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유치활성화 도시 방안 연구

2017년 10월

김 경 령

차  례

I. 서론

II. 국제기구 개념 정립

1. 국제기구의 개념

2. 국제기구의 유형

1) 설립주체에 따른 분류 (전통적 분류)

2) 가입개방 여부

3) 목적범위

4) 결정권한

3. 세계 국제기구 현황

4. 한국 국제기구 현황 및 특징

III. 국제기구 유치 필요성

1. 경제적 효과

2. 국제정치적 효과

3. 사회 문화적 효과

IV. 국제기구 유치 일반 조건

1. 기구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적 지원

1) 사무공간

2) 사회적 기반시설

3) 안전보장

2. 기구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지원

1) 국제기구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2) 유관 국제기구의 근거리 소재

3) 재정적 지원

3. 직원 및 가족을 위한 기반환경

1) 학교, 병원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반시설

2) 직원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면제

3) 가족 취업

4. 무형적 지지요소

1) 도시의 이미지와 매력

2) 전략적이고 주도적인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노력

3) 지정학적 위치 및 국제기구 관계자의 지지

IV. 국내외 국제기구 유치 사례 분석

1. 유럽

1) 독일 본

2) 네덜란드 헤이그

3) 벨기에 브뤼셀

4) 바르셀로나

2. 아시아

1) 싱가포르

2) 태국 방콕

3) 인천

3. 시사점

1)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전략적 접근

2) 복합 업무지구 형성

3) 우수한 거주환경 및 인센티브 제공

4) 정부의 유치의지

V. 서울시 유치현황 및 유치여건 검토

1.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현황

2. 유치여건 - SWOT 분석

3. 유치 가능한 국제기구 범위 검토

4. 서울시 유치조건 검토

V. 서울시 유치 활성화 방안 검토

1. 현황 및 개선 필요성 도출

2. 개선방안

VI. 결론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스페인

2. 훈련기관 : 세계 지방도시 협의회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3. 훈련분야 : 경제진흥

4, 훈련기간 : 2015.5.1.~2017.10.31.

I. 서론

국제정치는 국가 중심에서 이제 지방정부 그리고 비정부간 국제기구 중심으로 그 역할의 중심추가 넘어가고 있다. 국가간의 연합체인 UN은 2015년 새천년목표(MDG)를 대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17개 조항을 합의하면서 SDG의 실질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이해하고 전세계 지방정부 및 UCLG 등 지방정부간 국제기구의 SDG 이행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떠오르는 아이콘이 되고 있다. 일본 모리기념재단이 발표한 2014년 글로벌도시경쟁력지수(GPCI: Global Power City Index)에서 서울을 세계 40개 도시 중 3년 연속 6위를 기록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도쿄,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 순위이다. 서울시 내에 시티넷,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등 준 정부간 기구 7개, 세계변호사협회, 아시아센터 등 국제 NGO 6개 총 13개를 유치하였으며, 그 중 세계도시전자정부 협의체(WeGO),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는 서울시가 직접 기구를 창립하기도 하였다. 국제회의 개최횟수도 상당하다. 2015년 ICCA 통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국제회의 개최 총 117회로 브뤼셀과 공동 13위이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2위이다.

서울인포그래픽스 (https://www.si.re.kr/node/50230)

국제기구의 유치는 단순히 기구 사무국의 이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무국 직원 및 가족이 거주하게 되고, 사무국에 신규채용이 이루어지며, 사무국에서 주최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된다.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행사장 근처에서 머물며 소비하는 것들 모두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로 나타난다. 비경제적인 효과로 시민의 국제사회 개방성 강화, 국제도시로서의 대외 이미지 강화 및 대외 경쟁력 강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방안 모색은 서울시의 세계화 및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국제기구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제기구 유치의 필요성, 유치 일반 조건 등을 알아본 뒤, 유럽과 아시아 도시의 국제기구 유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국제기구 유치 및 운영 현황, 및 SWOT 분석을 해보고 이를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국제기구 개념 정립

1. 국제기구의 개념

전통적인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에 대한 정의는 주권국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국제연합(UN)이나 유럽연합(EU)와 같이, 19세기 이후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부간 국제기구(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 IGO)를 일반적인 국제기구로 일컬어왔던 것이다.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1950년 규정한 바에 따르면, 정부간 협정이나 합의에 의해 구성된 기구만을 국제기구로 인정하고 있다.

SCOSOC, Resolution 288(X): "Any internatioanl organizaion which is not established by intergovernemtal agreement shall be considered as non-government....", 장윤정(2010)에서 재인용.

그러나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과 이에 따른 급격한 사회교류, 세계동조화 및 기후변화 등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전세계적 문제의 대두에 따라 국가의 위상은 약화되고 반대로 지방정부 및 민간의 역할과 기대는 높아져가고 있어, 비국가간 국제협력과 이를 위한 국제기구도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부 또는 민간기구가 중심이 되는 국제기구를 자발적인 민간조직인 비정부 간 국제기구 (International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INGO)라고 하며, 세계도시 및 지방정부 연합(UCLG),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 그린피스(Green Peace)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국제기구는 국가를 주체로 하는 국제기구만을 한정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시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전 세계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하면,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기구로서 국가 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및 민간전문가를 기반으로 하는 기구도 국제기구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기구의 개념을 광역의 의미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국제기구의 개념을 광의로 받아들여 국가 및 지방정부, 전문가 기반의 국제기구를 모두 국제기구로 파악하고자 한다.

< 국제기구의 역사 >

한국관광공사(2012)

2. 국제기구의 유형

1) 설립주체에 따른 분류 (전통적 분류)

전통적인 분류 방식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간 국제기구와 지방정부 및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부간 국제기구이다.

M.Wallace and J.D. Singer(1970)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경험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국제기구를 정부간 국제기구로 고려하였다. 첫째, 최소한 둘 이상의 자격을 갖춘 국제체제로 구성하여야 하며, 둘째, 정기적인 총회를 개최, 셋째, 지속적인 본부와 지속적인 본부시설, 넷째, 정부 기구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H.K. Jacobson, W.R. Reisinger, and T. Mathers(1986)에서도 정부나 정부대표에 의해 설립된 조직체로서 정기적인 회합,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규칙, 항구적인 직원과 본부를 지니도록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는 국제기구를 정부간 기구로 정의하고 있다.

박재영(2007b) 재인용

정부간 국제기구(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 IGO)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장 일반적으로 정부간 국제기구는 국제조약에 의해 창설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회의를 통해 참가국 정부대표의 협의에 따라 창설되거나 합의의 당사자로 국제기구가 참석하기도 한다. 국제기구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하나 이상의 기관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 기관은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고, 특정국가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는 국제법하에 설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기구는 정부간 국제기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김정기, 2014: p.242).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꼽을 수 있다.

< 정부간 국제기구의 특징 >

김정기 (2014)에서 재정리

1) 부과된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구기관일 것

2) 정당성을 가진 조직과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을 것

3) 활동의 목표와 체계 그리고 방법 등을 명시한 기본 발기      문을 갖출 것

4) 광범위한 대표성을 띤 자문 협의기관일 것

5) 지속적 행정업무와 연구 그리고 정보기능을 수행할 영구      사무소를 둘 것 등

정부간 국제기구는 지리적 범위와 창립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유형분류		주요 사례
지리적 범위	전세계	UN, WTO, WHO 등
	지역	NAFTA, ASEAN, EU, ASEM 등
창립 목적	하부지역	메콩 그룹, 걸프협력회의 등
	일반주제	UN, EU 등
	특정주제	WTO, WHO, UNICEF, ILO 등

< 정부간 국제기구 유형 >

김계동 외(2007); M.P.Karns and K.A. Mingst(2004)에서 재인용 및 세부내용 수정

반면, 비정부간 국제기구(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GO)는 조약이나 국제법에 의해 창설되지 않은, 정부를 대표하지는 않으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창설된 기구를 말한다. 국제법에 의해 창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 차원에서의 법적지위와 인격을 가지지 못해, 국제기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거나, UN 체제에 편입되지 못하였다(장윤정, 2010: p.10).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국가 기구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비정부간 국제기구는 주로 인권, 환경, 교육 등 인도주의적 구호 및 개발지원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로 사례로 그린피스, 국경없는 의사회, 국제 Amnesty,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기구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경우, 스위스 국적을 가진 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적단체로 스위스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1949년 제네바 협약과 1977년 추가 의정서에 의해 공식적 법인격을 인정받아 비정부기구로서 국제기구로 분류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국제사면기구(Amnesty International),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도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장윤정, 2010: p.10)

UN은 NGO의 개발과 활동범위에 대해 다음의 여섯 가지 원칙을 정의하였다. 첫째, NGO는 유엔의 목적과 사업을 지지해야 하며, 둘째, 분명한 본부와 사무원을 갖춘 대표기관이어야 하고, 셋째,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 될 수 없으며, 넷째, 폭력을 사용할 수 없고 또 지지해서도 안되고, 다섯째, 국가내정에 불간섭한다는 규정을 존중해야 하며, 여섯째, 국제 NGO는 정부간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다(서창록, 2009).

	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구성 주체	주권국가	비국가 (지자체, 민간단체 등)
회원간 법적 합의	국가간 조약으로 체결	대외 합의서, 약정, MOU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국제법상 조약으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음)
역할	국민 전체의 권리 및 의무 관련 전반	지자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대한 규정 등에 한정 (헌법에 규정된 업무) 민간단체: 헌법과 법체계를 위반하지 않는 민간단체의 운영 목적에 한정

< 정부간 국제기구와 비정부간 국제기구 비교 >

2) 가입개방 여부

다음으로 가입에 대한 자격제한여부 또는 영향력 범위에 따른 분류이다. 세계 모든 국가에 일정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으며 세계 각 지역의 국가들이 널리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보편적 국제기구라고 한다. 1975년 채택된 ‘보편적 성격의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대표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보편적 국가기구는 유엔과 그 산하 전문기관, 국제원자력기구 및 그와 유사한 기관으로 회원국의 자격과 책임의 범위가 전세계적인 기관을 말한다.

Vienna Convention on the Representation of States in their Relation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a Universal Character(1975)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a universal character”" means the United Nations, its specialized agencies,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any similar organization whose membership and responsibilities are on a worldwide scale."

반면 지역범위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국가에게만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Shermers and Blokkers(1995)는 이를 폐쇄적 국제기구(closed organization)라고 정의했다. 폐쇄적 국제기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연합(EU), 미주국가기구(OAS), 공통의 배경을 가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전문기구로서 문화기술협력기관(Agency for cultural and Technical Cooperation) 등이 있다. 전문기구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구의 활동범위를 규정하거나 회원자격에 일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폐쇄적 국제기구는 보편적 국제기구에 비해 동질성이 강하고 회원국이 국제기구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성재호(2006), 장윤정(2010)에서 재인용

3) 목적범위

국제기구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일반기구와 특별기구로 분류할 수 있다. UN과 같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구를 일반기구하고 하는데, 일반기구의 특징은 그들이 다룰 수 있는 대상이 광범위하며, 외교관이나 정치적 인물이 회원국 대표로 참가한다. 반면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를 특별기구라고 하는데 WTO가 대표적이다. WTO는 통상문야에서 보다 특정한 기술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구로 제한적 권한을 갖는다.

성재호(2006). 장윤정(2010)에서 재정리

4) 결정권한

정책결정권의 유무에 따라 국제기구를 정부간 기구와 초국가적 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간 기구는 해당 국제기구가 회원간의 결정사안에 대해 단순히 권고적 기능만을 보유하고 최종 결정권은 해당 회원국가나 정부에 있다. 즉 이러한 정부기구는 회원국 정부간의 상호협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국제기구가 회원국 정부에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장윤정, 2006:p.18)

반면 초국가적 기구는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가장 유사한 사례로 EU를 들 수 있다. EU의 결정은 유럽 회원국의 국내법을 변형하지 않고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다만 일정부분에 있어 정부간 협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 완전한 초국가적 기구라고 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초국가적 기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장윤정(2010)에서 재인용

구분기준	국제기구 유형	특 징
개방여부	보편적 국제기구	회원지위와 책임이 전 세계적
	폐쇄적 국제기구	회원자격 제한 (지역 또는 특정기준)
목적범위	일반기구	포괄적 임무와 권한
	특별기구	목적의 범위가 제한적, 특정기능 수행
결정권한	정부간 기구	기구는 권고, 결정권은 정부가 행사
	초국가적 기구	회원국 구속 정책결정 권한 가짐

< 국제기구 유형 분류 >

장윤정(2010) 표 재정리

2. 세계 국제기구 현황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에서는 매년 국제기구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국제기구 통계연감을 발표하고 있다. 이 연감에는 국제기구를 총 15개 유형으로 나누고 다시 5개의 대분류(cluster)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2년 기준 세계 국제기구는 약 65,400개이며, 이중 실제 활동하는 기구의 수는 약 34,316개로 나타났다. 이를 대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국제기구는 13,971개, 비독립적 기구는 6,281개, 국제기구 대체조직은 3,145개, 국내설립 국제기구는 10,973개, 비활동기구는 31,084개로 나타났으며, 정부간 구제기구(IGO)는 7,679개로 약 12%에 해당하고, 비정부간 국제기구(INGO)는 57,721개로 전체의 약 88%에 해당한다.

5개 클러스터는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비독립적기구(Dependent Organization), 국제기구 대체조직(Organizational Substitutes), 국내설립 국제기구(National Organization), 비활동 기구(Dead, Inactive and Unconfirmed Bodies) 등이다.

분 류	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총 계
국제기구 (클러스터 I)	969	12,948	13,917
비독립적 기구 (클러스터 II)	1,246	5,035	6,281
국제적 대체조직 (클러스터 III)	2,536	609	3,145
국내설립 국제기구 (클러스터 IV)	146	10,827	10,973
비활동기구 (클러스터 V)	2,782	28,302	31,084
총계	7,679	57,721	65,400

< 2012년 세계 국제기구 현황 >

한국관광공사(2012) 참조하여 재정리. 국제협회연합(UIA)은 국제기구 현황에 대한 자료(국제기구 연감)를 회원에게만 공개하고 있어 위의 선행 연구자료에 주로 의존하여 정리하였다. 최신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정확한 수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간 국제기구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 모두 포함하며 전체 국제기구 사무국은 50,401개로, 국제기구 본부 및 주사무국(1차적 사무국) 수는 44,220개, 지역사무국 또는 특화 사무국(2차적 사무국)은 7,181개로 나타났다.

