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동보호시스템의 운영 현황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분석

2018년 6월

류 수 경

차 례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1

Ⅱ. 아동학대의 정의	4

1. 아동학대의 정의	4

2. 아동학대의 유형	8

3. 미국 아동학대의 현황	12

4.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황	20

Ⅲ. 미국 아동복지서비스의 역사	23

1. 아동복지의 발달과정	23

2. 분야별 아동복지서비스	25

2.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32

Ⅳ.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 개관	36

1. 미국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 개관	36

2. 우리나라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 개관	40

Ⅴ. 미국 아동학대 보호시스템의 주요 내용 및 경향	44

1. 가족강화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시스템	44

2. 50개주 아동학대 신고의무법의 운영제도 현황	47

3. CPS Case Worker의 권한 및 역활	49

4.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분석	54

5. 가정위탁보호(Foster care) 및 입양제도	57

6. 미국 Foster Care Program 운영현황	58

Ⅵ. 결론 및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에 주는 함의	63

※ 참고문헌	67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 포틀랜드 주립대(Portland State University)

3. 훈련분야 : 복지여성

4. 훈련기간 : 2017. 7. 1 ~ 2018. 6. 30

미국 아동학대 보호시스템의 운영 현황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분석

I. 서 론 :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1. 연구배경

최근 몇 년 초․중학교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조사결과,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가 드러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시작된 최근의 사태는 신체적  학대, 방임, 유기 등 다양한 아동학대 및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등 끔찍한 아동 학대의 사례를 보여 주었다. 조사범위를 넓혀 초․중학교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 총 2,892명이 소재불명이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고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32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 되었다.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 원년으로’ 삼고,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최근의 몇 년 간의 상황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아동학대의 심각성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인식이 낮았던 아동학대의 피해는 아동복지를 심각    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인생의 시기에 학대피해아동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그 자체로 감내하기 힘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영향 또한 심각하며 학대를 받은 아동은 우울증, 공격성, 약물의존, 성취부족 및 학교부적응 등과 같은 문제를 가지게 되고, 그 영향은 매우 오래 지속 된다. 아동기에 학대나 유기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살 시도의 비율도 높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갖게 되듯 아동학대는 학대를 받은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세대 간에도 전이되는 특성을 가져 그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일련의 학대사건을 통해 부모들에 의해 벌어지는 반인륜적인 아동 학대행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 제기와 더불어 이런 잔혹한 학대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아동보호체계의 피해아동 보호 사각지대, 신고의무자들의 미신고, 피해아동의 적극적인 사례관리체계의 미흡, 공공기관과 민간협력기관과의 연계협력의 부족 및 어려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등이 많은 언론들과 선행연구들을 통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우리정부 또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강화하여 마련하였으나 우리의 아동보호체계의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아동기에 학대를 받은 성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아동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행동을 통해 아동학대는 세대를 넘어 전이되게 되는 만큼     아동학대의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가 없는 건강한 가정환경과 그 복원, 그에 준하는 아동의 성장환경 조성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동복지법 개정 및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 등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정비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증가하는 등 학대아동보호사업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2000년 개정된「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개입이 적극 강조되었고 2008년 개정법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금지유형이 명확히 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여러 조항이 신설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2014년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1990년대까지는 주로 민간단체에 의해 학대아동예방 및 보호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전국에 17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또, 2004년부터는 지역적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도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18년 5월 현재 62개소 아동전문기관이 활동 중이다.

여전히 대부분의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적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가 재발되지 않토록 하는 적극적인 학대아동보호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다양한 활동과 법적․제도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도 많은 체계화가 이루어져 많은 학대피해 아동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학대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치료 서비스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의 영향은 피해아동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세대 간을 넘어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사후서비스 보다는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미국은 가족해체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도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아동 중심이 아닌 가족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아동학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여전히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개인 상담이 주가 되고 있고 학대자에 대한 상담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은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재발할 수 있는 피해상황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신고․조사․개입․종결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에서는 개입 시 지속적인 아동보호서비스 및 집중적인 가족보존서비스를 통해 부모교육을 포함한 ‘가족의 강화’가 강조되어 아동학대가 재발할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 개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미국의 아동학대 보호시스템의 현실 적용사례에 대한 직접경험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미국의 현 경향에 대한 분석은 우리시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 정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연구에 논할 주요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아동학대방지시스템 내 어떠한 가족강화 중심 서비스들을 제공하는가?

2.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를 위해 CPS Worker의 권한과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가?

3. 아동학대방지시스템 안에서 지역사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는가?

