡이』

채승병․박성민(2013), “스마트 뉴딜(New Deal) : 공공 데이터 개방과 기업의 활용”,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공공데이터가 가진 가치와 잠재성에 대해 EC 부위원장인 닐리 크뢰스

(Neelie Kroes)는 “더 많은, 더 좋은 공공정보의 활용은 국민에게 더 많은 가치와 선택을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하였다. 디지털 영국 장관인 스테판 팀스(Stephen Timms)는 “공공데이터를 창조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잠재성과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시직(201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적 개선방안”,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6권, 3호ㅡ 통권 571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내에서는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으로 인해 약 23.9조의 생산유발효과 및 약 10.7조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약 14.7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며 1인

창조기업은 2017년까지 43만 6천개 정도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 연구결과는 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은 2.1조의 경제적 가치와 약 2만 7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2),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이에 미국 국유재산 관리 조직과 관리 체계 및 국유재산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미국 국유재산 데이터 체계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시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공공데이터의 개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시 공유재산 데이터의 시민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시민들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산업적 활용 여부를 검토하여 고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Ⅱ. 미국 국유재산 관리체계

< 국유재산 일반 현황 >

미국은 각 개별법에 의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법적 개념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미연방정부 소유 국유재산은 연방자산(federal property)으로 지칭되며 여기에는  동산(personal property)과 부동산(real property)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연방자산 및 행정서비스법(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 of 1949, 이하 FPASA)에 의한 연방자산에는 국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유지(public domain), 국유산림, 국립공원용지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제외하고 있다.

한편, 연방토지 중 내무부 토지관리국이 관리하는 토지를 공공용지(public land)라 하며, 공유지(public domain)라는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과 가장 유사한 용어는 연방부동산(federal real property)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토지 정책 및 관리법(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Act of 1976, 이하 FLPMA)의 Sec. 3 (e) 참조

미국 국유재산의 범위는 동산(personal property)과 부동산(real property)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부동산(real property)은 토지 및 시설물(improvements, structures, and fixtures)과 그들의 종물(appurtenances)을 포함하고, 동산(personal property)은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을 말하며, 연방관리규정(FMR)은 적용대상에서 기록물과 해양선박을 제외하나, 항공기와 차량은 포함하고 있다. 연방관리규정의 동산의 정의에는 현금과 유가증권 등 무형 자산의 포함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규정의 해석상 포함되는 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연방정부는 국유재산에 대한 통일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통일된 분류 또한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연방정부 부동산 위원회(Federal Real Property Council)의 통계 보고서는 연방부동산을 토지(land), 건물(building), 구조물(structure), AOC(Anual Operating Cost)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Includes federal government owned, museum trust, state government owned, withdrawn land, and leased.  DOES NOT INCLUDE PUBLIC DOMAIN LAND.(FRPC Open_Data_set 20160531)

<2015년 연방정부 국유재산 주요 통계자료>

<단위 : 10,000>

		2014			2015
		Owned Includes federal government owned, foreign government owned, museum trust, and state government owned.(FRPC Open_Data_set 20160531)	Leased	Total	Owned	Leased	Total
Buildings	숫자	25	2	28	25	2	27
	면적	250,581	29,416	279,997	252,099	28,313	280,412
	운영경비	1,444,813	707,177	2,151,990	1,164,464	710,344	187
Structures	숫자	48	0	48	49	0	0
	면적	778,440	6,497	784,937	878,791	5,805	88
Land	숫자	3,883	95	3,978	4,791	169	0
	면적	14,075	4,856	18,931	12,289	4,957	2
연간경비	경비	2,237,328	718,531	2,955,858	2,055,545	721,106	278

연방토지는 개별법에 의해 각 부처에서 관리하며 주요기관으로 내무부 산하 토지관리국, 국립공원관리청, 어류․야생동물보호국과 농무부 산하 산림청 등이 있으며  이들 4개 기관은 소관분야 국유지에 대한 총괄기관(정책방향 결정, 규정 및 지침 제정 등)이며, 관리기관(취득, 처분, 실태조사 등)이라 할 수 있다.

국유재산(국유지) 관리조직의 변천 : 1812년 매각, 홈스테딩, 양여 등을 통한 공공용지의 처분을 감독하기 위해 General Land Office(GLO) 설립. 1891년 산림보전을 위해 GLO내에 산림과(Division of Forestry) 설치. 1905년에 GLO 산림과를 농무부 산림국으로 통합. 1934년 Taylor Grazing Act에 의거 가축 방목용 공공용지를 관리하기 위해 U.S. Grazing Service 설립. 1946년 GLO와 Grazing Service를 합병하여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을 창설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일반행정)은 연방자산 및 행정서비스법의 적용을 받는 연방정부 사용을 위한 연방부동산을 총괄관리(정책방향 결정, 규정 및 지침 제정 등)하고 있으며, 각 연방기관은 GSA가 위임한 권한의 범위내에서 소관 연방부동산에 대한 관리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

< 국유재산 관리주체 >

적용법령	FPASA 적용	개별법 적용
자산구분	연방자산	공공용지	국립공원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	국유산림
총괄기관	GSA	내무부 토지관리국	내무부 국립공원 관리국	내무부 어류․야생 동물보호국	농무부 산림청
관리기관	GSA 각 부처

□ 국유재산 관리조직

【 연방조달청(GSA) 】

GSA는 청사관리국(Public Buildings Service)과 연방조달국(Federal Acquisition Service), 기술이전국(Technology Transformation Service) 등 3개 사업부서와 11 지원부서(staff office), 2 독립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11개의 지원부서는 아래와 같다

www.gsa.gov

- Office of Government-wide Policy

- Office of the Chief Financial Officer

- Office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 Office of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 Office of Administrative Services

- Congressional and Intergovernmental Affairs

- Office of Communications and Marketing

- Office of Small Business Utilization

- Office of General Counsel

- Office of Civil Rights

- Office of Mission Assurance

이중 국유재산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정부정책실(office of governmentwide policy)의 부동산관리부(office of real property management)는 연방정부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 및 규율을 담당하는 곳으로 주요 역할은

-  Executive Order. 13327 "Federal Real Property Asset Management,"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역할

-  연방정부 부동산 위원회 운영(Federal Real Property Council , 이하 FRPC)

-  연방정부 부동산 데이터 관리 : 연방정부 소유 및 임차한 건물(buildings), 토지(land) , 구조물(structures)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

-  연방정부 부동산 관련 법령 정비 및 규칙 제정 등

【 내무부 토지관리국(BLM) 】

1946년 General Land Office와 Grazing Service를 합병하여 내무부 산하에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을 창설하였으며, 주요 역할로는

- 자국내 토지자원 관리

- 공공 토지 내 신규 에너지 자원 개발

- 공공토지의 과학적 활용 방안 연구

- 공공토지 내 청소년 관련 아웃도어 활동

- 공공토지와 관련된 기후환경 변화 연구 등

조직은 정책, 총괄․조정, 지원 기능을 하는 중앙조직(본부)과 실무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조직(주 및 현장 사무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인원은 약 10,000명이며