UIA의 국제기구연감에서는 국제기구 사무국을 1차적 사무국과 2차적 사무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1차적 사무국은 국제기구 본부(Headquarters) 또는 주사무국(Main Office)을 일컬으며, 2차적 사무국은 지역사무국(Regional Office) 또는 특화 사무국(Specialized Office)을 지칭하고 있다.

분 류	1차적 사무국			2차적 사무국			합 계
	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소계	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소계
국제기구 (클러스터 I)	199	12,578	12,777	575	3,488	4,063	17,552
비독립적 기구 (클러스터 II)	1,230	4,890	6,120	654	887	1,541	7,661
국제적 대체조직 (클러스터 III)	884	277	1,161	5	7	12	1,173
국내설립 국제기구 (클러스터 IV)	142	10,581	10,723	16	797	813	11,536
비활동기구 (클러스터 V)	642	12,085	12,727	54	698	752	13,479
총계	3,809	40,411	44,220	1,304	5,877	7,181	51,401

< 유형별 국제기구 사무국 현황 >

대륙별로는 전체 사무국 중 과반이상(26,678개, 51.9%)이 유럽에 소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 대륙은 전체의 28.5%인 12,569개, 아시아는 전체의 10%인 5,117개, 아프리카는 전체의 7%인 3,642개의 사무국이 소재하고 있다.

분류	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합계
	1차적	2차적	소계	1차적	2차적	소계
유럽	2,016	427	2,443	21,071	3,164	24,235	26,678
미대륙	790	266	1,056	12,189	1,380	13,569	14,625
아시아	442	256	698	3,755	664	4,419	5,117
아프리카	516	324	840	2,333	469	2,802	3,642
오세아니아	45	31	76	1,063	200	1,263	1,339
합계	3,809	1,304	5,113	40,441	5,877	46,288	51,401

< 대륙별 국제기구 사무국 현황 >

구체적으로 국가별로는 유럽지역에는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영국 등에 많은 국제기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는 태국이 가장 많은 국제기구를 보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인디아 순이다. 한국은 2012년 현재 본부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유치 순위는 일본 다음인 7위이다.

도시별로는 유럽지역에서는 브뤼셀, 파리, 제네바, 런던 순이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방콕, 자카르타, 뉴델리 순이다. 이에 대해 유럽과 미주지역은 국제기구 형성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제기구를 유치 소재할 수 있었던 반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흥국가 및 도시들은 유엔 기관이 자리잡고 난 이후에 비로소 국제활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유치할 기회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 국제기구 현황 및 특징

한국의 경우, 2012년 현재, 33개의 정부간 국제기구와 97개의 비정부간 국제기구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정부간 국제기구 중 24개가 2000년 이후에 유치된 것으로 한국도 최근들어 후발주자로서 국제기구 유치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정부간 국제기구 14개와 비정부간 국제기구 74개를 보유하고 있어 가장 많이 유치하고 있으며, 인천이 2016년 현재까지 12개의 정부간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들은 국제기구의 유치를 도시의 글로벌화 및 해외직접투자의 좋은 기회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다

장윤정(2012). p.64

지 역	기 구 명	설립연도	비 고
강원도	UN HABITAT 국제훈련센터	2007
경기도	국제이주기구(IMO)산하 이민정책연구원	2009
경남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PRE-EA)	2009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2003
광주	UN 대학교 환경연구소	2003
대전	국제통계발전센터(ISDC)	2006
부산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 사무국	2004
	APEC 이러닝 연수센터	2006
	UN 기념공원(UNMCK)	1951
제주	유엔훈련기구(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2010
서울	아-아(Afro-Asian) 농촌개발기구(AARDO) 극동지역 사무소	1973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APPCED)	1993
	아시아 태평양 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
	국제백신연구소(IVI)	1997
	콜롬보계획사무소	1963
	아태 위성통신 협의회 (APSCC)	1993
	국제 소비자 보호 집행기구(ICPEN)	1998
	국제이주기구(IOM) 서울대표처	1999
	UNHCR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	2001
	한아세안센터	2009
	UNDP 서울정책센터	2009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	2012
	아시아유럽국제연구개발망(TEIN) 협력센터	2012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2013
인천	아태 정보통신기술 교육훈련센터(APCICT)	2006
	UN 방재연수원	2009
	UN 재해경감 국제전략(ISDR) 동북아 사무소	2009
	UN ESCAP 동북아지역 사무소	2010
	UN 기탁 도서관	2009
	UN 지속가능발전센터	2011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사무국	2009
	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2010
	NEASPEC 사무국 동북아지역사무소	2010
	아시아 생물공학연합체(AFOB) 사무국	2009
	UN CITRAL 아태지역 센터	2012
	UNESCO 아태지역 무형유산센터	2011
	UN 거버넌스센터	2016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

< 국내 소재 정부간 국제기구 현황 >

한국교통연구원(2012)참조. 한국교통연구원은 기획재정부(2010), 외교통상부, 인천국제교류센터(2011),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기초연구 p.62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여기에 2016년 서울시 및 인천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재정리.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 태평양 중심의 국제기구가 중점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기술훈련센터(APCICT), UN HABITAT 국제도시훈련센터, 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등을 꼽을 수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들이 이미 제네바, 브뤼셀 등에 정착한 상태이기도 하며, 한국이 아시아 국가에 미치는 국제적 영향을 고려하면 아시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장윤정(2010)은 대부분의 유엔기구들인 1960~70년대에 설립되었으며, 한국은 1991년 UN을 가입하여 시기적으로 본부나 지역사무소의 유치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 지나친 경쟁과 이로 인해 재정적인 자원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국제기구의 유치이다. 국내, 특히 지자체에서 유치한 국제기구의 대부분이 사무공간 무상제공 이외에도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하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해외자본 유치 등 국제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재정부담으로 남을 우려가 있다. 2012년 기준 인천시의 경우 10개의 국제기구에 매년 50~6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으로 UN HABITAT과 유네스코 아태지역 무형유산센터 등의 국제기구유치를 포기한 바 있다.

장윤정(2010) p.89

한국관광공사(2012) p.29

셋째, 국내에 유치된 국제기구는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으며 국제적 활동이 많지 않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다. 녹색기후기금(GCF)를 제외하고 평균 국제기구별 근무인원은 11.3명 수준으로 밝혀졌고, 동아시아 지방정부관광포럼(춘천) 등 일부 국제기구로 분류되는 기관은 지자체의 재원만으로 운영되어 국제기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국제기구를 통해 얻으려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한국관광공사(2012) p.53

III. 국제기구 유치 필요성

1. 경제적 효과

국제기구 유치의 가장 일반적 효과로 언급되는 것이 경제적 효과이다. 국제기구 유치에 따라 관련 국제회의가 늘어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고, 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들이 상주함에 따라 이들의 소비 지출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소득증가와 고용창출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자료에 따르면 고용창출은 평균적으로 국제기구 직원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고용이 해당지역에서 창출된다고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주 근무인원 2만명의 국제기구를 집중 조성했을 때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소비지출 증가 약 6조원(국내민간 소비지출의 1페선트, 서울소비지출의 4퍼센트), 생산 유발효과 약 10조원(국내총생산의 약 1퍼센트), 고용유발효과 주재원 1인당 1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al Vaccine Insitute, IVI)의 경우 연구소 유치를 통해 백신연구 인력 양성과 고용이 창출되었고 10년간 1억 3천만달러의 외화 유치와 함께 백신관련 기술과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2012) p.25.

Ibid. p.25.

또한 국제기구 유치 운영에 따라 관련 국제회의가 늘어나면서 유관사업으로 국제회의 및 워크샵 등의 개최로 호텔, 국제회의장 등의 MICE 사업 및 관광사업이 활성화된다. 국제기구는 최고 연 1회 이상의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며 상시적으로 업무관련 회의를 개최하게 되며 이를 통해 관광객의 유입이 이루어진다. 벨기에 브뤼셀의 경우, 국제기구유치 및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는 2013년 50억 유로에 해당하여, 인천 송도에 유치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은 300~500명이 상주하고 연간 100여외 국제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에도 병원, 국제학교 등 주거 및 거주와 관련된 현의시설 도입으로 관련사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Ibid. p.25.

또다른 유치의 효과로 한국 우수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들 수 있다. 국제기구 유치는 국가별 또는 지역별 배분의 제약을 받는 전문가를 재외하고는 기구 소재 국민들의 취업기회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내 또는 지자체에 소재하는 국제기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기구 취업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이는  한국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참여를 촉진하고 국제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벨기에 브뤼셀의 경우 국제기구 상주로 브뤼셀 전체 일자리의 17%에 해당하는 121,000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특히 EU 관련 기구의 일자리 창출은 약 4만명에 해당한다.

2. 국제정치적 효과

국제기구 유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활동영역을 넓히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적 위상을 강화한다. 또한 관련 기업의 유치나 국제적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비교우위를 선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bid. p.26.

지금까지 국가의 힘 즉 국력은 일반적으로 군사력 및 경제력을 일컬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각 국은 군사력 증강 및 경제력 강화를 통해 각국의 힘을 키워왔다. 그러나 이러한 강성권력(hard power)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J.Nye는 연성권력(soft power)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 J.Nye는 힘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으로 보았으며 연성파워란 강제나 강압을 통하지 않고 매력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을 말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국가들이 무상원조, 인류애, 정치체제(민주주의). 문화에 대한 개방성 등 보편적이고 비정치적 요소에의 기여를 통해 자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영향력의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유치도 이러한 연성권력의 강화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또한 국제기구는 세계 주요도시에 접근성과 사회기반시설이 마련되어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유치하게 되므로, 국제기구를 유치한다는 의미 자체가 강한 국력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가 소재하고 있는 뉴욕, 제네바, 본, 파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경제력 및 군사력에 집중하여 급속도로 국력이 신장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국력에 비해 국제적 영향력은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권, 환경, 난민 문제 등 전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 협력하면서 이를 위한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게 된다면 그 영향력은 더울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국가이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지방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 및 인구천만의 대도시로서, 도시발전 및 경제적 발전은 크게 인정할 만하며, 더 나아가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적극적인 국제문제 협력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그 외에도 국제기구 및 관련 국제회의 참가자들을 통해 민간외교 차원에서 국가 및 지자체 이미지 제고 및 대외 친선효과에 기여할 것이며, 국제적 영향력 확대로 연결되어 안보측면에서 무력 상황에 대한 억제력 및 북한 관련 리스크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2004), 한국관광공사(2012)에서 재인용

3. 사회 문화적 효과

사회적으로 국제기구의 유치는 시민들의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을 강화시킨다. 국제기구는 그 업무의 성격과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종, 종교, 국경의 인재들이 어울려 일하게 되므로, 국제기구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함께 국제기구와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등 국제기구가 다루는 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시민들의 국제화를 촉진한다.

장윤정(2012), p.27

IV. 국제기구 유치 일반 조건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각 기구마다 특성에 맞는 다양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기구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적 지원 및 소프트웨어적 지원,  직원 및 가족을 위한 기반환경 및 무형적 지지요소 등을 들 수 있다.

1. 기구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적 지원

직접적으로는 국제기구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숙박 및 교통시설 등 사회적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1) 사무공간

국제기구는 직원과 관계자들의 업무 공간과 함께 각종 회의 공간, 컨벤션 공간 등 사무공간과 식당, 우체국, 은행과 같은 부대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규모의 사무면적을 가진 사무공간을 별도로 신축할 필요성이 생기며, 때로는 기존의 도시 건축물들과 조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배려한 별도의 전용 사무공간 및 회의공간을 마련하고 근거리에 별도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거나 기존의 컨벤션센터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경우는 2002년 창설되어 2008년 당시 105개의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독립 상설 재판소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유치되었다. 재판소 건축을 위해 제공된 총면적은 72,000m2으로 설계 공모에 들어간 면적은 총 연면적42,000m2으로 1,200개의 사무실, 법정 및 기타시설과 별도의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브뤼셀은 EU 관련 종사자가 약 4만명, 정부간 국제기구인 NATO 및 Eurocontrol 관련 종사자가 약 5,600명으로, 도심 근처에 별도의 대단위 업무지구를 구축하였다.

http://www.icc-architectural-competition.com/

이 경우 기존 도시 시설과의 조화 및 이를 고려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헤이그는 국제업무지구에 녹지와 생활시설을 모두 고려한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 사회적 기반시설

국제기구의 위치는 사무공간 및 회의시설뿐만이 아니라 직원의 숙박시설 및 호텔 등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숙박시설, 공항, 대중교통과 같은 편리한 접근성 및 쇼핑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뒤따라야 한다. 바르셀로나는 세계적인 컨벤션도시로 공항에서 차량 15분 거리에 대규모 국제회의장을 갖추고 있고, 네덜란드 헤이그는 유럽공동체(EC) 집행위원회 설치 전문가 그룹의 타당성 조사결과에서 유럽 대도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며 교통망이 잘 갖추어져있어 각 국의 대표들이 회의를 위해 모이기에 접근성이 우수한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태국 방콕 역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문화시설, 쇼핑시설이 밀집해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대로 국제기구의 유치를 사회적 기반시설 설치의 기회로 포착하여 국제기구 유치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올림픽이나 주요 스포츠경기를 개최하는 경우에 도시의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유치도시를 선정하는 경우에 자주 나타나는데, 특히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경우, 국제기구 유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국제기구 유치 조건에 맞는 사회적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시설을 건설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키는 기회로 삼기도 한다.

3) 안전보장

안전보장이란 국제기구 자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구성원이 외부의 물리적인 위협이나 위해로부터 자유롭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기구는 늘 테러의 위험이 있으며, 이를 대비해 건물 및 직원에 대한 안전보장이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주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박재영(2015). p.12

최근들어 종교 및 난민문제와 관련하여 2015년 11월 파리 테러 및 2016년 3월 브뤼셀 공항 및 EU본부 인근 지하철역 동시테러가 발생하여 국제기구 종사자들의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하였다. 이에 따라 UN은 유치 희망국으로부터 최소한의 UN 안전기준(UN Security Standard)에 부합하는 안전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 집단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심리, 처벌하는 곳으로, 그 기구의 성격상 테러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안을 요구하고 있다. 사무소 설계 공모전에서 폭탄 테러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공간의 반경 30m의 공용공간 이격거리 규정과 지하주차장 배제 등 다양한 방호책을 조건으로 하였다.

임동원 (2008) p.152 참조

2. 기구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지원

1) 국제기구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국제기구는 유치예정지인 국가 또는 지자체와 유리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제기구를 운영해나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사무실의 제공에 그치지 않으며, 적합한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 소재지의 정부의 해당 과제에 대한 전문성과 프로젝트에의 실질적인 기여를 통한 소재지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지역사무소의 설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방콕에 위치한 UN ESCAP 아태지역 사무소는 태국의 경제성장 및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수립 조언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ESCAP 및 UNDP 아태지역센터와 함께 UN Partnership Framework를 맺고 200여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노력과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녹색기후기금(GCF)를 유치하였으며,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의 경우 독일은 국제기구와 과학자 및 정책결정자와의 긴밀한 협력이 유치 성공에 결정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환경보호와 자연보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기관과 국제기구 간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 유치에 성공하였다.