위에 제시한 연구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방법은 이미 선행된 연구조사 자료 활용, 미국 연방정부의 관련법률, 그리고 매년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발표하는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 및 지방(카운티)정부 관련기관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분석 및 활용하였다. 미국 아동복지 정책, 아동복지 관련법률, 아동학대방지법 및 50개주의 아동학대신고의무법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주정부 및 지방(카운티)정부의 관련 학대아동서비스 및 아동학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가족강화 중심의 아동학대방지시스템을 이해하고 최근 몇 년 동안의 통계수치를 통해 미국 아동학대 방지시스템(특히, 오레건 주)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며 대안 제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아동학대의 정의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개념을 단정적으로 정의하기에는 쉽지 않다 나라마다 사회적․문화적 배경 및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정의에 따라 사회적 치유방법 즉, 법적조치, 학대아동보호서비스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 아동학대의 초기 연구에서의 Henry Kempe는 피학대증후군(매맞는 아이 신드롬, Battered child Syndrome)으로 정의하면서 아동학대의 피해 대상을 영아로 제한하였고 학대의 유형도 신체적 구타만으로 한정시켰다. 여기서의 피학대중후군이란 부모 또는  가정위탁 부(모)로부터 심하게 신체적 학대를 받은 영아들의 임상적으로 손상 상태를 의미하며 아동학대를 아동의 부모나 양육자에 의한 심각한 신체적 손상으로 정의하였다. Kempe에 의해 처음 기술된 피학대아 중후군은 점차 아동학대와 방임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미국전반에 인식되었고 1974년부터 연방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1974 이하 CAPTA)이 제정되고 이 아동학대 및 치료법(CAPTA)의 의해 각 주정부에서 아동학대신고법 제정과 더불어 이 법의 범위가 50개주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학대와 방임이 아동학대라는 고정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아동복지는 아동복지학자 Kadushin의 이론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Kadushin의 아동학대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신체적 학대 또는 양육(보호관리, 불량한 의복, 주거상태 등)이 불량한 상태, 정기적 학교 미 교육, 기본적인 의료적 보호 거부, 과도한 노동 및 착취, 성적학대, 정서적 학대 및 방임으로 정의했다.

아동학대의 개념은 사실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1970년대 미국 아동복지 초기 연구 자료들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를 협의적인 의미로 규정하였는데 신체적 학대로만 제한하는 경우로 초기의 아동학대 및 치료법(CAPTA, 1974)에 의해 설치된 미국 아동학대방임센터(NCCAN, 1978- 현재,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Center)는 아동에게 관찰 가능한 상해를 입힌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았고 Kempe가 주장한 아동학대의 정의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의 행위나 태만의 결과로 인해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행위로 정의 내렸다.

오늘날의 아동학대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정의 내려지는데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뿐 만 아니라 방임, 신체,정신적 발달을 헤하는 환경,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1974년 제정한 연방 법률이면서 2010년 재 승인을 받아 수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APTA, (42 U.S.C.A. § 5106g)에는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 기본적인 정의만 가지고 있으며 이처럼 주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 최소의 가이드라인만을 제공하고 주정부는 주법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아동학대방지법을 적용․운영하고 있다.

※ 연방정부 법률인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의 아동학대의 정의

○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최근 육체적 또는 정신적 해를 끼치거나 성적학대 또는 착취를 하가는 행동

○ 아동에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임박함으로써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행동이나 상황

○ State Definitions of Child Abuse and Neglect

Many States recognize four major types of maltreatment in their definitions, including neglect, physical abuse, sexual abuse, and emotional abuse or neglect

While Federal legislation sets minimum standards for States that accept Federal funding, each State is responsible for defining child maltreatment in State law. Definitions of child abuse and neglect are typically located in two places within each State's statutory code :

▪ Civil statutes provide definitions of child maltreatment to guide individuals who are mandated to identify and report suspected child abuse and determine the grounds for intervention by State child protection agencies and civil courts. Locate definitions for your State by conducting a State Statutes Search on the Information Gateway website.

▪ Criminal statutes define those forms of child maltreatment that can subject an offender to arrest and prosecution in criminal courts  』

※ 주정부에 대한 연방법률 CAPTA의 아동학대 정의에 대한 가이드라인

50개주 중 오레건 주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아동학대의 정의를 오레건 주법(Oregon Revised Statute, ORS 419B.005)과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 추가적으로 상원법안(Senate Bill (SB) 1515, Section 36 (Oregon Laws 2016, Chapter 106, Section 36)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 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정의는 간략히 아래와 같다

아동이란

아동의 연령은 법률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에 의거하여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아동의 연령에 기준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의거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 역시 아동의 정의는 주마다 대동소이하지만 연방법률인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APTA)에서 정의한 대상은 나이 기준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이거나 이상이어도 아동보호기관에 거주하거나 해당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라면 아동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사건으로 다룰 경우 아동의 나이에 따라 주마다 아동학대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일리노이 주가 최근 보호자없이 만 14세 미만 어린이를 홀로 둘 수 없도록 하는 다른 주보다 강력한 아동보호법(Juvenile Court Act, 705 ILCS 405/2-3(1)(d))을 제정했다.