중앙조직은 다음의 본부(headquarters)로 구성되어 있다

- Director's Staff : 토지관리국장 비서설

- Office of National Landscape Conservation System and Community Programs : 국가자연경관 보존, 교육 및 대외 협력

- Office of Law Enforcement and Security : 법집행, 보안 업무

- National Operations Center : 현장에 정보자원․인력관리, 기술자문 제공

- Renewable Resources and Planning : 어류․야생동물 보호, 문화자원 관리, 산림보전 및 환경보호

- Minerals & Realty Management : 광물자원 관리 및 지적조사

- Office of Fire & Aviation Policy : 화재 예방 및 관리

-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 정보화 투자 및 정보자원 관리

- Communications : 공보, 국회, 규제 업무

- Human Capital Management : 인력관리, 교육훈련

- Business and Fiscal Resources : 예산 및 평가

지방조직은 12개의 주사무소(state office), 24개의 지역사무소(district office), 120개의 현장사무소(field office)로 구성되어 있다

- 주사무소의 장은 State Director이며, 1개 이상의 주를 관할

- 현장사무소의 장은 Field Manager이며 BLM 프로그램 및 정책의 현장 시행 담당

- 이외에 2개 이상의 인접 현장사무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사무소(district office)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음

내무부 토지관리국(BLM)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토지에 대한 정보는 4개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 LR2000 : Alaska를 제외한 모든 공공토지 자료 수록, GIS 방식이 아닌 문자기반 서비스를 제공. 원유

- GeoCommunicator : GIS 방식의 공공토지 자료 제공

- Alaska Spatial Data Management System : Alaska 지역의 공공토지 자료 공개

- General Land Office Records Automation : 연방정부 관리 토지에 대한 정보 수록, 내무부 토지관리국 관리 공공토지와 연계된 자료 제공

< Executive Order. 13327 "Federal Real Property Asset Management,>

- 정의 : 2004년 연방부동산자산의 효율적, 경제적 활용 촉진을 위한 대통령령(Executive Order 13327)이 시행

- 배경 : 2003년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서는 연방부동산자산에 대한 감사 결과 “고위험군(high risk area)”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통령령 시행하였으며, 이후 2011년 GAO에서 2차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주요내용

․ 기관별 선임부동산관리관(SRPO ; Senior Real Property Officer)의 설치

․ SRPO에게 각 기관의 자산관리계획 개발 및 시행 지시

․ 범정부적인 연방부동산협의회(Federal Real Property Council, 이하 FRPC)의 설치

․ 연방부동산자산에 대한 단일의, 상세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10대 재산관리 원칙 발표

․ 각각 부서의 미션과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여야함

․ 공공 및 상업적인 벤치 마크 및 우수사례를 참조해야함

․ 생애주기(Life-cycle) 비용 편익분석을 마련해야함

․ 완전하고 적절한 활용이 되어야 함

․ 불필요한 국유재산 처분

․ 정확하게 소우재산 파악

․ 국유재산 성과평가체계 구축

․ 사용자 만족도 향상

․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공간 제공

< High Risk Area : GAO>

미국 교통정책의 고위험분야(High-Risk Area) 관리제도와 이슈, 감사연구원 이용택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에서는 해당 부처의 협조 하에 1992년부터 매 2년 마다 예산 낭비와 관리가 부실한 행정부의 정책을 고위험군(High-risk Area)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고위험군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위험군으로 선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로 하여금 정책의 성과(Performance)와 공공책임성(Accountability)을 점검하여 감사원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감사행정을 통해 정책의 환류기능(Feed-Back)을확보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를 위해 GAO에서는‘성과와 공공책임성 도전과 고위험군관리’(2001)라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고 위험군 정책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감사원은 1921년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에 따라 예산과정에 집행 권한을 고양하고 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부 내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3,200여 명의 전문인력이 의회가 인준한 예산 성과와 집행에 대해 공공책임성을 감사하고 있음.

고위험군 지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임에도 취약분야(부정부패, 예산낭비, 권한남용 등)이거나 시스템적 문제(사업관리, 재무관리, 정책 비효율 등)를 가진 분야에 대해 정량적 위험(10억 $이상의 재정적 손실)과 정성적 위험(치명적 분야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을 가진 경우, 고위험군으로 판별하고 발생한 위험에 대한 개선대안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 고위험군으로최종 지정·관리함.

※ 연방정부 부동산 관리 관련 High Risk Area 보고서

1. Federal Real Property: Strategic Focus Needed to Help Manage Vast and Diverse Warehouse Portfolio. GAO-15-41. Washington, D.C.: November 12, 2014.

2. Federal Real Property: More Useful Information to Providers Could Improve the Homeless Assistance Program. GAO-14-739. Washington, D.C.: September 30, 2014.

3. Federal Real Property: GSA Should Better Target Its Use of Swap-Construct Exchanges. GAO-14-586. Washington, D.C.: July 24, 2014.

4. Capital Financing: Alternative Approaches to Budgeting for Federal Real Property. GAO-14-239. Washington, D.C.: March 12, 2014.

5. Federal Facility Security: Additional Actions Needed to Help Agencies Comply with Risk Assessment Methodology Standards. GAO-14-86. Washington, D.C.: March 5, 2014.

6. Federal Real Property: Improved Transparency Could Help Efforts to Manage Agencies’ Maintenance and Repair Backlogs. GAO-14-188. Washington, D.C.: January 23, 2014.

7. Federal Real Property: Actions Needed to Improve How Agencies Manage Structures. GAO-14-87. Washington, D.C.: January 6, 2014.

8. Federal Real Property: Improved Standards Needed to Ensure That Agencies’ Reported Cost Savings Are Reliable and Transparent. GAO-14-12. Washington, D.C.: October 29, 2013.

9. Federal Protective Service: Challenges with Oversight of Contract Guard Program Exist, and Additional Management Controls are Needed. GAO-13-694. Washington, D.C.: September 17, 2013.

10. Federal Real Property: Greater Transparency and Strategic Focus Needed for High-Value GSA Leases. GAO-13-744. Washington, D.C.: September 19, 2013.

11. Federal Real Property: National Strategy and Better Data Needed to Improve Management of Excess and Underutilized Property. GAO-12-645. Washington, D.C.: June 20, 2012.

< 국유재산 관리․처분 >

미국 국유재산 관련 법령은 국유재산의 관리(management)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협의(유지․보존․운용) 및 광의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광의의 관리 개념에는 취득(acquisition), 협의의 관리(management), 활용(utilization), 처분(disposal)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관리규정은 GSA의 부동산 기능을 부동산 취득, 시설관리, 부동산 처분, 설계 및 건설, 건축미관, 역사적 보존, 사무공간의 배정 및 활용, 안전 및 환경 관리, 보안, 유틸리티 서비스, 사무공간 위치 선정 등으로 분류

연방부동산의 취득은 GSA 및 GSA로부터 취득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행사하고 있으며,  GSA는 각 기관의 부동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 실태조사(utilization survey)에 근거, 완전활용(Utilized), 미활용(Unutilized), 활용 부적합(Underutilized 등의 결정하고 있다. 2015년 국유재산 중 빌딩 사용 현화은 아래와 같다.