박재영 (2015) 참조.

이를 위해서는 각 국가 또는 각 도시의 유치희망분야의 전문성과 해당과제 문제해결능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대외홍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유치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 전문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두고 있다. 즉, 관련 분야를 잘 알고 외국어 및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된 사항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간접적으로 유치 희망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였다.

박재영 (2015) 참조.

2) 유관 국제기구의 근거리 소재

뱍재영 (2015) 참조.

유관기구들 사이에 과제의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 그리고 국제기구 정책 결정 시 각 국가, 지자체 및 유관 국제기구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관 국제기구들이 근거리에 밀집해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독일정부의 국제기구 유치 노력이 초반에 실패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독일은 유엔개발계획(UNDP)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이전을 추진하였지만 이들 국제기구는 다른 UN 기구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이유로 이전을 거부했다. 또한 독일이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 무역기구(WTO) 이전에 실패한 주된 요인의 하나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국제노동기구(ILO)등이 제네바에 소재해 있어 타 지역으로 이동 시 원활한 협력이 어려움을 들었다.

또다른 사례로 2012년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시 유치 희망국가간 경쟁을 들 수 있다. 유치 희망 국가들은 각 국의 장점 중 하나로 유관 국제기구 밀집을 들고 나왔다. 독일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를 비롯,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가 다수 이미 본에 소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스위스 역시 제네바가 국제환경정책의 중심지임을 강조하면서 제네바에 세계기상기구(WMO),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 전지구적지구감시이니셔티브(Global Earth Observation Initiative),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 유엔 환경계획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of the UNEP),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유엔개발계획(UNDP) 지역사무소가 소재하여 이들간의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고 나왔다.

또한 국제기구의 정책결정 시 각 회원의 대표들이 국제기구 소재지에 모여 대표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 국제기구 소재지 인근에 상주 대표부나 외교사절단이 위치하는 것이 유치에 유리하며, 반대로 국제기구가 상주 대표부나 대사관이 없는 곳에 위치할 경우 정책결정을 위해 회원국가 또는 도시는 매번 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는 때로는 재정적 부담이 큰 저개발국 도시에게는 유치지지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제기구 유치는 국제기구가 이미 상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각국 대사관이 밀집해있는 곳에 사무실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대표빌딩을 건설하여 유치국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일의 UN 캠퍼스에 UN 기구가 밀집해 있는 경우, 그리고 태국 방콕의 UN 빌딩이 왕궁과 대사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유치 시 각 국에서는 개발도상국 회원국들에게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

한편, 신흥 국제기구 유치국의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 등 이미 국제기구가 밀집해있는 선발 유치국 또는 도시들의 국제기구 추가 유치 논리에 대응하여 지리적 배분(geographic allocation)을 내세우기도 한다. 즉, 후발 유치국들은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국제기구들 사이의 협력과 조정은 원거리에서도 가능하며, 한 대륙에 밀집된 국제기구를 아시아 및 아프리카로 균형있게 재배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재정적 지원

사무공간 등 기반시설 마련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사무국이 초기 정착하기 전까지는 유치국가 또는 도시의 적극적인 운영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제기구유치 국가 또는 도시에서는설립에서부터 정착 안정기인 최소 5년까지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한 비정부간 NGO의 경우는 재정 지원이 절대적이다.

Citynet은 131개 회원도시, 기관 단체로 이루어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방도시간 교류협력체로, 1987년 설립되어 1995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로부터 협의지위 (consultative status)를 얻은 도시간 국제기구이다. 2009년 서울로의 유치를 확정하고 2013년 개소하였다. 서울시는 시티넷의 원활한 이전과 정착을 위해 약 5년 동안 년 4억의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인건비, 사업비, 임대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budget/434351

3. 직원 및 가족을 위한 기반환경

1) 학교, 병원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반시설

이러한 사회적 기반시설은 국제기구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직원의 삶의 질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 유치의 주요한 조건 중 하나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편리한 교통과 통신, 국제회의시설 및 호텔 등 숙박시설, 통번역 서비스 및 의사소통의 원활함, 그리고 주거여건으로 거주시설, 국제학교, 의사소통이 원활한 지역병원, 문화향유시설, 물가 등이다. 태국 방콕의 경우, 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로서 교통과 숙박시설이 우수하고, 많은 외국인과의 접촉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한 점이 국제기구 유치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여개에 달하는 외국인 학교와 30여개의 최신설비를 갖춘 종합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내의 통역도우미 등도 장점으로 꼽혔고 무엇보다도 저렴한 물가가 큰 메리트로 꼽혔다.

2) 직원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면제

박재영 (2015) 참조

국제기구의 직원은 국가를 초월하는 업무의 특성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 소재에 관계없이 관할권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 이를 직원의 특권과 면제(Previlage and Immunities)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회원국들간의 조약에 의해 설립되어 국제법적인 법인격을 지닌 국제기구의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기존 국제기구의 결의(resolution)을 통해 산하조직으로 조직된 경우에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1961년 OPEC총회에서 창설회원국들이 본부 소재지로 스위스 제네바로 결정했으나 스위스 정부에 OPEC에는 이러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이를 수용한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전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위스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2007년 국제기구와 직원의 특권과 면제의 부여를 규정한 ‘유치국 법령(Host State Act)’과 유치국 시행령(Host State Ordinance)'을 채택, 2008년 발효하였다. 이를 통해 스위스는 국제기구와 직원의 특권국제기구 직원에게 특권부여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스위스 소재 국제기구들의 편의를 강화하고 신규 국제기구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한편, 태국 방콕은 국제기구 직원들에게 소득세, VAT, 관세 등 면세 혜택과 별도의 차량번호판 및 ID카드 지급 등 외교관과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3) 가족 취업

2004년 유엔이 발간한 유엔 기관과 합의된 본부 유치협약에 관한 보고서 (Review Of The Headquarters Agreements Concluded By The Organiz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국제기구들은 직원의 가족 중 일원이 직원과 동일한 국제기구에 취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해왔지만 최근들에 배우자나 자녀의 취업이 UN 기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며, 2002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기관 강화 방안 (Strengthening of the United Nations: an agenda for further change)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기구 본부 유치 협약을 협상할 때 유엔기구 직원의 배우자 고용을 위해 UN과 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Review Of The Headquarters Agreements Concluded By The Organiz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2004) p.6

이를 바탕으로 UN 주요기구의 본부유치협약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여개의 기구 협약에서 배우자 및 자녀의 취업 승인 비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이그 소재 전유고슬라비아 전범 국제재판소 본부유치협약은 2001년 개정을 통해 판사의 배우자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스위스의 경우 1995년 스위스 거주자에 한해 배우자의 직업제한을 폐지하고 21세 이전에 스위스에 입국한 독립하지 않은 자녀의 경우도 직업을 허용하였다.

4. 무형적 지지요소

1) 도시의 이미지와 매력

최근에 부각된 도시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도시도 하나의 독립적인 경영체로 간주하고 있다. 즉, 도시를 매력있고 가치있게 만들고 특정 이미지를 형성하여 이를 통해 특정도시를 방문을 유도하거나 특정도시와 관련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케팅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도시의 이미지이다. 특히 도시의 이미지는 오랜 시간을 두고 정착된 것으로 한번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으며, 이런 이미지에 따라 도시에 대한 인식도 굳어지게 된다.

이러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매력과 이미지는 J.Nye가 강조한 연성권력의 하나로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데 보이지 않는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는  국제기구 유치 역시 도시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보아, 해당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이미지를 유치 수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각 국 또는 도시의 경쟁의 심화됨에 따라 각 국 또는 도시에서는 상호 경쟁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각 국 또는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거의 평준화 되고 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와 부합하는 도시의 이미지가 유치선정을 위한 주요한 조건으로 부상할 것이다.

네덜란드의 헤이그는 19세기부터‘평화와 정의’라는 전통적 이미지로 국제사법기구의 소재지가 되고 있다. 1899년과 1907년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되었고 헤이그 외회를 이를 기회로 Peace Palace를 건립하고 헤이그의 ‘평화와 정의의 도시’로 이미지를 형성한 결과 국제형사재판소, 상설중재재판소, 구유고전범국제재판소 등 주요한 기관들을 유치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의 경우, 이탈리아 로마도 유치 희망도시였으나, 이탈리아의 경우 농업과 식량의 도시라는 전통적인 이미지 고착으로 인해 헤이그의 사법도시 이미지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박재영(2015) p.25 참조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 국제기구 유치에 나선 독일 본의 경우 ‘UN 도시’및‘지속가능한 개발도시’라는 슬로건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EUCED)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경제, 사회, 환경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국제사회 새로운 개발의 패러다임으로 수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를 바탕으로 UN 캠퍼스를 건립하고, 환경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국제 NGO를 대거 유치하였다.

2) 전략적이고 주도적인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노력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경쟁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유치 희망 국가 또는 도시의 유치 노력이 중요한 유치 결정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정학적 입지 또는 정치적 배경과 별도로, 각 유치 희망국가 또는 도시에서는 국제기구에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 본의 경우 국제기구 유치를 도시발전 전략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펼쳤으며, 특히, 구 연방의회 건물을 5,500유로를 들여 재정비 하고 2006년 7월에 UN에 기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싱가포르는 경제개발청 내부에 국제기구 유치 전문부서를 구성하고 자선단체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법인세 면제를 일정요건을 갖춘 국제기구에 대해 10년간 면제할 계획을 세웠으며, 태국 방콕은 UN 빌딩을 건립하고 이를 연간 1달러에 UN에 임대해 주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직원들에게 주태국 외교관들과 거의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전비용, 기존의 네트워크의 재설정 비용 등 기존 국제기구를 이전해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후발 유치국가 또는 도시들은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스위스는 자금제공을 유인책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디지털연대기금(SDF)를 출범시켰고, 한국은 산림분야에서 협력을 원하는 아세안 10개국과의 협정체결을 통해 별도의 국제기구를 출범시키기도 하였다.

3) 지정학적 위치 및 국제기구 관계자의 지지

신흥 유치국 또는 유치도시의 경우 지정학적인 위치와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유치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 중소도시였던 브뤼셀의 경우, 유럽공동체(EC) 위치 선정 시, 독일과 프랑스의 권력 균형이 유치 요인 중 하나로 꼽혔으며, 태국 방콕의 경우 중국의 공산화로 상해에 있던 국제기구들의 이전을 위해 인근도시인 방콕이 고려된 상황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지정학적 요인보다 인센티브 제공 등 해당 유치 희망국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유치를 결정하는 회원국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더 큰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국제기구 관계자의 적극적인 지지가 유치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있다. 브뤼셀의 유럽공동체(EC) 집행위원회 유치에는 벨기에 출신 유럽석탄 공동체(ECSC) 최고관청위원장의 정치적 영향력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인사를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영입하거나 해당 국제기구에 자국민 진출을 돕는 것도 장기적으로 국제기구 유치를 유리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IV. 국내외 국제기구 유치 사례 분석

1. 유럽

1) 독일 본

독일 본은 통일 이후 단기간 내 가장 많은 국제기구를 유치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 본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위치한 도시로 공식명칭은 연방도시 본 (Bundesstadt Bonn)이다. 면적 141.2km2, 인구 313,958명 (2014년 기준)으로 독일에서 19번째로 큰 도시이며, 통일 전까지는 서독의 수도였다.

< 본 위치 >

1991년 독일 통일 이후 의회의 ‘수도에 관한 정부 결정’에 따라 의회 및 정부 소재지를 1999년까지 새 연방수도인 베를린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베를린과 본은 1994년 4월 협약을 맺고 베를린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반면, 본은 14억 3천 유로를 기금으로 제공받고 교육, 문화, 통신 등 6개 연방정부 장관, 대부분 연방정부부서의 차관, 연방카르텔감시사무소(Federal Cartel Office), 연방회계감사사무소(Federal Audit Office) 등 산하기관이 본으로 이전한다.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독일 연방공화국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큰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의회 및 대부분의 정부청사들이 이전해 나감에 따라 도시 공백이 우려되었다. 이에 본은 5개 발전 모델(Five Pillar Model)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즉 연방도시, 유럽과 국제협력의 중심도시, 과학연구도시, 미래지향 경제도시, 및 문화중심도시 등 5개 축을 수립하였고 그 중 하나가 유럽 및 국제협력의 중심도시로서 유엔 국제기구 유치 및 비 정부간 국제기구 유치이다.

본은 ‘본에 위치한 UN - 전세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The Un in Bonn - working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world wide’)라는 모토를 걸고 환경, 기후변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협력, 재난위험 방지 등 분야에 집중하여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다.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핵심정책의 하나로 ‘UN 캠퍼스’구축을 들 수 있다. ‘UN 캠퍼스’는 본에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 제공한 기반시설이다. 1996년 메르켈 총리와 코피아난 UN사무총장은 구 의회 건물인 Haus Carstanjen을 유엔을 위한 사무실로 리모델링하여 제공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유엔 대학, 유엔봉사단(UNVP) 및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UNFCCC) 사무실이 입주하였다.

< 출처: http://www.unbonn.org >

<출처: http://www.unbonn.org/about >

UN 캠퍼스의 공식 개원은 Langer Eugen 건물을 캠퍼스로 추가 구축하는 2006년에 이루어진다. UNFCCC는 구 건물(Haus Carstanjen)에 남고, 나머지 13개 UN 사무소가 신 건물에 입주한다. 2013년 캠퍼스 외곽에 위치한 Altes Abgeordnetenhochhaus을 추가로 개원했으며 2020년까지 추가 건축할 예정에 있다. 그 결과 1950년 이후 정체되어있던 국제기구 유치가 활발해져, 현재 UN 캠퍼스에는 20개 UN 사무소 및 100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이클레이(ICLEI)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세계 풍력에너지 협회(WWEA) 등 150여개 비 정부간 국제기구가 위치하고 있다.