▪ Illinois law defines a neglected minor, in part, as "any minor under the age of 14 years whose parent or other person responsible for the minor's welfare leaves the minor without supervision for an unreasonable period of time without regard for the mental or physical health, safety or welfare of that minor."

만 14세 미만의 아이가 홀로 있다가 눈에 띄면 경찰은 법에 따라 아이를 아동보호센터의 보호 하에 둘 수 있고, 부모는 아동학대 또는 방임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리노이 주의 아동보호법(Juvenile Court Act)은 "만 14세를 넘지 않은 어린이가 정신적·신체적 건강, 안전,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없이 불합리한 시간 동안 남겨지는 것은 방임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동의 특정한 연령을 법에서 명시한 주는 50개 중에서 그리 많지 않다 미국에서 만 14세를 제한 연령으로 둔 주는 일리노이가 유일하다

캔자스 주(6세), 조지아,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등 3개 주(8세), 노스다코타 주(9세), 뉴멕시코, 오레건, 테네시, 워싱턴 등 4개 주(10세), 미시간 주(11세), 콜로라도, 델라웨어, 미시시피 등 3개 주(12세)는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있는 것을 허용한다. 나머지는 최저 연령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아이를 혼자 두어 사고가 발생하면 부모는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2. 아동학대의 유형

최근 뉴스에 의하면 지난 2018년 1~2월 사이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가운데 7명이 친부모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대 유형을 살펴 살펴보면 지난 2개월 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피해아동 438명 중 285명은 신체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방임 31명, 정서학대 29명, 성학대 24명, 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건수도 1건이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사이에도 112 신고, 고소·고발 등을 통해 모두 2,594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2,287건)에 비해 13.4% 늘어난 수치다(서울신문 보도자료, 2018 4.12일자).

(자료 : 경찰청)

이처럼, 아동학대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심리적으로 학대를 하는 행위, 아동에게 적절한 음식 및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기본적인 의료 치료를 거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아동학대 형태들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및 유기 등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신체적학대

신체적 학대란 아동을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로 부모 및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를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또한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신체적 체벌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신체적 학대의 예시를 보면,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 뜯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칼, 가위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물에 빠뜨리는 행위,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찌르는 행위 등이 있다(정옥분, 정순화, 손화희, 김경은, 2016).

○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란 부모나 아동 양육에 책임있는 보호자에 의해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정옥분, 김경은, 2006).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바로 결과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가 쉽다. 그래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적대적 또는 경멸적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거나 친구와 우위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폭언, 폭행, 아동을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보호자의 종교  요, 아동으로 하여금 정서적인 불안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또한 정서적 방임도 정서적 학대의 유형이다. 정서적 방임은 부모나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는 보호자가 아동의 심리적 요구에 무관심이거나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나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는 보호자가 아동의 요구를 무시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동의 요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동을 안아주거나 아동과 대화를 나누거나 감정을 나누는 것 등과 같은 정서적 자극이 결핍되면 아동의 발달지체를 초래할 수도 있다(정옥분,정순화, 손화희, 김경은, 2006).

○ 성 학대

성 학대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성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 성인 자신의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 한다. 가족 간의 성학 대는 가족 및 친인척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 외부의 성 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거나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성 학대에서도 두려움이나 강압에 이해 일어나지만 아동에게 놀이로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의 신임을 얻는 주위사람들로부터 심리적 고립을 유도하며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통해 학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적 유희, 성적인 행위의 노출 또는 해당 장면의 표출, 포르노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행위, 아동 매춘이나 아동 매매 등의 행위,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상황,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동은 아동이 동의하는 동의하지 않든 학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plummer, 1986/ 정옥분, 정순화, 손화희, 김경은 공저 2016). 성 학대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아동들은 성학대자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동 스스로나 타인에 의해 발견되기가 쉽지 않다.

○ 방임 및 유기

방임 및 유기는 부모나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임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아동학대가 고의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가하는 것이라면 방임은 제공해야 되는 것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방임으로 인해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발육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유아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방임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청결하지 않은 아동의 모습 때문에 학교 등에서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지속되는 방임의 상황에서 정서적 피폐를 야기시킬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성인이 된 후, 사회문제 행동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유기란 방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말하며 부모나 아동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방임의 유형은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Schilling & Christina, 2014/정옥분, 정순화, 손화희 김경은 2016)으로 나뉘는데 먼저, 물리적 방임이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와 위험한 환경 또는 야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지저분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아동의 의무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모나 아동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아동을 두고 가출한 경우, 부모나 아동을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근처에 두고 사라지는 경우 등이 있다. 교육적 방임이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 결석를 방치하거나 학교준비물 등을 챙겨주지 않고 아동의 교육적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의료적 방임이란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적 치료를 거부하거나 아동의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장애아동의 치료 등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3.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황