< 국유재산 중 빌딩 사용 현황(2015)>

2015_FRPP_Open_Data_Set

	NumberofBuildings
빌딩 사용처	Underutilized	Unutilized	Utilized
기숙사/막사․병영	348	176	12,808
Family Housing	1,699	1,423	21,807
Hospital	14	34	824
Laboratories	385	284	9,149
Office	868	492	31,387
Warehouses	284	1,005	20,743
Grand Total	3,598	3,414	96,718

활용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시 수시로 하며 GSA와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하거나 관리기관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FPASA의 적용을 받는 연방부동산은 우리나라의 행정목적으로 지정된 행정재산-공용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민간의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각 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각 기관의 소요가 없는 경우 일련의 처분절차를 밟아 처분하게 되며, 단 처분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는 GSA의 동의를 얻어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GSA가 처분권한을 위임한 국방부, 내무부, 농무부 등 일부기관을 제외한 모든 연방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은 GSA에 있으며,  각 연방기관이 더 이상 소요가 없는 부동산은 초과자산(excess property)라 하며, 각 기관에서 GSA에게 보고하고 GSA는 초과자산에 대해 다른 연방기관의 소요가 없는지 조회하고, 다른 연방기관의 소요가 있는 경우 전환(transfer)하며, 양수기관이 양여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은 공정시장가치로 비용 지불한다.

연방정부내 소요가 없는 자산은 잉여자산(surplus property)으로 분류되고, Homeless Conveyance, Public Benefit Conveyance 또는 매각(주/지방정부 또는 일반) 등을 통해 처분한다.

< 연방 잉여자산(surplus property)의 처분 방법 및 절차 >

◇ Homeless Conveyance : 잉여물자가 주택․도시개발부에 의해 홈리스의 주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우선적으로 홈리스 양여로 전환

◇ Public Benefit Conveyance  : GSA는 교정, 공공보건, 교육 등 공익목적을 위해 공정시장가격의 할인된 가격(최대 100%)으로 양여할 수 있음

◇ GSA는 다른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주/지방정부와 감정평가된 공정시장가격으로 매각을 협상

◇ 주/지방정부 도는 기타 적격 비영리법인이 자산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GSA는 경쟁방식(밀봉 입찰 또는  경매)으로 일반에 매각

내부부 토지관리국(BLM, Bureau of Land Management)은 FLPMA에 의거 자연․문화 자원 보존, 공공 여가 기회 확대 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할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토지의 취득은 구매, 교환, 기부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연방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토지교환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내부부 토지관리국(BLM, Bureau of Land Management)은 또한 교환, 매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처분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교환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양여에는 주정부에 대한 양여, 초기 이주민에 대한 양여, 광산업자에 대한 양여, 철도에 대한 양여 등이 있으며, 토지의 매각은 주로 미개발된 토지에 대한 매각으로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변형된 경쟁입찰 방식, 환경친화적 개발이 검증된 일반당사자에의 수의계약, 공매에 의한 경쟁입찰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내부부 토지관리국(BLM, Bureau of Land Management)은 토지의 전통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존 광물자원의 매각․리스․채굴허가, 목재의 매각, 방목 리스․허가, 레크리에이션 입장료 징수 등 상업적 활동을 통해 토지의 활용․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 내무부 토지관리국 관리 대상 공공토지>

BLM General Brochure, 2015

｢연방토지정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관리국은 국유지

에 대한 사용, 점유, 개발의 인가권과 임대를 실시하고 임대 및 인가

는 영리목적의 촬영, 광고전시물, 농작물경작, 주거, 유정굴착장비 야

적, 스키리조트, 영구시설물 등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10년 이내, 인가 및 임대기간의 갱신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고

임대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때는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미국

은 국유지 매각에는 매우 신중하여 내무부장관은 연방토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범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동 범주에 해당되는 토

지만 매각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2008), 『국유재산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최종보고)』 매각대상 국유지 범주로는 위치나 토지특성상 국유지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비경제적이며 다른 연방부처에서도 관리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토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더 이상 동일 목적이나 연방의 목적에 필요치 않은 토지, 마을공동체의 확장과 경제적발전 등 중요한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공목적과 그 가치가 동일 토지를 연방정부가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휴양 및 경관적 가치와 형량하여 더 클 경우 등이다. 매각은 2,500에이커(250,000㎢)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매각가격은 적정시가격 이상으로 정하며, 내무부장관은 토지사용 용량과 개발수요에 기초하여 매각할 국유지의 필지별 규모를 결정한다. 농경지로 매각될 경우는 가구당 영농유지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만 제한하고 매각방식은 인접토지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한경쟁입찰방식, 환경친화적 개발이 검증된 일반당사자에 대한 수의계약방식, 공매를 통한 일반경쟁 입찰 등이 있다.

< 국유재산 회계구조 : 내무부 토지관리국과 GSA >

【 내무부 토지관리국 】

4대 연방토지 관리기관들의 재정은 연간 내무부 및 관련 기관(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Related Agencies)의 지출승인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산림청은 농무부 산하기관이지만, 1995년부터 관련기관으로 내무부 예산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4대기관은 다양한 일반세출예산(appropriation)외에 20여개의 기금(trust funds), 특별회계(special funds), 회전자금(revolving funds)을 보유하고 있다.

미연방정부의 통합재정(consolidated budget)은 크게 예산(federal funds)과 기금(trust funds)로 대별되고,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general funds), 특별회계(special funds), 공기업회전자금(public enterprise revolving funds), 정부내회전자금(intragovernmental revolving funds) 등으로 구분되고, 기금은 비회전기금(non revolving trust funds)과 회전기금(revolving trust funds)으로 구분

회계구분	비 고
일반회계 (general funds)	토지 및 자원관리, Wildland 화재관리, 오레건/캘리포니아 보조 토지
특별회계 (special funds)	공공용지 및 자원의 매각, 목재 판매, 수수료(fee and commission), 광물 리스 및 기타 공공용지 이용자에게 부과한 서비스 사용료 등 수익사업에 활용 * 수입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의해 배분
회전자금 (revolving funds)	운전자금(Working capital fund)과 Helium Fund 등 2개 회전자금 보유
기금 (trust Funds)	Land and Resource Management Trust Fund, Alaska Townsite Trustee Fund 등 2개 기금관리

토지관리국은 예산을 위 회계구조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규모 파악은 어려우나, 일반회계가 전체의 80%이상으로 추정된다.

【 연방조달청(GSA) 】

GSA에서 소유 또는 리스한 빌딩의 운영․관리․수리와 신규청사 건설은 청사관리자금(FBF, Federal Building Fund)을 활용하고 있다.