국제회의 운영 기반시설 마련도 국제기구 유치의 또다른 노력 중 하나이다. UN 캠퍼스 Altes Abgeordnetenhochhaus 옆 동에 World Conference Center Bonn을 건설하고 세계기후정상회의(World Climate Summit, 1999년, 2001년), 국제식수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Freshwater, 2011년), 유엔 아프가니스탄 회의(UN Talks on Afganiztan, 2001, 2002, 2011년),  재생에너지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for Renewable Energies, 2004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회의(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 Convention on CDB, 2008년) 등 유엔 기준에 맞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UN 등 국제기구가 근무하기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그 외에도 본은 원활한 국제교류 및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국제기구 업무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유럽연합(EU) 지역사무소가 개소 60주년을 맞았으며, 국제협력을 위한 독일사회(GIZ). 독일 국제개발재단(DSE), 독일개발서비스(DED) 등 독일 기반의 국제협력기구가 본에 위치하고 있다.

2) 네덜란드 헤이그

헤이그는 네덜란드 서쪽에 위치한 남네덜란드주의 주도로 인구 520,704명(2016), 면적 98.12km2이며, 네덜란드 제 3의 도시이다. 벨기에와 연합왕국 설립 시 행정부는 헤이그에 두고 브뤼셀과 암스테르담이 수도를 매년 번갈아 맡았다.  2차 대전으로 헤이그 시는 심하게 붕괴되었으나 급속도로 재건하였다.

< 네덜란드 헤이그 위치 >

헤이그는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에 이어 유엔에서 네 번째로 주요한 도시이며 법률과 재판과 관련해서는 뉴욕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이다. 160개 이상의 국제기구에 14,000명이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해 근무하고 있다. UN, NATO, EU 등 정부 간 기구에는 2013년 현재 약 8,5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2013년 현재 약 12억유로이다. 그 외에도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약 3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국제형사재판소(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전유고슬라비아 국제 형사재판소(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및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항소심 재판소(the Appeals Chambe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등이 위치하고 있다.

헤이그 의회는 1899년 제1회 및 1907년 제2회 만국평화회의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개최를 계기로 국제 평화 및 정의 도시(International City of Peace and Justice)이자 세계 법률 도시(Legal Capital of the World)로 도시브랜딩을 설계하는 정책을 세우게 된다. 만국평화회의 개최 결과로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상설 중재 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를 설립하고 사무실로 활용할 Peace Palace를 건설한다. 유럽연맹(European League) 창립 이후 국제사법상설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를 설치하였고 2차 대전이후 유엔 국제사법재판소(UN's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로 대체하였다. 1981년 이란 미국 청구 심판소(Iran-US Claims Tribunal)를 설립하였고 1993년 전유고슬라비아 국제 형사재판소(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를 설립하였다. 2002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를 설립하여 명실 공히 헤이그가 국제 사법중재도시로 부각하는 데 기여하였다. 2009년에는 유엔에서 2005년 발생한 레바논 총리 Rafik Hariri 암살을 조사 기소하는 레바논 특별재판소(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를 설치하였다.

이와 연관하여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헤이그 국제법률연구소 등 법률관련 학술기관이 위치해 있다. 헤이그에 위치한 대표적인 사법 관련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다.

No	영문명	국문명	특징
1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상설 중재재판소	국제 재판소
2	Iran-United States Claims Tribunal	이란 미국 청구 심판소	국제 재판소
3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국제 재판소
4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국제형사재판소	국제 재판소
5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ICTY)	전유고슬라비아 국제 형사재판소	국제 재판소
6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항소심 재판소	국제 재판소
7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Sierra Leone (SCSL)	Sierra Leone 국제형사재판소	국제 재판소
8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레바논 특별재판소	국제 재판소
9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	헤이그 국제 사법 컨퍼런스 (국제사법조율기관)	입법기관
10	NATO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gency, (NCI Agency)	NATO 정보 통신 사무소	갈등조정 및 비무장
11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PCW)	화학무기 금지 사무소	갈등조정 및 비무장
12	OSCE High Commissioner on National Minorities (HCNM)	OSCE 고등 소수민족 위원회 (HCNM)	갈등조정 및 비무장
13	Eurojust	EU 산하 국제검사협회	갈등조정 및 비무장
14	Europol	유럽 경찰사무소	갈등조정 및 비무장
15	European Cybercrime Center	유럽 사이버범죄센터	갈등조정 및 비무장
16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	갈등조정 및 비무장
17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헤이그 국제 공사법 고등교육기관
18	Unrepresented Nations and Peoples Organization	대표되지 않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
19	European Patent Office	유럽 특허사무소

국제 사법기구를 유치하고 국제 평화와 정의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헤이그 시는 시내에 국제업무구역인 International Zone을 조성하였으며 국제구역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 인터내셔널 존 International Zone >

대표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Plan for future: Westbroekpark and Scheveningen Woods을 통해서는 녹지를 구축하고 보다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각 구역에 8명으로 구성된 싱크탱크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 및 추진, 2017년 완성할 계획이다.  이 도시계획의 특징은 기존의 녹지지대와 문화시설에 국제기구 시설을 연계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국제업무구역이 기존 도시의 시설 및 기능과 유리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또한 Jan Willem Friso 대로(大路) Johanna Westerman 학교부지에는 유럽사법사무소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다. 유럽 사법사무소는 유럽연합 산하 기관으로 2012년 신축설계를 끝내고 2014년 건축 시작, 2017년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150명이 근무하고 있는 NATO 정보통신 사무소 확장 및 리노베이션을 진행중이며, 2019년 완공할 예정이다. Kosovo 특별재판소를 운영하기 위해 기존 Europol이 사용하던 건물을 용도에 맞게 재조정하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

국제업무지역 내에 정부간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비정부간 국제기구를 위한 부지도 별도 마련하였다. 2005년 도심 중심지인 Laan van Meerdervoort가 70번지 (Peace Palace 인근) 및 2009년 첫 부지에서 400미터 떨어진 Zeestraat가 100번지에 부지를 마련하여 첫 번째 부지에는 20개의 NGO가, 두 번째 부지에는 10개의 NGO가 상주하고 있다.

2012년에 건물 명칭을 Bertha Von Suttner 작가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Bertha Von Suttner는 19세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 비무장을 주장한 소설 Die Waffen Nieder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다. 19세기 초 헤이그에서 NGO 운동을 이끌었다.

3) 벨기에 브뤼셀

오정은(2012) 재정리

브뤼셀은 벨기에의 수도로 면적은 161.4km2, 인구는 약 118만명(2010년)이며 19개 행정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으로 브뤼셀은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가 모두 공용어로 지정된 이중 언어 지역이다. 1830년 벨기에가 독립하면서 벨기에 수도로 결정된 이래 현재까지 수도의 지위를 유지하며 빠르게 근대도시로서 발전해 왔다. 2차 대전 이후 브뤼셀은 국제기구들을 유치하면서 국제도시라는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브뤼셀에 소재하는 수십 개의 국제기구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것이다.

브뤼셀은 EU집행위, 유럽이사회와 같은 EU 기구는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세계 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등 유럽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기관이 모여 있어 흔히 ‘유럽의 수도’라고 부른다. 유럽 전역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EU관련 기관들이 브뤼셀에 모여들면서 브뤼셀 시내 Loi 거리(rue de la Loi)를 중심으로 거대한 유럽지구(Quartier europeen)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EU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브뤼셀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다.(오정은, 2012: p.50)

< 브뤼셀 위치 >

브뤼셀시청 자료에 따르면 , 2016년 현재 20개 EU 기관과 42개 정부간 국제기구가 위치하고 있다. 약 2만명의 로비스트가 일하고 있으며 약 1000명의 외신기자와 5,400명의 외교관, 29개의 국제학교에 약 22,80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2015년 기준 총인구 1,175,173명 중 1/3에 해당하는 398,726명이 외국인이며, 264,738명이 EU출신 외국인이다. 외국인 비중은 프랑스인, 모로코인, 루마니아인, 이탈리아인, 스페인인 순이며, 7,802명이 미국인, 캐나다인, 오스트리아인, 뉴질랜드인 또는 일본인이다.

https://visit.brussels/binaries/content/assets/pdf/figures_en_1.pdf

국제기구 상주로 121,000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이는 브뤼셀 전체 일자리의 16.7%에 해당한다. EU 관련 기구의 일자리 창출은 4만명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EU의회(Parliament)가 6,324명,  이사회(Council)가 3,049, 위원회(Commission)가 35,192명이다. 정부간 국제기구인 NATO 및 Eurocontrol을 통해서는 5,595명이 일하고 있다. 국제기구 유치 및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는 2013년 50억 유로에 해당하며 306개 유럽지역에서 1인당 RDGP 3위에 해당한다. EU 기관이 차지하는 사무실면적은 170만 m2에 해당하며 이는 브뤼셀 사무실 총면적의 13%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위원회(Commission)가 67개 빌딩, 100만m2를 차지하고 의회(Parliament)가 33만 m2를 차지하고 있다.

Ibid.

그러나 2차대전 이후 유럽 통합 초기부터 브뤼셀에 국제기구가 소재했던 것은 아니다. 1958년 설립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y Community, EEC)와 유럽원자력 공동체(Euratom)의 집행위원회가 브뤼셀에 설립된 일을 계기로 브뤼셀은 유럽통합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당시 여러 후보도시가 있었음에도 브뤼셀이 최종 결정된 이유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도시, 지리상의 위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회원국과의 역학균형유지, 그리고 벨기에 출신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최고관청위원장(Paul-Henri Spaak)의 정치적 영향력 등을 꼽고 있다.

이후 1965년 통합조약에 의해 세 개의 공동체가 유럽공동체(Europe Community, EC)로 통합되고, 통합된 공동체의 집행위원회가 브뤼셀에 설치되면서 브뤼셀은 유럽통합을 상징하는 장소로 빠르게 발전했다. 경쟁도시로 ECSC 고위관청이 있는 룩셈부르크, 유럽의회 소재지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제 3의 도시로 이탈리아 소도시 등이 있었으나, 본부 설립지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타당성 조사 결과 브뤼셀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밝힌 EC 집행위원회 유치를 위한 브뤼셀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이다. 브뤼셀은 던, 파리, 암스테르담 유럽의 주요 대도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럽 각국 대표 들이 회의를 위해 모이기에 접근성이 우수하다. 둘째,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수준 높은 의료시설과 종합대학을 비롯하여 국제학교를 갖추고 있으며, 문화센터,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유럽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가족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다. 셋째, 라틴문화와 게르만문화의 교차지이며 베네룩스 총사무국(Benelux General Secretariat) 소재지로, 전후 분열된 유럽 통합운동의 중심지라는 상징성이 있다. 넷째, 참여 6개국 가운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대국이 아닌 소국 벨기에에 위치한 도시이므로 공동체 본부 설립으로 회원국 사이의 균형을 깰 우려가 있는 과도한 영향력이 집중될 우려가 적다.

Thierry Demey, Bruxelles, Capitale de l'Europe, Badeaux A.S.B.L. 2007, pp. 196-198.

1965년 브뤼셀 조약(일명 통합조약) 가결로 기존의 ECSC, EEC, Euratom 등 세 개 집행위원회가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로 통합되면서 각료이사회가 브뤼셀에 위치하게 되어, 현재 EU 정책결정의 핵심기관인 EU집행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가 모두 브뤼셀에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EU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브뤼셀에 몰려들면서 브뤼셀 시내 동쪽의 Loi 거리(Rue de la Loi) 인근에 EU지구(EU Quarter)가 형성되었다. EU집행위원회는 865,000m2의 면적에 본부 건물(Berlaymont 빌딩)과 본부 주변 60여개 건물에 산하 총국이 입주하고 있다. 베를르몽빌딩 맞은편에는 유럽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위치하며 주변에는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기타 EU산하 사무소, 로비스트 사무실, NGO 사무실, 유럽학교, 유럽공무원 숙소 등이위치하고 있다.

EU지구 형성과정에는 브뤼셀 시당국의 지원도 있었다. 원래 거주지역이던 이곳에 EC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증가하자 브뤼셀 시당국이 EU지구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면서 지하철과 기차역을 연계하는 등 계획적으로 EU지구를 발전시켰다.

2004년부터 EU가 중・동유럽으로 확장함에 따라 지리적으로는 브뤼셀이 더 이상 유럽의 중심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업무의 편의와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면서 계속해서 EU지구로 모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유럽통합의 중심지로서의 브뤼셀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다.

< EU 지구 지도 >

출처:

http://icclearclarity.com/wp-content/uploads/2014/11/Map-Brussels-_Charlemagne-building_Rue-de-la-loi_Schumann.pdf

브뤼셀 EU지구는 앞으로 더욱 확장될 예정이다. 2000년대 중반에 12개 중․동유럽 국가가 대거 신규 가입하면서 신규회원국을 배려한 별도의 공간과, 브뤼셀 주재 EU공무원의 거주환경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EU집행위원회와 브뤼셀 시당국은 브뤼셀의 EU지구 확장을 위한 협의를 해 왔으며 EU지구 확장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브뤼셀에 소재한 UN 기구는 현재 총 20개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No.	영 문 명	국 문 명
1	Europe Parliament	유럽의회
2	European Council	유럽이사회
3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이사회
4	European Commission	유럽 위원회
5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ee(EECC)	유럽 경제사회위원회
6	Committee of the Regions(COR)	지역위원회
7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EEAS)	유럽 외교활동서비스
8	European Defence Agency(EDA)	유럽방위기관
9	European Personnel Selection Office (EPSO)	유럽 인력선발사무소
10	European Anti-fraud Office(OLAF)	유럽 반부패 사무소
11	Directorate General Joint Research Centers	사무국장 연합 연구 센터
12	European Administrative School(EAS)	유럽 행정학교
13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CERT)	컴퓨터 긴급 대응팀
14	Single Resolution Board	단일 결정위원회
15	European Data Protection Supervisor(EDPS)	유럽 정보보호감독 사무소
16	European Research Agency Executive Council (ERCEA)	유럽 연구기관 집행위
		혁신 및 네트워크 실행기관
	Innovative and Networks Executive Agency(INEA)
17
		연구 실행기관
	Research Executive Agency(REA)
18
		중소기업을 위한 실행기관
	Executive Agency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EASME)
19
		교육, 시청각 및 문화 실행기관
	Educational,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EACEA)
20

4)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스페인 동부 지중해 연안 지역부터 프랑스 남쪽 피레네 산맥과 접경지역을 아우르는 카탈루냐 지방의 중심 도시이다. 인구는 1,602,386명(2014년)이고 면적은 101.9 km²이다.

< 바르셀로나 위치 >

지리적으로 바르셀로나는 남서유럽의 진입문이자 지중해의 중심으로, 그리고 아프리카와의 지리적 근접성 및 남미와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지중해의 중심 허브로 부상하였다. 바르셀로나시에서 약 17km 떨어진 Barcelona El Prat 공항에는 130개 노선에 매년 3,500만명의 여행객이 이용하며, 연안 항구는 유럽 컨테이너 운항 20대 항구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 크루즈 항구는 13년 연속 유럽과 지중해 최고의 항구 및 세계 제4의 항구로 선정되었다.

Barcelona Datasheet 2015.

바르셀로나는 또한 세계적인 컨벤션 개최도시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국제 총회 및 컨벤션 협회(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ICCA) 따르면 바르셀로나에서의 국제회의 개최횟수는  2015년 총 180회로 컨벤션 개최 3위 도시로 선정되었다. 바르셀로나 시는 국제회의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구성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기업과 정부에 부지 선정, 회의 운영 기술지원, 프로모션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국제회의전담부서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총회는 291회, 세미나 및 심포지움은 138회, 콘벤션 등은 1,610회로 국제회의 총 2,039회를 운영하였고 총 참석인원은 583,956명으로 집계되었다.

ICCA Statistics Report 2015. 베를린이 국제회의 195회로 1위, 파리가 186회로 2위이며, 싱가포르는 156회로 7위, 서울은 117회로 브뤼셀과 공동 13위(아시아 2위), 제주도와 부산은 34회로 공동 77위(아시아 공동 18위)이다.

< 2013년 바르셀로나 국제회의 개최결과 >

바르셀로나 컨벤션 부서(Barcelona Convention Bureau, BCB) 자료

http://professional.barcelonaturisme.com/Professionals/bcb/bcb-que-fem/About-us/_Ukvru92jxZCAP7IRa9C4GqE_LnCqWZWMx57q3-3CnvQ

바르셀로나는 시내에 3개의 주요 컨벤션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1929년 만국박람회 장으로 쓰이던 규모 134,000 m2 의 Palacio de Congresos de Barcelona 리모델링에 이어, 공항에서 약 3.5km 거리에 규모 240,000m2, 수용인원 12,000명의 제2관(Granvia 컨벤션센터)를 설립하였고, 2004년 바르셀로나 동부에 규모 1만m2의 Barcelona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를 설립하였다. 대표적으로 세계 모바일 총회 (World Mobile Congress)를 2018년까지 유치할 계획이며 바르셀로나 만화페스티발에는 2012년 112,000명이 참가하기도 하였다.

바르셀로나 총회장은 에스파냐 광장에 위치하며 대강당과 11개 회의실을 갖추고 정원 2,9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카탈루냐 주와 바르셀로나의 국제 교류 및 협력 정책의 기조는 과거 15세기 지중해 지배도시로서의 옛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바르셀로나는 12세기에 들어서면서 아라곤 연합왕국을 구성하는 중심세력으로 다수의 해외 영토를 포괄하여 바르셀로나에서 아테네에 이르는 지중해를 지배하며 항구도시로 발전해나갔다. 그러나 15세기 카탈루냐를 통치하는 아라곤 연합왕국과 카스티야 연합왕국 사이에 새로운 통일 왕조가 형성되면서, 스페인의 중심지가 마드리드로 이동하였고 이로 인해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제2의 도시로 후퇴하였다.

과거 지중해 중심의 영광을 되찾고 세계 연대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교류협력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ervices and Relations와 Department of Cooperation, Solidarity and Peace 두 부서를 두고 국가 차원이 아닌 도시간 교류 및 국제협력관계를 주도하고 있다. 국제기구 유치 및 운영에 있어서는 세계대도시 연합 세계본부(United Cit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및 국제교육도시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IAEC)를 유치, 부지를 제공하고 운영지원을 하고 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집행부 등 주요 임원진에 바르셀로나 시 출신을 임명하고 바르셀로나 시와 도시 발전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추진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UCLG는 전세계 1000여개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 및 그 연합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고 UN 등 국제사회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전달, 영향력을 제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세계 8개 지역 섹션을 운영하고 있다. 메트로폴리스는 UCLG의 대도시 섹션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교류 및 협력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 플랫폼, 여성 네트워크,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IAEC는 1990년 바르셀로나에서 창설된 기구로 시민의 민주주의와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도시의 역할을 알리고 이를 위한 도시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창설되었다. 전세계 500개 도시가 회원이며 매 3년마다 총회를 개최한다. 바르셀로나 시장이 영구 의장직을 맡고 있다. 기타 유럽위원회 사절단(delega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및 유럽의회 사절단(deleg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를 유치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환경과 에너지와 관련하여, 유엔 환경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Fusion 4 Energy와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위한 지역 활동센터(Regional Activity Center for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RAC)를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청 인근의 정부 소유 건물인 Avinyo 거리 15번지를 국제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바르셀로나는 카탈루냐 정부와 함께 UNESCO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San Pau 병원 부지를 국제기구 유치 부지로 제공하면서 더 많은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다.  2009년까지 병원으로 기능하던 건물이었으나, 인근 최신시설의 병동을 건축하면서 레노베이션을 진행, 2014년부터 국제기구 대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시와 카탈루냐 주정부는 부지제공 및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국제회의 유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브렉시트(Brexit)를 계기로 런던에서 타 유럽의 도시로 이전을 준비하는 유럽의약품기구(European Medicines Agency, EMA)를 유치하기 위해 바르셀로나의 우수한 의약 산업을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인 Torre Agbar에 사무실 대여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EMA는 직원 900명 규모의 유럽연합 내 의약품 안전을 관리하는 기구로 매년 1600개의 제약관련 회사와 40,000명이 방문하는 기구이다. 바르셀로나 시는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민의회(Citizen Council of Support)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2017.4.27.일자 신문보도

http://www.catalannews.com/society-science/item/barcelona-offers-torre-agbar-for-new-european-medicines-agency-headquarters

No.	영 문 명	국 문 명
1	UN University - Institute on Globalization, Culture and Mobility (UNU-GCM)	유엔 대학-세계화, 문화 및 이동성 연구소 (전세계 13개 UN 대학 중 하나)
2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Barcelona Office	세계보건기구 바르셀로나 사무소 ( 보건재정 및 보건 시스템 장기교육 운영)
3	UN HABITAT -World office of the City Resilience Profiling Programme	UN HABITAT 강건한 도시 데이터구축 프로그램 세계 사무소 (도시의 위험대응력 제고 목표)
4	European Forest institute - Mediterranean Regional Office and Policy Support	유럽 산림연구기관- 지중해 지역 사무소 및 정책 지원소
6	GUNI- Global University Network for Innovation	혁신을 위한 세계 대학 네트워크 (UNESCO, UN대학, 카탈란 공립대학 연합 간 기구 설립)
7	UN-HABITAT Global Water Operators' Partnership Alliance (GWOPA)	UN HABITAT 세계 수자원 운영자 파트너십 동맹 (수자원 및 수질위생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 Sant Pau 병원 내 입주 국제기구 >

The commitment of Catalonia to Multilateralism

http://www.catalangovernment.eu/pres_gov/estilos/government/pdf/Commitment%20to%20Multilateralism.pdf

컨벤션 행사와 국제기구 유치 및 산업 인프라시설을 기반으로 바르셀로나는 5,700개 외국기업을 유치하였다. 대표적으로 독일계 기업이 14.6%, 프랑스계 기업이 12.7%, 네덜란드계 기업이 10.5% 순이다. Ernest&Young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및 카탈루냐 지역은 2014년 직접해외투자 순위 제 4위, KPMG Global Invest Monitor가 선정한 2010~2014 해외투자 세계 10개 도시 중 하나이며, 유럽지역 내 해외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1위 도시이다. 2012년 기준 바르셀로나의 GDP는 총64억3천유로이며, 이는 스페인 GDP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총인구의 16.3%가 외국인이며, European Cities Monitor에 따르면 14년간 유럽도시중 노동자의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선정되었고 2013년 Forbes 잡지에 따르면 세계에서 3번째로 가장 행복한 도시로 선정되었다.

No.	영 문 명	No.	영 문 명
1	Association for the United Nations in Spain	7	Office of the European Commission
2	Center of International Studies	8	Office of the European Parliament
3	UNESCO Center of Catalonia	9	Union for the Mediterranean
4	Universal Forum of Cultures Foundation	10	University of the United Nations
5	Barcelon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11	Global Water Operators' Partnerships Alliance
6	European Institute for the Mediterranean	12	Programme of Profiles of Resilient Cities of the Program of the UN HABITAT

< 바르셀로나 소재 국제협력기관 >

바르셀로나 소재 국제협력기관

http://ajuntament.barcelona.cat/relacionsinternacionalsicooperacio/en/international-relations/organisms-based-barcelona

2. 아시아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에 위치한 도시 국가로 면적은 692.7㎢이며, 인구는 567만명(2015년 말 기준)이다. 1963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65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을 탈퇴하여 독립국가가 되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청렴도가 높은 편이며 기업친화적 사회경제제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2012년 월드뱅크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세계 제 1위 기업친화적 국가로 꼽혔다. 투명한 시장 경제 하에 런던, 뉴욕, 도쿄에 이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외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수출입 무역이 발달하였다.

< 싱가포르 지도 >

싱가포르는 아시아 주요 물류 요충지로, 말라카해협에 위치하고 있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유럽을 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해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지리적 이점이 있으며 창이 국제공항은 180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또한 인구의 25%가 외국인이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여 외국인이 거주하고 의사소통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며 의료시설 및 45개 국제학교를 설치, 세계 유명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Kotra(2006), 장윤정(2010)에서 재인용.

싱가포르는 정부의 가치중립성, 글로벌 연결성, 항공해운 접근성, 기업친화적 환경 등을 주요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 외에 38,000개의 사기업이 위치해있어 민관협력프로그램(PPP) 및 사회적 기업이 자리잡기에 좋은 조건임을 내세우고 있으며, 국내 3개 고등교육기관과 16개 국제고등교육기관 및 각종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 고학력의 인력 공급이 용이한 것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 연구기관으로 싱가포르 경영대 사회혁신을 위한 Lien 재단센터, Lee Kuan Yew 공공행정학교 등을 꼽을 수 있다.

싱가폴 국제기구프로그램 사무소

https://www.edb.gov.sg/content/edb/en/industries/industries/international-non-profit-organisation.html

싱가포르는 국제기구 유치를 MICE 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의 하나로 보고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외국의 자본, 기술등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기구’까지 확대하는 등 투자유치에 대한 효과를 폭넓게 해석하고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 투자유지정책을 전환하고 있다.(장윤정, 2006:p.108) 따라서 2007년, 싱가포르 경제청 내에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프로그램 사무소(International Organization Program Office)를 별도로 두고 국제기구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원스탑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개발 및 환경관련 국제 NGO, 재단 및 지원기관, 그리고 산업 전문 협회, 및 관련 국제기구까지 포괄적이다. 국제기구를 설립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국제기구로 등록이 되면 IO 사무국의 지원으로 직원 채용 및 사무공간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사무공간이 확보되면 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전용 사무공간으로 산업지구 인근에 Tanglin 국제센터(Tanglin International Center)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상업거리인 Orchard가(街)에서 10분 거리인 Kay Siang 가(街), 이른바 ‘대사관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개의 빌딩으로 구성된 클러스터로, 대중교통에 대한 높은 접근성,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 회의 및 컨퍼런스 룸 및 야외행사장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입주 국제기구 간 상호 교류 및 정보교환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Tanglin International Centre Brochure.

< Tanglin 국제센터 위치 >

그 외에도 국제기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마련이 원활하도록 일정요건을 갖춘 국제기구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정하였고 이와 함께 스폰서 확대를 위해 기부를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장윤정(2010), p. 108.

싱가포르에는 현재 정부간 기구 및 비 정부간 기구뿐만 아니라 사회인도주의단체, 환경단체, 문화협회, 연구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설립된 단체 등을 포괄하여 140여개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다. 대표적 기관으로 세계 지적재산권 사무소(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IPO), 지역 UN 개발 프로그램(UN Development Program, UNDP)사무소, 월드뱅크 등이 있다. 더불어 50여개 산업관련 협의회가 위치해 있으며 국제학위 사무소(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국제항공교통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지역사무소, 국제 탁구 연맹(International Table Tennis Federation, ITTF) 지역사무소, 전기전자공학연구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아시아지역사무소, 전문 인력 및 인력개발 사무소(Charterㄷ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 CIPD) 아시아 지역본부 등이 있다. 환경보호와 관련해서는 세계 자연보호기금(Worldwide Fund for Nature) 아시아 본부, 국제환경보전기구(Conservation International) 아시아 본부, 야생동물보호협회(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아시아 본부, 국제조류보호협회(Birdlife International)아시아 본부, 국제동식물 보호협회(Fauna & Flora International) 아시아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2년에는 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 캠페인 본부인 Earth Hour 세계본부가 시드니에서 이전었다. 위생건강과 관련, 세계 결핵 및 폐질환 국제연합(International Union Against Tuberculosis and Lung Disease, IUATLD) 본부가 위치하여 지역 결핵퇴치 사업 및 금연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경영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No.	영 문 명	국 문 명	유 형
1	Asia Europe Foundation	아시아 유럽 재단	국제협력
2	Foundat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	개발협력재단	개발
3	Caring for Cambodia	캄보디아 지원 재단	인도적 지원
4	Charities Foundation for Asian Philanthropy	아시아 자선재단	인도적 지원
5	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	국제인류정주	인도적 지원
6	World Vision International	월드비전	인도적 지원
7	Mercy Relief	머시 릴리프 재단	인도적 지원
8	Association of Pacific Rims Universities	태평양 연안 소재 대학협회	교육
9	Association to Advance Collagiate Schools of Business	경영대학원 협회	교육
10	Council for Advancement and Support of Education	교육개발 및 지원 위원회	교육
11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학위 재단	교육
12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ecretariat	아태 경제협력 사무국	경제
13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국제개발 연수센터	경제
1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경제
15	Singapore Regional Training Institute	싱가포르 지역 교육훈련 기관	경제
16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Secretariat	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 사무국	경제
17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For Asia and Pacific	국제 무역협회 아태연합	경제
18	World Bank Liaison Office	월드뱅크 연락사무소	경제
19	Human Genome Organization	인간 게놈 기구	의료
20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국제비만 연합	의료
21	International Society for Pharmaceutical Engineering	국제제약엔지니어링협회	의료
22	Regional Emerging Disease Intervention Center	신흥질병대응센터 지역사무소	의료
23	International Union Against Tuberculosis and Lung Disease Asia Pacific	결핵 및 폐질환 대응 국제연합 아태지역사무소	의료
24	Conservation International	국제보존협회	환경
25	East Asia Response	동아시아 대응협회	환경
26	Nexus Carbon for Development	발전에 따른 탄소저감 협회	환경
27	Reg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Technology	환경기술 기관 지역사무소	환경
28	Climate Project	기후 프로젝트	환경
29	Tiger Foundation Limited	타이거 재단	환경
30	Water Brigade	워터브리게이드	환경
31	Wild Life Conservation Society	야생동식물 보존사회	환경
32	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국제물협회	환경
33	Worldwide Fund for Nature	자연을 위한 세계 기금	환경
34	Civil Air Navigation Service Organization	민간항행서비스기구	물류
35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연방항공국	물류
36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	물류
37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Tanker Owners	국제 독립 Tanker 선주협회	물류
38	Ships in Asia	아시아 선박협회	물류
39	Storage Networking Industry Association	물류 저장 산업 협회	물류

< 싱가포르 소개 국제기구 현황 >

인천국제교류센터(2011),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기초연구에서 재정리

2) 태국 방콕

방콕은 태국의 수도로 경제문화의 중심지이며, 면적 1,568.737km²에 인구 약 828만명인 도시이다.  아시아에서 식민지 경험이 없는 국가이기도 하다. 라오스나 캄보디아, 미얀마를 포함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경제 중심지로, 아시아 및 러시아 유럽 각 도시와의 항공편 연결이 매우 편리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지역본부 소재지이기도 한 항공 요충지이다. 2012년 기준 매년 약 1천6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콕을 방문, 파리를 제치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로 꼽혔다. 현재 UN 아태경제이사회(ESCAP) 및 28개 UN 산하기구를 비롯하여 아시아 내 정부간 국제기구가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어 ‘아시아의 제네바’라고 불리기도 한다.