- 동 자금은  1972년 공공 건물 수정법(Public Buildings Amendments)에 의해 설치된 정부간회전자금(intragovernmental revolving fund)이며

- 청사관리자금은 대부분 사무공간 임대료 등의 수익으로 충당하나, 일부 일반세출예산이 지원되기도 한다.

연방정부 부동산 처분은 “부동산 처분 수입”과 “부동산 처분 비용”이라는 두 개의 특별회계(special account)를 이용된다.

4. 국유재산 정책방향

미국의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관한 정책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으나, 보존(conservation)과 자원의 적절한 활용(use)이라는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국토연구원,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재정경제부, 2008,

미국의 국유재산 관리정책에 관한 역사적 변천을 보면, 1) 1976년 이전: 처분위주의 정책, 2) 1976년~1994년: 유지 및 보존위주의 정책, 3) 1994년 이후: 국유지의 활용 및 확대위주의 정책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1976년 이전)에는 연방정부의 초기 국유지 정책이 다수의 연방토지 소유권을 개인이나 주정부에 이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회는 연방정부의 토지를 매각 또는 이전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허용하는 다수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한 의회는 연방 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보존(reserve) 하는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국립공원, 국유산림 및 야생동물 서식지 등과 같은 토지의 처분을 유보(reserve)하거나 철회(withdrawal)하였다.

한편, 1900년대 중반인 보존정책의 시기는 상황이 달라졌다. 1976년 의회는 공식적으로 국가 정책이 연방토지정책 및 관리법(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Act)에서 연방소유 잔존 토지를 보존하는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1979년부터 네바다주와 기타 일부 주에서는 공공용지에 대한 주의 소유권과 관리 권한을 주장하면서, 연방토지보존정책의 합헌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송에서 이기지는 못하였다.

재정경제부(2008), 『국유재산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최종보고)』 이러한 보존정책을 수정하는 법안이 95,96,97 회기에 발의되고, 재차 104,105회기에 발의되었지만 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본회의 토론에 부쳐지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1994년 이후 시기에는 국유지의 활용 및 확대

위주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1994년 공화당이 미 상․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사유화 및 주정부에 대한 소유/관리권한 양여를 통한 연방토지의 광범위한 처분이 추진된바 있다.

청사부지 등 행정용 토지를 제외한 연방토지는 보존을 주된 정책으로 삼지만, 자원의 매각이나 리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도모하는 사례도 많다. 연방청사 및 부지 등 행정재산의 활용은, 미연방조달청의 청사관리국이 연방정부용 청사를 건설 또는 민간에게 임차해 각 부처에 청사를 대부하고 대부료 징수한다. 또 청사관리국은 건물의 대부 상대인 부처로부터 대부료를 징수하여 Federal Buildings Fund를 조성하고, 이 Fund에서 관리비․임차료를 지불하며 나아가 신규 건물의 건설비를 조달한다.

미국의 경우 국유재산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다음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World Trade Center(WTC)는 뉴욕․뉴저지 항만관리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에 의해 건설․소유․관리되어 왔으며, 항만관리국은 연방정부나 주 및 시정부로부터 아무런 재정상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도로․터널․항만․공항 등의 시설로부터 나오는 임대료와 이용료 등의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동현 외, “국유지의 효율적인 조사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지적학회, 2006,

그러나 1990년 후반 이후 감사원(GAO)은 수차례 연방자산 중 미활용 및 활용저조 사례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촉구해왔고, 국방부, 미연방조달청, 보훈처 등 관계기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산재배치 등 다양한 노력 경주하고 있다.

토지이용에 공적관심이 증가하면서 공공의 비축토지는 선매제도와 공용수용방식을 통해서 적극 확보하는데, 주로 환경보전을 위해 토지를 취득, 비축한다. 미국의 전략물자 비축을 위한 창고부지 및 시설은 통상 비축기관인 국방비축센터(DNSC)에서 소유 및 관리한다.68) 그러나, New Haven Depot의 1개 창고시설은 GSA에서 관리하며, Sommerville Depot는 GSA 소유 토지로 구성된다. 국방비축센터는 2019년까지 Depot 부지를 GSA 소유 및 관리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축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플로리다주는 환경 보전지역 토지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972년 동 프로그램으로 2억4천만불어치의 채권을 발행, 기금을 조성하여 1,590㎢의 환경보전지역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1979년에 동 기금이 고갈되자, 새로운 프로그램인 CARL(Conservation and Recreation Land Program)을 만들었다. 또 ｢주정부 토지취득관리기금｣으로 1963년부터 1984년까지 567㎢의 주립공원 토지를 취득 비축하였고, ｢수자원관리기금｣으로 1984년까지 수자원보호 목적으로 364㎢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재정경제부(2008), 『국유재산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최종보고)』

Ⅲ. 미국 국유재산 활용사례 소개

< 국유재산 교환 제도 : Swap-Construct Exchange>

미국 연방정부의 국유재산 중 많은 부분은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에서 연방정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유지관리, 처분 등을 하고 있으나, 미활용․저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적절한 처분 및 활용을 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활용․저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였다.

GAO, High-Risk Series: An Update, GAO-13-283 (Washington, D.C.: February 2013); GAO, Capital Financing: Alternative Approaches to Budgeting for Federal Real Property, GAO-14-239 (Washington, D.C.: March 2014), and GAO, Federal Real Property: The Government Faces Challenges to Disposing of Unneeded Buildings, GAO-11-370T (Washington, D.C.: February 2011).

국유재산 교환제도 추진방식은 아래와 같다.

- GSA는 非 연방정부(a nonfederal entity)로부터 건설된 자산(constructed asset)을 받거나 건설 서비스(construction services)를 제공받고 이에 상응하는 연방정부 소유의 자산을 교환

- 국유재산 교환(Swap-construct)는 비연방정부(개인 개발업자, 지방정부 등) 및 GSA에 의해 제안될 수 있음.

2000년 이후 완료된 국유재산 교환 사례로는

- Atlanta Swap Construct(2001)

․ Atlanta 지역 연방정부 주차장 부지와 Emory University Hospital Midtown주차장 부지 간 Swap-Construct

- San Antonio Swap Construct(2012)

․ San Antonio 지역의 5 acre 연방정부 토지와 HEBSPC(H.E.Butt Store Property Company No) 건설 서비스 교환 등이 있다.