2010년 실시한 인구센서스 기준.

http://worldpopulationreview.com/world-cities/bangkok-population/

장윤정(2010)에 따르면 2010년 현재 국제간 정부기구 67개, 비정부간 국제기구 173개가 소재.

태국이 대표적인 아시아 국제기구 소재지로 부상하게 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그 중 하나로 역사적인 배경을 꼽을 수 있다. 2차대전 이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 상하이에 있던 UN 산하기구를 비롯하여 여러 국제기구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비식민지 국가였던 태국을 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태국정부는 지리적 요충지, 지정학적 강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UN 등 정부간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시작한다.

방콕 정부는 1955년 UN과 합의하고 1985년 1월 서명한 본부협정(Headquarters Agreement between United Nations and Thailand)를 기반으로 방콕 왕궁 및 주요 정부청사가 밀집해있는 지역에 1986년부터 1989년까지 UN 사무실로 제공될 건물을 건립하였으며 86~87년 소요예산은 약 1천8백만 달러로 UN ACABQ(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에서 승인되었으며 총 500만 달러를 투입하여 건물을 제공하고 UN에 연간 1달러에 임대하고 있다.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39. 1985(1989) p.652

또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직원에게 태국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거의 동등한 혜택을 주고 있다. 소득세, VAT, 관세 등을 면제해주고 개인당 자동차 한 대애 대해 면세혜택을 주고 있으며, 별도의 차량번호판, ID카드 등을 지급하고 있다.

Review Of The Headquarters Agreements Concluded By The Organiz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2004)에 따르면 UN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UN 소속 직원들에게 관세 및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고 유류세도 면제해주고 있다.

장윤정(2010) p. 105.

방콕에 소재한 UN 빌딩은 유엔이 주재하는 복합사무실 중 3번째로 규모가 크다. ESCAP, UNDP, UNEP, UNCDP, UNFPA, UNAIDS, UNIFEM, UNHCR, ILO 및 UNIS 등이 위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아시아 최대 규모인 UN 컨퍼런스 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편의를 위해 Siam Commercial Bank 지점을 서비스빌딩 내에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의사가 상주하는 메디컬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제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나 재원을 별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장윤정(2010)은 그 이유를 태국이 1970년대까지는 국제기구 유치에 비교적 적극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기구의 신규유치보다 기존 국제기구 활동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장윤정 2010, p. 106)

현재 방콕에는 도심에 UN 아태 경제사회 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및 최근 설치된  유엔개발 아태지역센터 (Asia Pacific regional centre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APRC) 28개 유엔기관 및 관련 기관이 상주하고 있으며, UN 지역본부 및 정부간 국제기구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특히 ESCAP, UNDP-APRC는 UN Country Team으로 태국의 경제성장 및 발전과 관련하여 UN Partnership Framework(UNPAF) 2012-2016 협정을 맺고 태국 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에 정책적 조언을 제공하는 등 태국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http://www.un.or.th/about-un-thailand/

No.	영 문 명	유 형
1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아시아지역 사무소	UN 지역본부
2	UNESCO 지역사무소
3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역사무소
4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국제노동기구 지역사무소
5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세계보건기구 지역사무소
6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 유엔난민기구 지역사무소
7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 지역사무소
8	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유엔환경계획 지역사무소
9	UN Population Fund (UNFPA) 유엔인구활동기금 지역사무소
10	World Food Programme (WFP) 세계식량계획 지역사무소
11	UN Office for Project Services (UNOPS) 유엔사업지원처 지역사무소
12	UN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유엔여성개발기금 지역사무소
13	Joint UN programme on HIV/AIDS (UNAIDS) 유엔에이즈기금 지역사무소
14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국제전기통신연합 아시아지역사무소
15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유엔 공업개발기금 지역사무소
16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지역사무소
17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유엔사막화 방지협약 지역사무소
18	Universal Postal Union (UPU) 만국 우편연합 지역사무소
19	Asia Pacific Center for Transfer of Technology (APCTT)	UN ESCAP
20	Center for Alleviation of Poverty through Secodary Crops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CAPSA)
21	Statistical Institute for Asia and the Pacific (SIAP)
22	Asia Pacific Center for Agricultural Engineering Machinery(APACEM)
23	Asia Pacific Telecommunity (APT) 본부	기타 정부간 기구 본부
24	Asia Pacific Disaster Preparedness Center (ADPC) 본부
25	Coordinating Committee for Geoscience Program in East and Southeast Asia (CCOP) 본부
26	International Organizaton for Migration (IOM) 본부

< 방콕 소재 국제기구 >

장윤정(2010), p.107.

< 방콕 소재 UN 빌딩 >

방콕 소재 UN 빌딩은 76 Rajadamnern Nok Avenue 에 위치하고 있으며, UN이 소유한 복합단지 중 3번째로 큰 규모로 ESCAP, UNEP, UNCDP, UNFPA, UNAIDS, UNIFEM, UNHCR, ILO, UNIS 등이 입주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최대 규모인 UN 컨퍼런스 센터를 가지고 있고 아메리카뱅크, 도쿄뱅크, 시티뱅크 등 유명한 은행 들이 입점해있다. 그 외에도 전문 의학센터, 우편서비스, 여행사 등이 자리잡고 있다.

http://www.un.or.th/the-un-building/

3) 인천

인천광역시는 면적 1049.67km2, 인구 약 3백만명 (2016년 10년 기준)의 도시로 서쪽으로는 서해와 마주하고 있으며 북으로 경기도 김포시, 동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천시 전역, 동남쪽으로 시흥시와 접하고 있다.

인천은 국제적 접근성이 우수하다. 항구와 인천국제공항을 갖추고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 1시간 내에, 중국과 일본도 1~2시간 이내에 접근가능한 입지이며, 배후시장으로 비행시간 1~3시간 이내의 지역에 147개의 인구 1백만 명 이상의 도시들을 포함하여, 약 20억 명의 대규모 소비시장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03년 지정된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송도, 청라 및 영종의 세 구역으로 구분되며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포함하여 총 132.9㎢ 규모가 지정되어 동북아시아의 물류, 비즈니스, 레저, 관광산업 중심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는 송도국제도시국제금융과 무역, 지식기반산업, 친환경적인 주거지역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252,000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센트럴파크, 동북아무역타워, 송도컨벤시아, G타워 등의 시설과 인천대학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위치해 있으며 2016년 7월 기준 인구는 10만 3천여 명이다.

국제회의 관련 시설로 2008년 개관한 송도컨벤시아가 있다. 송도컨벤시아는 전시장 8,416m2, 회의실 1층 1,602m2, 2층 270m2, 3층 432m2,대회의실 1,716m2를 갖추고 있으며 2018년 7월 2단계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도보거리에 6개의 호텔 및 차량 10분거리에 글로벌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다.

인천시는 2006년 아태 정보통신교육원을 인천시에 유치한 이후 2008년부터 꾸준히 국제기구 유치에 노력하였다. 2014년에는 국제기구 및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협력관실에 국제기구팀과 마이스전략팀을 설치하고, 국제기구 유치 및 운영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국제기구의 메카, 아시아의 브뤼셀”이라는 비전 아래 “체계적인 국제기구 유치 확대”와 “국제기구와 공존 발전하는 국제도시 조성”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제기구 유치심의 체계 구축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 ▲송도 G타워 중심의 국제기구 클러스터 형성 ▲국제기구의 지속적, 안정적 활동 지원 ▲인천국제기구협의체 구성·운영 ▲국제기구도시 인천포럼 개최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G타워(영어: G-Tower)는 송도국제도시의 센트럴파크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타워로 2013년 완공되었으며, 송도가 아시아 최초로 유치한 UN 국제기구 본사 중 대표적으로 GCF(녹색기후기금)가 입주해 있다. 또 GCF의 형제격인 GGGI 등 여러 환경 보호 관련 국제기구 사무국들도 함께 입주해있다. 2009년부터 UN산하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1,800억원을 들여 3년에 걸쳐 시공 후 준공하였다. 2013년까지 ‘아이타워’로 불렸으나 GCF(녹색기후기금) 유치후 G타워로 명칭을 바꾸었다. 연 면적 8만6164㎡, 지하 2~지상 33층 규모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포함해 10개의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으며 3~8층은 UN기구가, 9~24층은 녹색기후기금(GCF), 25~33층은 인천경제청이 사용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국제기구, 금융기관 등이 잇따라 입주하면서 2015년 기준 공실률이 6.03%였으며 UN거버넌스가 입주하면 0%를 달성하게 된다. GCF 사무국이 직원 140여명을 추가증원할 계획으로 상주인구는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정권 교체와 맞물려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기대했던 GCF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유엔(UN) 산하 국제금융기구로 지난 2012년 10월 독일을 제치고 사무국 위치로 선정되었지만 사무국 이전비 200만 달러, 사무국 운영비용으로 매년 100만 달러씩 지불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무상임대해주고 있다. 이에 비해 GCF의 재원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1곳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상주인원도 예상했던 1000명에 훨씬 못미치는 110명에 불과, 기대했던 경제효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은 장기적인 육성전략 없이 유치만을 위한 유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비즈조선 2016.12.20.일자. [정책이 헛돈다]㉑ 기껏 국제기구 유치하고 방치…MB 꼬리표에 외면받는 녹색성장

현재 인천시에는 14개 정부간 국제기구가 소재하고 있다.

No	영 문 명	국 문 명	설립(소재)	주요활동
1	UN Asian and Pacific Training Centr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UN APCICT)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 교육원	2006.6. (송도동 G-Tower)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통신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2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ESCAP) Subregional Office for East and North-East Asia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동북아지역 사무소	2010.5. (송도동 G-Tower)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교통, 사회개발, 환경, 무역, 정보통신기술, 재난경감 분야 사업 실행
3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UN NEASPEC)	동북아시아 환경협력프로그램 사무국	2010.5. (송도동 G-Tower)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추구
4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 CITRAL) Regional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센터	2012.1. (송도동 G-Tower)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발전과 국제무역진흥을 목표로 지역 내 국가와 UNCITRAL 간의 연결 통로로서, UN CITRAL 관련 협약 비준 및 초안 작성 등의 임무 수행
5	UN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 ISDR) Northeast Asia Office	유엔 재해경감 국제전략 동북아시아사무소	2009.8. (송도동 G-Tower)	동북아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UN 재해경감활동 거점, 재해요소 예보․관측 기술 공유 및 방재프로그램 지원
6	UN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UN ISDR)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유엔 재해경감 국제전략 국제방재연수원	2009.8. (송도동 G-Tower)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UN 최초의 전문 재해경감 교육연구기관, 재해경감 기술 교육훈련 및 방재전문가 양성
7	East Asian-Austrlasian Flyway Partnership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 사무국	2009.7. (송도동 G-Tower)	동아시아지역 철새와 서식지 보존 및 이해 당사자 간의 협력 증진
8	UN Depository Library	UN 기탁도서관(송도국제기구도서관)	2009.6. (송도동 G-Tower)	UN의 목적, 조직, 활동을 널리 보급하고 국제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 UN 본부도서관 다그함마슐트 도서관(뉴욕) 지정 UN 기탁도서관
9	Asian Federation of Biotechnology(AFOB)	아시아 생물공학 연합체	2010.5. (송도동 미추홀타워)	아시아 생물공학 분야의 학술, 인적자원 및 물적 자원의 교류, 국가 간 생물공학 연구 지원 및 공동연구, 아시아지역 박사 후 과정 학생 상호 교류 및 파견 지원
10	UN Offi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UNOSD)	UN 지속가능발전센터	2012.6. (송도동 연세대 국제캠퍼스)	아시아 태평양지역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및 이행 지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 포럼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11	Green Climate Fund (GCF) Secretariat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2013.12. (송도동 G-Tower)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
12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사무처	2014.4. (송도동 G-Tower)	선거 관련 공무원 정당 정치인 등 교육훈련 및 선거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원
13	The World Bank –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세계은행그룹(WB)한국사무소	2014.8. (송도동 포스코 E&C 타워)	GCF 적립기금 최초 3년간 위탁 관리, 기금 운영 효율화와 다른 기구와 유기적인 업무 연계
14	UN Governance Center	UN 거버넌스 센터	2016년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 예정	유엔 회원국들의 자국 시민의 환경 개선과 행정 및 공공분야의 역량 강화를 지원

< 인천시 소재 국제기구 >

인천시청

http://www.incheon.go.kr/posts/1306/3954?rnum=1&curPage=1

3. 시사점

1)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전략적 접근

각 도시는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 역사적 맥락, 경제적 발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독일 본의 경우 도시 공백 소화 및 이를 통한 도시 활력 부여라는 목표를 가지고 UN City 라는 모토를 가지고 국제기구를 유치하였고, 네덜란드 헤이그의 경우, 평화 컨퍼런스 개최를 계기로 국제 평화 및 정의 도시(International City of Peace and Justice)이자 세계 법률 도시(Legal Capital of the World)로 도시브랜딩을 설계하는 정책을 세우고 국제상설사법재판소 등 사법관련 국제기구들을 유치하였다.

브뤼셀의 경우는 집적 경제 (agglomerate economy)의 외부효과(external effect)를 잘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주요 국제기구가 소재하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기존 국제기구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상호 정보 및 인력 교류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다수의 국제기구 및 관련기관들이 유입되도록 하였다. 한편 싱가포르는 외국자본 유치 및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제기구 유치에 접근, 경제청 산하 국제기국 유치사무소(International Organization Program Office)를 설치하여 국제기구 유치를 지원하였다.

2) 복합 업무지구 형성

주요 국제기구유치 도시들은 국제기구 간 인적 및 정보 교류를 위해 복합업무지구 (International Zone)을 설치하고 지원시설로 대사관 등 외교시설은 물론, 주거, 교육, 문화, 상업시설들을 배치하여 국제기구 종사자들의 원활한 거주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복합업무지구 구축을 통한 국제기구 유치는 단기적으로 관심을 끄는 올림픽과는 달리 영구적으로 국가 및 도시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직간접적으로 세수를 증가시키고 호텔, 컨퍼런스 관련 사회 기반서비스 시설의 혜택이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도시와의 조화문제, 사회적 빈곤층의 유입, 그리고 교통, 주거, 병원 등 사회적 기반시설 선투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임동원(2008) 참조.

독일 본의 경우는 라인 강 주변 통일이전 정부기구가 소재하던 구역에 UN 캠퍼스를 설치하여 UN 및 관련기구가 밀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 하원의원 건물을 국제회의를 위한 컨벤션 건물로 활용, 국제회의 및 워크샵 등을 연계하여 개최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는 도시계획에 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하여 거주와 업무 및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였으며, 싱가포르는 Tanglin 빌딩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주고, 방콕은 UN 빌딩을 건립하여 UN 국제기구 및 주재원들이 밀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천의 경우는 G타워와 인근 컨벤션센터를 구비하고 G타워에 국제기구를 배치하고 있다.

3) 우수한 거주환경 및 인센티브 제공

위에서 살펴본 국제기구 유치 대표 도시들은 국제기구 상주 사무소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방콕의 경우 UNESCAP 사무소를 위한 UN 빌딩을 연간 1달러에 제공하였으며, 싱가포르는 Tanglin 사무소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 주재 직원 및 가족들의 정착이 용이하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방콕의 UN 기구 본부유치 협약에 따르면 국제기구 주재원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 및 별도의 차량번호를 지원하며, 싱가포르는 도시 내에서 영어사용이 원활하고, 의료시설 및 국제학교가 잘 구비되어 있어 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들의 정착이 원활한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태국은 직원 편의를 위해 UN 빌딩 내에 전문의사 상주 메디컬센터, 은행 등을 두고 있다. 브뤼셀 역시 유럽공동체(EC) 집행위원회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서 밝힌바와 같이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센터,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있고 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종합대학과 국제학교를 갖추고 있다가는 점이 설치 적합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4) 정부의 유치의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해당정부의 유치의지를 간과할 수 없다. 물론 국제기구 유치에는 그 당시의 지정학적 요인이 맞아떨어진 상황도 있다. 중소도시인 브뤼셀은 독일 프랑스 등 강국 사이에서 유럽의 세력균형을 위해 유럽연합 소재 도시로 선정되었고, 방콕은 중국의 공산화에 따른 국제기구의 이전에 따른 반사이익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브뤼셀은 이를 기회로 도심인근에 국제기구 배치를 위한 국제업무지구 설치하였고, 방콕 역시 국제기구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유치를 독려하였다.

독일 본의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다. 통일 이후 중앙정부 기관의 베를린 이전으로 인한 도시 재활성화를 위해  UN City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기존 정부 건물을 국제기구 전용 공간 및 컨퍼런스 회의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유치에 앞장서 1950년 이후 별다른 유치 결과가 없다가 1990년 이후 유치 속도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싱가포르 역시 MICE와 연계한 국제기구 유치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파악하여 경제청 산하에 국제기구 설립 지원 기구를 두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위와 반대되는 사례로 태국 방콕을 꼽을 수 있다. 방콕은 1970년대에는 적극적인 국제기구 유치활동을 벌였으나 현재는 UN ESCAP과의 지속적인 프로젝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등 기존 국제기구 활동을 지원하는 외에는 별도의 전문인력이나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에 추가로 유치된 국제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제반 조건도 중요하지만 이의 기반이 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의지라 할 것이다.

한편, 유치에 성공하고도 정권교체 및 이로 인한 관심저하로 국제기구유치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2년 한국 중앙정부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며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을 인천 송도 아이타워에 유치했고, 인천은 매년 10억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했으나, 정권교체 및 이후 관심도 저하로 기후변화 관련 지속적인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목표했던 경제효과도 얻어내지 못했다.

유치 당시 한국은 2019년까지 최소 4700만달러에 해당하는 금품과 서비스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중약 600만 달러 상당의 사무실 무상임대도 포함된다. 비즈조선 [정책이 헛돈다] 기껏 국제기구 유치하고 방치…MB 꼬리표에 외면받는 녹색성장. 2016.12.20.일자.

유치당시 상주직원 300-500명에서 중장기 1000명 이상, 연간 경제효과 3800억원으로 KDI는 전망했으나 현재 상주인원은 110명에 불과,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조선 [정책이 헛돈다] 기껏 국제기구 유치하고 방치…MB 꼬리표에 외면받는 녹색성장. 2016.12.20.일자.

V. 서울시 유치현황 및 유치여건 검토

1.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현황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유치한 국제기구와 서울시가 직접 유치한 국제기구가 혼재해있다. 중앙정부가 유치한 국제기구는 UN 및 정부간 국제기구이며, 서울시가 유치한 국제기구는 도시간 국제기구 (준국제기구), 또는 국제 NGO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도시의 성장과 이를 위한 MICE의 사업 활성화, 그리고 국제컨벤션도시로서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관점에서 국제기구 유치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8년~2011년 메트로폴리스 세계여성네트워크 아시아 지부,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본부,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 등을 유치하였다.

최근에는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시브랜드 구축 및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기구 유치를 바라보고 아시아의 국제기구 허브로 부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제기구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및 시티넷 본부를 유치하고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No.	구분	기 구 명	유치년도	사무실 소재
1	준정부간 기구 (7개)	메트로폴리스 세계여성네트워크 아시아 지부	2009	서울시여성가족재단내
2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본부	2010	서울글로벌센터빌딩
3		아시아-유럽간 국제연구망	2012	마포구 상암동 DMC
4		이클레이 동아시아 본부	2012	서울글로벌센터빌딩
5		시티넷 본부	2013	서울글로벌센터빌딩
6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	2013	서울시인재개발원
7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2014	서울시혁신파크
8	국제 NGO (6개)	세계변호사협회 아시아센터	2012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		서울국제중재센터	2013	서울글로벌센터빌딩
10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2014	서울글로벌센터빌딩
11		아이팩조정중재센터	2014	서울글로벌센터빌딩
12		칼폴라니 아시아지부	2015	서울혁신파크
13		유엔협회 세계연맹 서울사무국	2015	서울글로벌센터빌딩

< 서울시 유치 국제기구 >

서울시 자료(2016)

No.	구분	기 구 명	유치년도	사무실 소재
1	UN 및 정부간 기구 (13개)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	1953	서울대학교내
2		국제백신연구소 본부	1997	서울대학교내
3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1999	중구 무교로
4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2000	구로구 새말로
5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2001	중구 을지로
6		유엔거버넌스 센터	2006	마포구 마포대로
7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2007	종로구 율곡로
8		한-ASEAN 센터	2009	중구 태평로
9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국	2009	영동포구 여의도동
10		글로벌녹색성장기구	2010	중구 정동길
11		UNDP 서울정책센터	2011	고려대학교내
12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2011	종로구 새문안로
13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2015	서울글로벌센터빌딩

< 중앙정부 유치 국제기구 >

서울시 자료(2016)

2. SWOT 분석

서울시의 국제기구 유치여건 분석을 위해 SWOT 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SWOT이란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ies(기회), Threats(위협)의 첫글자를 딴 합성어로, SWOT 분석이란  이러한 네가지 요소를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및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Strength 및 Weakness는 분석대상에 대한 내부환경 분석에 해당하며, Opportunities 및 Threat는 분석대상의 외부환경 분석에 해당한다.

1) Strength(강점)

서울시는 한국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및 문화의 중심지로 세계적으로 높은 국제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회의 등 많은 국제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기타 도시들에 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외국인들의 생활기반으로 문화활동시설이나 편의시설, 병원, 국제학교 등을 갖추고 있다.

우선, 국제기구가 상주할 수 있는 국제기구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글로벌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기구 전용빌딩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로구에 대지면적 1,170m2, 연면적 11,752m2, 국제회의장을 포함한 지상 15층 지하 4층의 서울글로벌센터빌딩을 준공하고 시티넷(Citynet),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등 서울시 유치 국제기구들이 입주를 시작하였다. 2014년 말 현재 세계변호사협회 아시아본부, 서울국제중재센터,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ICLEI 동아시아본부, 스페인대사관 경제상무부 등이 추가로 입주하고 있으며 지원기관으로 서울글로벌투자지원센터,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출입국사무소 출장소가 입주, 2015년에는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2017년에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입주하였다.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64-1번지

서울 혁신파크는 2013년, 은평구 녹번동 옛 질병관리본부 터 10만여㎡에 32개 건물과 야외공원으로 조성되어있으며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국제기구는 사용료 30%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 사무국, 칼폴라니 연구소 아시아지부가 입주하고 있다.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번지) 1동 2층 / (구)질병관리본부 부지

< 서울혁신파크 >

그 외에도 2014년 서울시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코엑스-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72만m2을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는 코엑스~잠실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지역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마이스(MICE)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제교류의 기반이 되는 종합발전계획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2016.8.11.일자. 코엑스~잠실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본격화

<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안 >

또한 서울시는 이미 많은 국제회의 유치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ICCA 2015년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세계 국제회의 개최 13위(117회)이며, 아시아는 싱가포르에 이어 2위이다. 이는 외국인의 교류가 빈번하고 외국인 친화적 사회환경을 형성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주거환경으로 이태원, 서래마을 등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이 있으며, 그 주변으로 국제학교와 외국어가 원활한 병원 등 편의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국제기구 직원이 거주하기에도 우수하다.

학 교 명	소 재 지	개설과정	사용언어
센테니얼 기독교학교 (Centennial Christian School)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예비학교(4세) ~ 고등학교	영어, 한국어
중국어 중학교 (Chinese Middle School)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89-1	예비학교(4세) ~ 고등학교	중국어, 한국어
중국어 초등학교 (Chinese Primary School)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15	유치원 ~ 6학년	중국어, 한국어
서울독일학교 (Deutsche Schule Seoul)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4-13	유치원 ~ 10학년 (독일학교를 다니고, 독일어에 능통해야 함)	독일어, 한국어
프란체스코학교 (Franciscan School)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07	유치원(2와 ½세)	영어, 한국어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Global Christian School)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4-22	유치원(4세 이상) ~ 5학년	영어, 한국어
서울프랑스학교 (Lycee Francais de Seoul)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98-3	유치원~ 고등학교 (프랑스학교를 다니고, 프랑스어에 능통해야 함)	프랑스어, 한국어
유아학습센터 (Early Childhood Learning Center)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2동 6-4	30개월 ~ 6세	영어, 한국어
서울 미국인 초등학교(Seoul American Elementary School)	서울시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1학년 ~ 6학년	영어
서울미국인중학교	서울시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1학년 ~ 6학년	영어
서울미국인 고등학교	서울시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7학년 ~ 12학년	영어
서울 외국인학교(SFS)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55	유치원 ~ 고등학교	영어
서울국제학교(SIS)	서울시 송파구 송파P.P. Box (올림픽공원 근처)	초등학교 ~ 고등학교	영어, 한국어
한국한성화교 중ㆍ고등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중학교 , 고등학교	중국어, 한국어
영등포화교소학교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초등학교	중국어, 한국어
한국켄트외국인학교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유치원 ~ 중학교	영어, 한국어
한성화교소학교	서울시 중구 명동	초등학교	중국어, 한국어
서울용산국제학교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유치원 ~ 고등학교	영어, 한국어
서울재한몽골학교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초등학교(1~6학년), 중학교(6~9학년), 고등학교(10~12학년)	몽골어
레인보우외국인학교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초등학교(1~5한년)	영어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예비학교, 초등학교~고등학교	영어, 한국어
하비에르 국제학교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51	초등학교~고등학교	프랑스어, 한국어
서울일본인학교 (Japanese School)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53	유치원(4세), 초등학교(6년), 중학교(12~15년)	일본어, 한국어
한국외국인학교(KIS)(Korea International School)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55	유치원~고등학교	영어, 한국어
서울아카데미 국제학교 (Seoul Academy)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88-5	예비학교(4세), 중학교(8학년), 고등학교	영어, 한국어

< 서울시 소재 국제학교 >

강남구청 홈페이지

http://global.gangnam.go.kr/global/cts/view.do?pcode=GTS003&uId=157&menuNo=110102&lang=ko

2) Weakness(약점)

서울시를 비롯한 한국은 국제기구 유치의 후발주자로서 이미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유럽에 밀집해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간 운영과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내세워 국제기구 밀집배치를 원하는 국제기구를 서울시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해야 하는 약점이 있다.

또한 서울시가 직접 유치한 국제기구들은 활동반경이 아시아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무국 규모가 크지 않다. 이는 한 국제기구의 유치가 다른 국제기구 유치를 끌어들이거나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연쇄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며, 또한 국제기구의 유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효과가 기대에 미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언어장벽 및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이다. 과거에 비해 국제화가 많이 진전되었으나, 여전히 국제기구 사무국과 직접 업무를 보는 것에는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통역지원 등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원활한 업무를 위해 외국인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극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사회인식 개선 노력을 통해 국제기구에 e대한 포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3) Opportunity(기회)

최근 들어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에 반기를 들고 국제기구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에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지역 분산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UN-HABITAT 사무국은 케냐 나이로비에 유치되었으며, GCF의 유치 설득도 국제기구 분산 논리가 어느정도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PATA), 아시아 생산성 기구(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 APO) 등 아시아 중심의 국제기구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는 그 사무국을 사무국은 아시아에 배치하게 되며, 이 경우 방콕이나 싱가포르와 견주어 보았을 때 서울시도 사무실 등 국제기구 지원, 주재원이 편리한 거주환경 등을 보유하고 있어 유치 경쟁력이 뒤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Threat(위기)

NO.	국제기구 명칭	비고
1	European Union Delega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2	League of Arab States
3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4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5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6	World Food Programme (WFP)
7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8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9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10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11	World Bank Resident Mission in China (RMC))
12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13	UNIDO Investment Promotion Service, Beijing
14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5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16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상하이, 베이징 등 최근 들어 중국의 대도시들이 중국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국제사회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전까지 중국은 서구사회와는 교류를 하지 않는 독자정책을 펼쳤으나. 1970년 이후 UN에 재등장하면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특히 1980년대 IMF, 월드뱅크, 아시아개발은행(ADB)등 정치적인 부담이 덜한 경제 재정분야에 적극적으로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국제기구 내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려 노력하고 있다. 1990년 이후에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001년 WTO에 가입, 상하이 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창설 및 하이난 성에서 매년 Boao 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UN 새천년개발목표(MDG) 지원자금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Zhihai Xie(2011) 참조.