□ swap-constrcut exchange 의사 결정 과정

국유재산 교환 가능 물건 구분 by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는 국유재산 교환을 위한 RFI (Request For Information) 요청

GSA는 국유재산 교환을 위한 RFQ(Request For Information) 발행

GSA는 제안 요청서를 토대로 시장이자율 등 제반요건 분석후 swap-construct exchange 여부 결정

GSA는 개발업자 및 사업 수행 요청자의 제안서 분석 후 swap-construct exchange 여부 결정

GSA는 국유재산 교환불가

GSA에서는 비 연방정부 조직과 국유재산 교환 결정

□ Atlanta Swap Construct(2001)

2000년 이후 국유재산 교환제도를 통해 완료된 사업인 Atlanta 지역 연방정부 주차장 부지와 Emory University Hospital Midtown주차장 부지 간 Swap-Construct있다. 2001년 GSA는 Atlanta지역의 연방정부 소유 주차장(the Summit Garage, 1829면, 1.53에이커)과 Emory University Hospital에 의해 새롭게 지어진(a newly constructed) 주차장(the Pine Street Garage, 1,150면, 0.92에이커) Swap-construct를 추진하였다. GSA에서는 16년 동안 the Pine Street Garage 사용에 관한 리스를 받았다.

교환 추진 당시 the Summit Garage는 GSA가 필요한 것보다 많은 주차장 면을 가지고 있어 저활용 되고 있었으며, 주차장 근처에 위치한 Emory University Hospita l 또한, 주차장 부지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에서 Hospital이 먼저 국유재산 교환을 요청하여 swap-construct exchange되었다. 병원 입장에서는 the Summit Garage의 취득이 병원 리모델링과 확장 프로그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 프로젝트가 3년의 시간이 소요 되었다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GAO-14-586(2015.7) GSA Should Better Target Its Use of Swap-Construct Exchanges

□ San Antonio Swap Construct(2012)

2012년 GSA는 San Antonio 지역의 약 5 에이커 연방정부 자산(연방 무기고)를 HEBSPC(H.E.Butt Store Property Company No)와 국유재산 교환을 하였다. HEBSPC가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에 주차장 건설, Hipolito F.Garcia 연방정부 빌딩과 법원의 리모델링을 추진하였다. 사업시행시 연방 무기고는 도시지역 외곽 위치하여 토지 재개발에 제한을 두는 역사적 협정 때문에 저활용 상태에 있었으며, GSA의 부대 관리국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었고, HEB 식품회사에 리스되어 있었느나 장기적으로 정부에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HEBSPC에서는 본부의 확장 필요로 연방정부 무기고 토지가 필요하여 GSA에 이사업을 제안하였다. 비록 역사적 협정 때문에 연방 무기고에 대한 개발이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HEBSPC에서는 토지 개발 및 리모델링의 많은 경험이 있어 연방 무기고 토지가 필요하였다. 2005년 최초로 HEBSPC에서 연방정부 무기고에 대한 교환을 제안 하였으나, GSA에서 Hipolito F.Garcia 연방정부 빌딩과 법원의 리모델링을 더불어 하자는 의견을 2012년에야 추진하게 되었다.

□ 현재 추진중인 사업

2012년 이후, GSA는 6개의 국유재산 교환을 제안하였다. 하나는 city of Lakewood, CO에 직접적으로 제안하였으며, 5개의 연방정부 자산(8백만 스퀘어)을 시장(market)에 제안한 상태다. 6개의 국유재산 교환에 대한 시장 및 자치단체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 3건을 현재 심사중이다.

- Denver에 소재한 미활용 연방정부 소유 토지와 City of Lakewood의 건설 서비스 교환

- 舊 FBI 본부 빌딩과 新 FBI 본부 빌딩 교환

- Washington D.C Federal Triangle South 지역의 두 개의 연방정부 빌딩에 대한 Swap-construct exchange.

< Market에 제안된 Swap-construct exchange, 2012~2013>

GAO and GSA, GAO-14-586

< 국유재산 활용사례 : Improvement Award>

- NASA와 항공벤쳐 LLC 사이의 Moffet 연방정부 항공관련 토지 리스

NASA와 LLC는 60년간 $1.12 billion(11억 2천만)의 장기 리스계약을

이 계약으로 NASA는 11억 2천만 달러의 장기 리스계약 뿐만 아니라 항공관련 토지 연간 운영비 380 million 달러를 절약할수 있다. 이 계약의 특징은 일반 국유재산 매각이 5년이상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으나 이 계약은 단기간(7개월)이 걸렸다는 점이다.

Moffet 항공관련 토지는 NASA에서 더 이상 항공우주 관련 과학연구와 기술 개발 등에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를 항공벤처 LLC(Google 소유)에 장기 리스계약하여 항공우주 관련 연구 개발을 민간이 수행할 수 있게끔 유도하여 범국가적 사업으로 승화시킬수 있었다.

< 거래 전>

< 거래 후>

<Moffet 항공관련 토지>

Ⅳ. 미국 국유재산 데이터 관리체계

< 미국 국유재산 데이터 관리체계>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연방정부 재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Executive Order (EO) 13327를 발효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연방정부 부동산 위원회(Federal Real Property Council (FRPC)) 설립과 기관별 선임부동산관리관(SRPO ; Senior Real Property Officer)의 설치, 중앙집중적인 연방정부 부동산 데이터 체계 구축이었다.

이중 매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아래의 체계에 따라 FRPC에 보고하고 있다.  FRPC에 보고하는 국유재산 데이터의 정확도와 완벽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1. 각 부서에서는 데이터의 정합성과 정확도를 체크하여 CFO가 서명한 국유재산 데이터를 12월 31일 까지 FRPP에 제출하여야함

2. 각 부서 자체에서는 데이터 유효성을 기술하여야 함

2015 GUIDANCE FOR REAL PROPERTY INVENTORY REPORTING

매년 각 부서에서는 Executive Order (EO) 13327에 따라 아래의 부동산을 신고하여야한다.

- 각 부서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Owned)

- 각 부서에서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Leased)

-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각 부서에서 신고하여야하는 국유재산 데이터 구성요소는 부동산 타입(토지, 빌딩, 구조물), 부동산 사용처, 현재 상태, 크기, 대체 비용 등 27가지 종류이다.

순번	데이터 구성요소	주석
1	부동산 종류(Real Poperty Type)	토지, 빌딩, 구조물 등
2	부동산 사용(Real Poperty Use)
3a	부동산 사용공간 동결(Freeze the Footprint)
3b	부동산 사용공간 축소(Reduce the Foottprrint)
4	부동산의 법적 지위(Legal Interest)
4a	법적 지위 요소(Indicator)
4b	임차 정보 요소
5	부동산 상태
5a	부동산 현재 상태 요소	현재 사용중, 미래 사용예정 등
5b	현재 상태로의 제출일
5c	현재 상태로의 승인일
5d	처분 결정일
5e	부동산 과잉 공급 결정일
6	부동산에 대한 역사적 상태
7	보고 부서
8	부동산 사용 조직
9	부동산 사이즈
9a	에이커(토지)
9b	스퀘어 피트(빌딩)
9c	빌딩 측정 단위
9d	구조물 유닛
9e	구조물 측정 유닛
10	부동산사용처
11	부동산 대체 가치(Replacement Value)
12	부동산 수리 요구 여부(Repair Needs)
13	condition Index	자동 측정되며, 각 부서 보고 불필요
14	연간 운영 비용(Annual Operating costs)
14a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유지비용
14b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에게 지출하는 비용
14c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연간 운영 및 유지비용

순번	데이터 구성요소	주석
14e	엘리베이터
14f	HVAC
14g	하수도관
14h	전체 유틸리티
14i	수도/하수도
14j	전기
14k	가스
14l	보온
14m	청소 및 시설관리
14n	도로 및 지상 청소
15	위치
15a	주소
15b	위도
15c	경도
16	부동산 고유 식별번호
17	도시
18	주
19	나라
20	카운티
21	의회 관할 지역
22	우편번호
24	처분
24a	처분 방식
24b	처분일
24c	실거래 가격	거래 완료된 부동산만 기재
24d	순 수익
25	영속성	5,000GSF 이상인 빌딩에 필요
26	임차 만료일
27	인사

1. 부동산 종류(Real Property Type)

- 부동산 종류는 아래의 카테고리 중 하나를 가리킨다.

① 토지(20)

② 빌딩(35) : 빌딩은 담장 및 지붕이 있어 각 부서에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건물, 저장 창고 등이 건설된 자산을 가리킴

③ 구조물(40)

2. 부동산 사용처(Real Property Use)

- 부동산 사용처는 자산이 주요하게 아래의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가리킨다

① 토지 주요 사용처(25 카테고리)

② 빌딩 주요 사용처(25 카테고리)

③ 구조물 주요 사용처(23 카테고리)

※ 주요 사용처란 의미는 부동산의 사용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됨. 예를 들어 빌딩의 일부를 저장창고나 연구센터로 사용하더라도 빌딩의 주요 사용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로 기재하여야 함.

※※ 주요사용처 코드

code	토지관련 주요 사용처
01	농업	식재료 또는 섬유 생산 토지
04	목초지	가축에게 제공할 목초지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한 토지. 아래의 분류중 야생지역은 제외
07	숲과 야생동물 지역	여가를 제공하기 위한 숲과 야생동물 지역. 아래의 분류 중 야생 지역을 제외
08	공원과 역사보존구역	역사 기념물, 공원, 전쟁지구 등 여가선용에 사용되는 토지
09	야생 지역	국가 야생 보호 시스템에 따라 국회에서 지정된 토지

code	빌딩관련 주요 사용처
10	오피스	오피스 공간 및 군대 본부로 사용
14	우체국
21	병원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병원 및 일상적인 테스트를 제공하는 의료 연구실. 단, 의학 연구를 하는 연구소는 제외
22	감옥 및 구치소
23	학교
24	휴게시설 및 화장실
25	데이터 센터
28	박물관
29	기타 기관 사용	학교, 병원 등을 제외하고 기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빌딩. 예를 들어, 음식 준비·제공 빌딩, 기관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등
31	기숙사 및 막사
41	저장 창고

code	구조물 관련 주요 사용처
12	항공 관련 도로
13	항구 등
15	전력 개발 및 공급
16	간척지 및 개간지
18	홍수 통제 구조물
28	박물관	전시된 물품이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구조물
40	저장창고(빌딩을 제외한)
66	주차장 구조물

3a. 부동산 사용 면적 동결

- OMB 각서 M-12-12과 운영 절차 각서 2013-12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2012년 재정리포트를 기준으로 전체 면적을 늘릴수 없다.

Promoting Efficient Spending to Support Agency Operations can be accessed at: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memoranda/2012/m-12-12.pdf

Implementation of OMB Memorandum M-12-12 Section 3: Freeze the Footprint, can be accessed at: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financial/memos/implementation-of-freeze-the-footprint-guidance.pdf

3b. 부동산 사용 면적 축소

- OMB 운영 절차 각서 2015에 따라 각 지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광인 자산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a. 부동산 법적 지위

- 소유 여부(Owned)

- 임차 여부(Leased)

- 다른방식으로 관리(Otherwise Managed)

․ 주 정부 소유

․ 외국 정부 소유

․ 박물관 건물 : 연방정부 기금에 의해 일부 운영경비 보조

․ 회수된 토지 : 연방정부 기관의 특별한 사용을 위해 공공용지로부터 회수된 토지

4b. 임대인 정보

- 소유 여부(Owned)

5a. 부동산 상태 정보

- 현재 각부서 업무 사용중(A)

- 미래 각부서 업무 사용예정(I)

-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초과(excess) 부동산으로 GSA에 신고(B)

- GSA에서 초과부동산으로 승인

- 처분이 결정된 부동산

- 과잉된 부동산(Surplus)

- 처분 되어야 하나 사정이 있어 현재는 처분 불가능한 부동산(G)

․ 환경 복원(1)

․ 외교 제약(2)

․ 법적 분쟁(3)

․ 캠퍼스 위치(4)

․ 지역권(5) 등

- 임차 부동산 상태 정보

․ 현재 사용중(Current Mission Need)

․ 미래 사용 예정(Future Mission Need)

․ 처분 됨(Disposed)

- 박물과 기금․주정부․외국 정부 소유 부동산

․ 현재 사용중(Current Mission Need)

․ 미래 사용 예정(Future Mission Need)

․ 처분이 결정된 부동산

․ 처분 됨(Disposed)

5b. 초과 부동산으로 제출된 날짜

5c. 초과 부동산으로 승인된 날짜

5d. 초과 부동산으로 결정되어 처분된 날짜

6. 부동산의 역사적 상태

※ 이 데이터는 임차․주정부․외국 정부 소유의 부동산은 신고하지 않는다.

- 국가 역사 기념 랜드마크

- 국가 지정 목록

- 국가 지정 기관

7. 보고 기관

8. 사용 기관

- 부동산을 주요하게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부동산 크기

9a. 에이커(토지)

9b. 스퀘어 피트(면적,빌딩)

- 총 면적 : ANSI/BOMA Z65.3-2009와 같은 산업 표준을 사용한 빌딩의 총면적을 기숙

- 렌트가 가능한 면적

- 사용 가능한 면적 : ANSI/BOMA Z65.1-2010을 사용하여 결정된 사용자들이 사용 가능한 면적

10. 사용 여부

- 미 사용중(Unutilized)

- 미 완전 사용중(Underutilized)

- 사용중(utilized)

11. 대체 가치

※ 이 데이터는 토지 또는 임차한 자산은 제출하지 않는다

12. 수리가 필요한 부분

※ 이 데이터는 토지 또는 임차한 자산은 제출하지 않는다

13. Condition Inded

※ 자동 측정되며 각 부서에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14. 연간 운영비

- 국가소유 부동산의 경우 연가 운영비 및 유지비 제출

· 유지 및 수리비용

· 전기 등 유틸리티 비용

· 청소 및 경비 비용

· 도로 및 그라운드 비용

15. 부동산 위치

- 위도 및 경도 표시

15a. 거리 주소

15b. 부동산 위도 표시

15c. 부동산 경도 표시

16. 부동산 식별 번호

17～22. 부동산 소재 상세한 주소 기입 : 도시명, 거리명, 의회 관할 구역, 우편번호 등

Ⅴ. 서울시 공유재산 현황 및 활용 방안

현재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62,909필지에 107.1㎢에 달한다

이 중 행정재산이 60,016필지(95.4%)에 105.4㎢(98.4%)이며, 일반재산이 2,893필지 1.6㎢이다. 목록상 개발 가용 면적은 여의도의 약 2배에 이른다. 현재 실제 개발가능 재산에 대한 서울시 공유재산 목록화 및 유형화 용역이 ‘14년 상반기 용역발주되어 수행중에 있으며 ’15년 상반기에 종료되면, 실제로 개발가능 재산에 대한 세부적 현황이 파악될 것이다.