<베이징 소재 국제기구 및 사무소>

http://www.chinatoday.com/dip/a2.HTM

내부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 역시 심화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의 유치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발전의 발판으로 삼고자 국제기구의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사무실 무상임대, 직원 파견 등 경쟁조건이 유사해지고 있다. 특히 인천은 공항 및 항구 등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송도에 국제업무단지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통해 국제기구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낼 수 있지만, GCF 운영 사례와 같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3. 유치 가능한 국제기구의 범위 검토

서울시가 유치 가능한 국제기구의 범위를 분석해보는 것은 향후 해당 범위 내의 국제기구를 유치해 오는 것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될 것이다.

1) 동북아 및 아태지방 거점 기구

국제기구 허브로서의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유치 가능성이 높은 국제기구의 이전가능성부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 및 아태지방은 서울시가 어느 정도 높은 인지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 지역 내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기구 유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서울시에 유치 운영 중인 씨티넷(Citynet)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2) 서울시가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

세계의 도시를 회원으로 하고, 도시재생, 사회복지, 환경, 에너지 등 국제적으로 서울시를 허브로 인정할 수 있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분야 역시 유치 가능성이 높다. 그 사례로 서울시가 창립한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그리고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를 꼽을 수 있다.

3) 국제기구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분야

기설치된 국제기구를 이전해 오는 데에는 기존 유치도시의 이전 의사, 이전비용, 회원도시 설득 등 다방면으로 고려할 점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서울시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쌓고 있는 도시문제들을 대상으로 국제기구를 신설한다면 오히려 해당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창립제안도시가 자연스럽게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4. 서울시 유치조건 검토

다음으로 서울시의 국제기구 유치 여건을 외부적 요소인 인프라시설 및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내부적 요소인 시 업무조직 및 운영 등으로 나누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인프라 조건이다. 인프라 조건은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도로, 대중교통, 주택 및 상업시설 등 우수한 도시기반시설, 국제업무전용빌딩 구축 및 향후 국제업무지구로의 발전, 다양한 외국인편의시설 등이 그 예이다.

다음으로 인센티브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를 두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등에 대한 지원방안과 외국인투자 및 국제기구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국제기구 유치 지원 대상은 1. 국제기구의 본부, 지역사무국, 센터, 연구소, 협의체, 대학 등 국제기구에서 파생되는 산하기구, 2. 10개국 이상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협회, 3. 기타 시장이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국제기구, 협회, 국제비영리기구이며, 유치 지원을 위해 1. 당해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2. 당해 국제기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공, 3. 국제기구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 내부 국제기구 유치 관련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인 국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교류담당관과 별도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내에 국제기구팀을 두고 국제기구 유치를 주도하고 있으며, 연계사업인 MICE는 관광정책과에서, 외국인 생활환경 등 투자기반을 위한 정책은 투자유치과가 담당하고 있다.

이와는 국제교류를 대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와는 별도로 컨텐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교류는 각 해당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채널이 국제교류담당부서와 해당업무부서로 이중화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해당업무부서는 외국어번역 및 대외 접촉을 위해 국제교류 담당부서에 지원을 요청해야 하고, 국제교류 담당부서는 컨텐츠 확보를 위해 해당업무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어 부서간 긴밀한 연락과 협업이 성공적인 국제업무의 관건이 되고 있으며 때로는 이에 따른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국제기구 유치 관련 업무 조직도 >

V. 서울시 유치 활성화 방안 검토

1. 현황 및 개선 필요성 도출

위의 분석들을 바탕으로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서울시 내부 콘트롤타워 구축이다. 국제기구의 업무는 대부분 네트워크의 구축과 그를 바탕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통합적이고 일관된 연락채널과 유기적인 업무구조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조직구조는 별도의 부서에서 각각의 업무를 분산하여 맡고 있다. 이러한 분산 업무방식은 각각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는 있으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업무처리가 어렵고 부서간 의사소통의 부재는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부서의 국제업무 수요를 통합하고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시의 내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통합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조급한 성과주의 및 이로 인한 장기적 시각 부재이다. Consol Vancells 바르셀로나 도시 프로모션 부서 브랜드 조정관(Coordinator of the Barcelona Brand)과의 인터뷰에서 바르셀로나가 국제기구가 사무국을 두고싶어 하는 조건 중에 하나로 지속적인 프로젝트 운영을 꼽았다. 즉, 부지제공, 인센티브 부여 등 외형적인 요소는 초기 국제기구를 유인하는 일시적인 요소는 될 수 있으나 해당 기구와의 지속적인 프로젝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당기구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단기적 시각으로 임기 내에 ‘유치성공’ 이라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성급한 유치를 추진하는 경우 유리한 조건을 위해 무리한 부담을 안을 수도 있으며, 유치에 성공했다고 해도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활성화하지 않는 경우 그 성과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유치로 인해 얻고자 하는 파급효과는 얻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성과주의를 경계하고 장기적인 비전 수립과 이를 통한 전략적 접근 도입이 필요하다.

2017.7.11. 바르셀로나 악티바 도시프로모션부서에서 인터뷰.

업무 운영과 관련 전문가 부재 및 담당자의 잦은 교체를 들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국제기구 입장에서는 잦은 담당자의 교체는 처음부터 네트워크를 다시 구축해야 하는 불편함을 안을 수밖에 없다. 담당자 역시 새 업무를 숙지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발생할 수 있어 매끄러운 관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발전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외부적으로 국제기구에 대한 사회의 낮은 인식이다. 영국 시장 조사업체인 유로모니터의 2016년 '100대 세계 최고 관광도시' 순위를 보면, 서울은 2014년에만 939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해 해외 관광객 수에서 전체 13위에 자리했다.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서울시의 모습과는 별도로 국제기구 유치 효용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높지 않는 편이다. 국제기구 유치의 편익은 MICE 산업 발전, 시 이미지 개선을 통한 장기 외적역량 강화 등 시민들이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개선방안

1) 국제기구 전담 기구 설립 및 전략적 로드맵 수립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사전 네트워크 구축에서부터 유치, 유치 이후 운영지원, 지속적인 프로젝트 관리 등 국제기구관련 총괄 기능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콘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국제기구 전담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다양한 주제로 국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러 부서에서 분산진행되고 있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국제기구 유치로 이어가기에는 부서간 소통부재이나 전문성 문제, 부서간 업무 중첩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담 기구 설치는 국제기구와 상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전담 기구를 통해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국제기구 유치는 단시일에 결과가 나오는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유치 타겟을 정하고 이에 따른 비전 수립, 단기 운영 계획 수립 및 이에 맞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유치 제안, 유치지지 도시 확보, 세부 지원사항 협의 등에 대한 단일 창구를 통해 국제기구에 신뢰감을 부여하고 협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거버넌스의 시대에 접어들어 정부는 더 이상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우선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프로젝트 협력 운영을 통해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기구의 지속가능성은 지속적인 프로젝트의 운영에 있다. 따라서 이들과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은 대면접촉과 더불어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유치 타겟이 되는 국제기구와의 장기적인 신규 프로젝트 발굴로 서울시로의 관심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겟은 아니더라도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지속을 통해 기구 유치 시 긍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시티넷, WeGO,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등 기존 유치 및 설치에 성공한 국제기구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활성화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국내의 중앙정부 및 타지자체와의 협력도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국제기구 유치 관련 기본법은 2013년 발의 후 폐기 된 이후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각 지자체별로 조례 등을 신설하고 있다. 기본법의 부재는 유치 과정에서의 혼선이나 과도한 협의 기간, 또는 중앙정부와의 원활하지 못한 협조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본법 제정 요청 및 국제기구 유치 과정에서의 원활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의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타 지자체의 경우도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자체간 협력이 필요하다. 사전에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협력회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발의되었으나 폐기.

국제기구의 유치가 MICE 산업으로의 확산, 일자리 창출 및 이를 통한 서울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와의 밀접한 관계 구축과 별개로 MICE 관련 기관과의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마케팅 등과 정책 연계 또는 인적지원 지원 등 유기적인 관계 모색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전문 인력 구축 및 역량 강화

국제기구 유치의 기반을 다지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또한 잘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유치 타겟 국제기구가 선정되면 신속하게 관련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기구를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기존 담당자도 국제기구 및 관련 환경에 대해 끊임없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4) 시민관심 제고

국제기구의 유치의 직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제기구 채용관련 박람회, 국제기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포럼을 개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우수 인재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일자리를 늘리고 국제기구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VI. 결론

지금까지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도시로서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 국제기구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고, 국내외 국제기구 유치도시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유치에 필요한 조건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현황 분석을 통해 개선가능한 방안을 고려해보았다.

국제기구 유치는 그 파급효과를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도시 서울로 가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 볼 정책이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유치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점을 고려해야 하며, 시간이 오래 걸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하게 된다. 심지어 유치 직전까지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국제정세에 따라 무산되기도 한다. 또한 유치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유치 이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장되어 버리기도 한다.

서울시는 그 입지적 특성상 아시아 태평양 중심의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아태 중심의 국제기구를 우선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유치해오는 것도 위험부담을 줄이는 단계적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기구를 유치해 오는 것도 좋으나 사회복지, 도시재생 등 서울시가 선도할 수 있는 도시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창립을 주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인프라 기반은 한국의 다른 도시들보다도 매우 우수한 편이다. 외국인 편의시설, 외국어 이해도, 관광 자원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기구를 위한 복합 업무지구를 구축하는 등 국제기구가 이전해 올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제기구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긴밀한 정보 파악, 및 유치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이 보완이 된다면 국제기구가 이전해 오고 싶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유치 절차 및 지원을 위한 법체계 구축 등은 중앙정부에 법률 제정을 촉구해야 할 것이며, 타 지자체의 협조를 받기 위해 협의체 구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제기구의 지속성을 위해 국제기구가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면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유치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수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최근 유럽의약품기구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르셀로나 시가 주는 조언은 유의미하다. 기반 인프라시설 제공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프로젝트의 운영 잠재력과 지속가능성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 충원 및 인적 자원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철저한 준비없이 유치에 나서거나 국제기구에게 유인이 될 만한 요소로 사무실 무상제공 등 금전적 지원이 앞서게 된다면 의도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채 부담만 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급한 결과주의는 장기간에 걸친 사전작업이 필요한 국제기구 유치에는 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적으로 유치에 나서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파급효과가 큰 국제기구의 유치에 집중하되, 이를 통해 최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계동, 김석우, 오경택, 윤진표, 이상환, 최동주, 황규득(2007), 국제기구의 이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와 과정, 서울: 명인문화사.

서창록. 2009. 「한국지방외교정책」. 서울: 다산출판사.

김정기. 201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의정논총」제9권 제1호.

장윤정. 2010.「인천광역시 국제기구 유치 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소.

박재영 2007b. 「유엔과 국제기구」. 서울: 법문사.

박재영 2015. “국제기구 소재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독일, 한국, 아랍에미레이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제16권 4호.

성재호 2006.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오정은 2012 “유럽통합에서 브뤼셀의 위상”, 「통합유럽연구」제5호.

임동원 2008. “국제업무단지(International Zone)의 사례연구- 서유럽도시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제9권 제4호.

한국관광공사 2012. 국제기구 한국 유치 활성화에 관한 연구.

KOTRA 2006. 한국․싱가포르․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H.K. Jacobson, W.R. Reisinger, and T. Mathers(1986), National Entanglements in International Govermment Organiza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Vol.80, No.1, p.141-159.

M.Wallace and J.D. Singer(1970),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 Global System, 1816-1964: A Quantative Descrip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24. No.2.

M.P.Karns and K.A. Mingst(2004),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Politics and Processes of Global Governance. Boulder: Lynne Rienner.

Shermers and Blokkers(1995) International Insitutional Law, 3rd revised edition. Boston.

Zhihai Xie(2011), The Rise of China and its Growing Rol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CCS Journal of Modern Chinese Studies Vol.4(1), p.85-96.

< 인터넷 자료 >

UN 본

http://www.unbonn.org

본 시청

http://www.bonn.de/wirtschaft_wissenschaft_internationales/bonn_international/index.html?lang=en

헤이그 시청

https://www.denhaag.nl/en/residents/to/The-Hague-International-City-of-Peace-and-Justice.htm

Brussels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Analysis (BISA) Mini-Bru 2016

http://statistics.brussels/?set_language=en#.WFJ2QVPhCUk

Brussel Europe the Figures in 2016

https://visit.brussels/binaries/content/assets/pdf/figures_en_1.pdf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http://www.catalangovernment.eu/pres_gov/estilos/government/pdf/Commitment%20to%20Multilateralism.pdf

http://ajuntament.barcelona.cat/relacionsinternacionalsicooperacio/en/international-relations/organisms-based-barcelona

http://ajuntament.barcelona.cat/relacionsinternacionalsicooperacio/en/international-relations/city-networks-and-associations

ICCA Statistics Report 2015

http://www.iccaworld.org/knowledge/benefit.cfm?benefitid=4036

Barcelona Data Sheet 2015

http://w42.bcn.cat/web/en/media-room/presentacions/index.jsp?componente=222-111513

The commitment of Catalonia to Multilateralism

http://www.catalangovernment.eu/pres_gov/estilos/government/pdf/Commitment%20to%20Multilateralism.pdf

싱가포르 국제[기구 프로그램 사무소

https://www.edb.gov.sg/content/edb/en/industries/industries/international-non-profit-organisation.html

United Nations in Thailand

http://www.un.or.th/about-un-thailand/

Review Of The Headquarters Agreements Concluded By The Organiz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2004) UN: 제네바

시티넷 이전

https://opengov.seoul.go.kr/budget/434351

EMA 이전을 위한 바르셀로나의 노력

http://www.catalannews.com/society-science/item/barcelona-offers-torre-agbar-for-new-european-medicines-agency-headquarters

GCF 유치 이후의 성과 비판

비즈조선 2016.12.20.일자. [정책이 헛돈다]㉑ 기껏 국제기구 유치하고 방치…MB 꼬리표에 외면받는 녹색성장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0/2016122001013.html

코엑스~잠실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본격화

경향신문 2016.8.11.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12059005&code=6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