SH공사 도시연구소(2014) 시유지 개발사업의 민간자본 활용방안 연구, 2016.6월 서울시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서울시가 보유하고 재산 중 행정재산이 필지기준으로는 95.4%, 면적기준으로는 98.4%롤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재산이 5% 미만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 면적기준으로 공원이 3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도로(28.2㎢), 주차장부지 등 기타(17.5㎢), 하천(8.6㎢), 지방자치단체 경영기업․수도․직원거주목적의 주택 등의 기업용이 7.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공유지 중 위탁개발이 가능한 재산은 일반재산이다. 그러나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어 실제 개발가능한 공유재산은 현재 일반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공유재산은 재산의 용도 및 성격에 따라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자산활용의 측면에서 재산의 활용관리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

다. 서울시 공유재산은 재무국을 중심으로 96개 부서에 나뉘어 관리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 및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 186개 부서에서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임 및 위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공유재산은 서울시장이 총괄․운영관리의 책임을 지며 재무국장

을 당연직으로 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10인 이상 17인 이하로 구성하여 두고 있

다. 또한 재무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자산관리과장을 재산관리보조총괄

관, 재무과장을 물품관리 보조총괄관으로 하여 총괄관리토록 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최근 공공토지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시스템의 마련과 주요부지의 활용 유형화, 개발 기본구상안 마련 및 사업실현방안 제시 등을 통한 공공토지 활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소극적 관리와 활용 중심이었던 기존 국공유지 관리 정책이 토지자원의 가치를 반영한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시설 정비라는 자산운용 방식 등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공적 가용지 관리 및 활용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유지 등의 재산관리에 대한 총괄조정 관리기능 등이 많은 부서에 분산되어 활용관

리 주체가 불분명함에 따라 효율적인 시유지의 관리와 활용이 불가능하였기에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인 공공토지자원의 관리와 활용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연구원에서 수행중인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공토지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시스템 구축

- 공공토지자원의 유형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활용가능한 시유지에 대한 활용구상 마련

- 활용구상에 따른 유형화 및 중점관리대상 선정

○ 중점관리대상 시유지에 대한 개발 기본구상(안) 마련

- 중점관리대상 시유지의 활용계획 수립

- 사업 우선순위 및 개발 기본구상(안) 마련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실현 방안 제시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시범사업 대상지별 현황진단 및 사업계획 수립

- 사업성 분석 및 사업화 방안 제시

서울시에서는 또한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유재산을 캠코에 민간위탁 하고 있다.  25개 자치구에 분산 위임관리 하고 있는 일반재산 중  인력부족 등으로 저활용되거나 점유․유휴 중인 토지 1,647필지 (282,683㎡)에 대하여 2012년 6월  민간 재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는 대부․변상금 부과․매각업무 등의 관리․처분업무를 자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제도 도입(2009. 4. 2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 이후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민간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 자투리 토지로 활용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무단점유 되고 있는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매각․임대함으로써 100억원 이상의 재산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위탁개발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4

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공유재산으로는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③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④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

에 준하는 권리, ⑤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⑥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⑦부동산신탁의

수익권, ⑧부동산 등의 재산으로 건설중인 재산 등이 해당됨(‘공유재산법’ 제4조)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

산, 기업용재산, 그리고 보존용재산이 있으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위탁개발제도는 수탁받은 기관이 위탁받은 일반재산에 대해 재산의 가치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을 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시키고 개발비용 상환을 위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제도이다. 위탁개발은 공유재

산 중 위탁관리가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한정되며 위탁개발을 통해 개발된 시설

물도 일반재산으로 위탁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건물의 노후화, 사용면적 협소

및 타 용도로의 사용 등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개발(신축, 증

축, 개축, 재축 등)이 필요하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탁개발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기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

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후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위탁개발을 통해 개발된 시설물을 공용․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

며, 공용․공공용시설과 수익시설이 복합된 건물 등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공유지 위탁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에 공유지 개발 및 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그 업무를 수탁받아 대행하는

‘위․수탁계약’ 사업구조의 형태이다. 따라서 사업구조는 ‘공유재산법’ 제42조에

의한 신탁개발방식과 유사한 구조이나, 사업추진의 추체, 재산의 소유권 보유주

체 등이 다르다.

위탁개발 수행시의 문제점으로는 사업계획의 부적정에 의한 매몰비용 발생,

수탁자 파산 가능성, 인허가 위험, 준공지연․물가상승․공사중단 등의 공사위

험, 임대료 하락․공실률 증가 등 시장위험, 금융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있다

그러나, 수탁자 파산, 인허가, 공사 등의 위험은 KAMCO,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수탁자 선정 등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수탁자 입장에서는 개발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장위험 및 금융위험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

한 위험이다.

SH공사 도시연구소(2014) 시유지 개발사업의 민간자본 활용방안 연구,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원리금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총건축원가의 변경 등 지자체가 사업의 소유, 수익 및 손해를 모두 책임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탁자는 위험관리가 충분히 가능함

서울시 공유재산 62,909필지 107.1㎢ 중 일반재산은 2,893필지 1.6㎢로 세부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달라질 수 있으나 여의도의 2배 가량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이런 국공유지에 대한 정책이 자산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자산운용 측면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유지․보존 및 매각의 정책기조에서 공공재정의 부족으로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치를 높이는 방향

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개발을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신탁개발을 도입하였으나,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기관(한국잔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기업)이 수탁하여 개발하는 위탁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국유재산 데이터 체계를 우리시 공유재산 데이터 체계에 접목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데이터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OECD는 데이터 중심 혁신전략 중 데이터 중심 도시운영을 제시하였으며,

도시 관련 데이터를 인프라의 흐름 데이터, 공간의 상태 데이터, 주체(예: 인간,

기계, 기기)의 활동 데이터로 구분하고, 데이터 중심 도시 추진 기대효과를 도시

운영 효율 향상(예: 교통, 전력, 상하수도, 쓰레기)과 대규모 혁신 실험(예: 카쉐

어링, 홈쉐어링), 도시관리 혁신(예: 데이터 크라우드소싱, 데이터 분석)으로 제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호환성 향상, 법제도 재검토

(예: Airbnb, Uber), 데이터 공개, 보안 위험성 관리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5), ICT Issues Weekly, 제516호

지자체에서의 공공데이터, 민간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효과는

첫째,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비용과 시간 절약, 의료복지 서비스, 교육정책과 범죄

예방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특정 정책 수요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이 가능해짐으로써 데이터 기반 정책의제 선정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여 필요 없는 논쟁을 줄이고 공공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입안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환경분석, 상황 파악을 통해

전략을 현행화하고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정책수행을 최적화할 수 있다.

넷째,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맞춤형 민원서비스, 교육환경 개선, 교통환경

최적화 등에 활용함으로써 자발적 시민참여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다섯째, 금융․환경․도시 관제 및 재난대응 정책 입안과 빅데이터 분석기반

대응 시스템 마련을 통해 총체적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궁극적으로 도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활용은 환경, 재난 등의 분야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원규․오동하(2013),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부산시 도시관리 전략」, 부산발전연구원

EU는 빅데이터의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및

투자, 데이터 기반의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 개발, 빅데이터 활용 관련 신뢰 및 보안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4단계 정책 방안을 발표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ICT Issues Weekly, 제461호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빅데이터의 잠재력과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도민 각각에게 맞춤식 정보를 무료

제공하여 도민이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빅파이(Big-Fi)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도정 구현, 도민 맞춤형 서비스

무료 제공, 민간 주도의 자율적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며, 세부추진계획(안)에

4개 분야, 12개 추진과제, 29개 세부사업이 있다.

) 빅파이는 빅데이터(Big data)와 프리 인포메이션(Free Information)의 합성어임

- 빅파이 프로젝트 4개 분야 : 도정 혁신, 투명한 도정, 민간활용 지원, 공통기반 구축

- 도정 혁신 과제 : 일하는 방식 개선, Best Practice 시범사업 추진,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구축, 빅파이 가치 공감대 확산

- 빅파이 정책 추진기간 : 2015년~2018년, 총 32,330백만원 관련 예산 투입 유영성 외(2014), 「지자체 공공 빅데이터 정책 사례연구」, 경기개발연구원

부산시의 경우, 공동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 연구에서는 비콘을 활용한

토탈 관광안내 및 빅데이터 활용 기반 공공데이터, 부산민원 상담DB, CCTV

위치를 활용한 안심도우미 서비스, 어묵은 부산으로 서비스, 부산 카(Car) 종합

정보서비스, 부산 City Life 종합정보서비스, 부산복지 종합정보서비스, 부산 교육 종합정보서비스, 빅데이터 기반의 수산 종합정보시스템, 부산 의료 종합

정보서비스, 부산 체험학습 종합정보서비스, 부산 Water Play 서비스, O2O 기반의 토탈 관광안내시스템, 부산 Safe Zone 안내시스템, 반려동물 종합정보시스템 등 총 15개 사업을 제시하였다

부산광역시(2015), 「부산광역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 ISP 용역」

공공데이터와 민간 빅데이터의 협력 사업은 대시민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유하지 못하는 시민의 실시간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민간부문 데이터를 융합할 경우, 통신정보(스마트폰 이용 등), 의료정보와 교통카드정보, 금융정보, 자동차 운행정보 순으로 그 효과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원규․오동하(2013),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부산시 도시관리 전략」, 부산발전연구원

서울시는 KT와 시범사업으로 ‘심야버스 노선수립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KT에서 제공된 가입자의 심야시간(0~5시) 통화 기지국 위치와 청구지 주소 데이터 통계치, 스마트 카드를 통한 택시 승․하차정보를 분석하고, 약 30억건에 달하는 3월 한 달간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고려하여 심야버스 수요 산출 및 노선을 선정하였다. 현재 심야버스는 9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체계적인 공공토지자원의 관리와 활용시스템 마련하기 위하여 용역을 시행중이다.

우린나라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이들은 지방재정제도에 내재한 근본적인 연성예산제약 등의 문제뿐 아니라 최근의 중앙정부 정책변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방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의 원인은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비의 지방비 매칭의 과중으로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의 잠식과 선출직 단체장이 다양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 지출 증가 등에서 발생하는 세출요인과 아울러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를 포함한 세입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지방공기업 부채의 급증은 2005년의 지방공기업법 개정, 지속적인 경기침체, 낮은 공공요금의 적정화율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위기 관리를 위해 재정분석 및 진단,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사전적 예방에 치우쳐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심각한 단계에서 일정 기간 지속되거나 파산에 이를 정도로 위기상황에 빠진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도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중앙과 지방간 조세 및 재원배분체계의 개선, 재정분권화의 확대를 통해 중앙기능과 재원의 지방으로의 이양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근본대책의 장기적인 추진과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사업의 수지 악화, 채무급증 등 당면한 재정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구제방안을 제도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세계는 현재 정보혁명에 이어 ‘스마트 혁명’이라는 제4의 물결이 급속히 밀어닥치고 있으며, 스마트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써 빅데이터(Big Date)가 새롭게 등장하여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빅데이터는 불확실성, 리스크, 스마트 융합 등 미래사회의 특성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회요인을 창출하는 핵심 엔진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계 각 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빅데이터가 향후 기업의 성패를 가늠할 새로운 경제적 가치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도시, 민간별로 빅데이터를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창출과 각종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 3.0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정보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기본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자체의 관점에서 볼 때,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이미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시정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현재까지의 국내외 사례 및 국가 추진 정책과 시범사업 등을 참고로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관리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공공정보의 개방에 앞서 공유재산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가 행해져야 한다. 불필요한 정보의 제공보다는 활용가능한 주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제공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항들을 참고하기 위해 미국 국유재산의 실태와 관리방안 및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데이터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미국 국유재산 및 타 시도 데이터 관련 정책 등을 통해 서울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Executive Order #13327 for Real Property Asset Management

Federal Real Property Council_guidance

FY_2015_FRPP_Data_Dictionary_Version_3_Oct_29__2015

GAO- National Strategy and Better Data Needed to Improve Management of Excess and Underutilized Property(2012.6)

GAO- FEDERAL REAL PROPERTY Strategic Focus Needed to Help Manage Vast and Diverse Warehouse Portfolio(2014.11)

GAO-GSA should better target its use of Swap-construct exchanges(2014.7)

GAO-More Useful Information to Providers Could Improve the Homeless Assistance Program(2014,9)

GAO-HIGH-RISK SERIES An Update (2015.2)

이용택 감사연구원 연구관, 도로정책Brief미국 교통정책의 고위험분야(High-Risk Area) 관리제도와 이슈 (2010.7)

GAO-Strategic Focus Needed to Help Manage Vast and Diverse Warehouse Portfolio(2014.11)

관계부처 합동(2013), “「정부3.0」추진 기본계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2011),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안)”

박원준(2014),「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사례」, 방송·통신·전파, 통권 제72호, 한국방송통신진흥연구원

부산광역시(2015), 「부산광역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 ISP 용역」

안전행정부(2014), 「정부3.0 길라잡이」

이시직(201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6권, 3호ㅡ 통권 571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현안분석3_지방재정건전화를위한지방세외수입증대방안_김재진_1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