우리의 조선시대 오랜 유교적 전통은 아동에 대한 권리나 존재 인식 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시하여 왔고 우리는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생각에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체벌이 장려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영향과 일제식민지 군사적 문화는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과 교사에 대한 존경만을 가르쳐 온 우리의 관습적 문화의 특성은 가정 내, 학교에서 신체적 구타와 언어적 폭력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문제를 보고도 외면하거나 은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대한 개념이나 문제의식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산업화에 따라 삶의 질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면서 아주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최근에서야 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급기야 사망에 이르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줄줄이 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1)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

중앙아동보호기관의 연도별 통계현황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건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2001년 보다 2016년에 무려 10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문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꾸준한 증설 및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의 제․개정을 통해 그리고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종합대책 수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구축되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강화되었고 아동학대에 관한 전반적인 사회적 관심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신고건 수가 증가된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

(그림 2-1)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2001-2016)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 피해아동 현황 및 성별

전국 추계 아동인구(만 0~17세)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1,000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에 대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연도별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추계 아동인구는 꾸준히 감소추세이나 추계 아동인구 대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발견율은 이와는 반대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림 2-2) 연도별 추계아동 인구 및 피해아동 발견율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학대피해아동의 성별 분포도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여아 9,320건(49.8%), 남아가 9,380건(50.2%)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피해아동의 연령은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 7~15세가 전체의 62.3%를 차지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상당수가 초등학생 연령의 아동으로 나타났다.

아동발달에 아주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전체 비율의 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모와 주요하게 애착관계를 형성할 시기에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부모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고 또한, 아동기에 학대를 받은 성인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며 다시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이 매우 높게 된다 (Malinosky-Rummell & Hansen, 1993)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아동학대 유형별로 피해아동 성별은 신체학대 및 방임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각각 5.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 학대에서는 여아가 87.8%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2-3) 2016년 전국 피해아동 현황 및 피해아동 성별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그림 2-4) 2016년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그림 2-5) 2016년 피해아동 연령분포 비율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3) 전국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보고에 의하면 정서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정서학대는 2001년 낮은 수치였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2016년에는 41.3%의 아주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 발간 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이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되고 정서학대가 학대로 인식되지 않았다가 정서학대도 아동학대라는 사회인식과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법과 제도 정비되는 등 아동학대 전반적인 사회인식의 큰 진전이 있어 왔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림 2-6)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4)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우리나라 아동학대 가해자가 대부분 친부모라고 보고되어 왔다.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6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발생한 18,700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절반이 넘는 14,218건이 친부모(76.1%)에 의해서 발생되었고, 한쪽이 계부(2.1%)․계모(1.9%)인 경우와 양부(0.2%)․양모(0.2%)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아동학대 전체비율의 80.5%가 부모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 가정 내에서 전체비율의 절반이상인 5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친부모 가족외 형태(한부모(25.8%), 미혼 부․모 가정(1.9%), 기타(13.5%)) 가정 내에서도 41.1%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월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액인 389만원 대비 평균 189만원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부모 가정의 미취학 자녀 12%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 54.4% 대부분이 방과 후 등 보육해주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의 대부분이 양육 및 경제적 부담을 같이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7) 2016년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 및 피해아동 가족유형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	〔피해아동 가족유형〕

(출처 : 중앙아동보호기관 2016 아동학대현황보고서)

5)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특성

2011년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학교 내에서 체벌은 금지되었으나 조선시대 유교 전통의 영향으로 뿌리 깊은 우리 가정 내의 훈육의 기준은 사실상 학대와 체벌의 기준이 모호한 게 현실이다. 우리의 전통적 유교 교리는 아동을 어리석고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으며 아동의 특성을 무한정한 욕구상태로 가정함으로써 아동을 훈육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으며 훈육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함이 훈육 가르침 내에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정옥분, 2003). 실제로 가정 내 아동의 훈육을 위해 체벌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가정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으며, 이러한 측면은 서구 나라들에 비해 우리의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이나 제도권 안에서 제공되어져야 할 학대피해아동보호서비스를 시기적으로 늦추는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

6) 아동학대 사례조치 결과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에는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 사망으로 나뉘어 진다. 2016년 아동보호기관에 아동학대 사례로 학대피해아동에게 취해진 최종 조치결과 [그림 6]을 살펴보면 원가정보호 조치가 7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사례유형은 성학대 사례로 인한 분리보호 비율이 34.8%로 높았다 또한, 방임 사례에서는 다른 사례의 유형보다 장기보호의 비율이 높았다.

(그림 2-8)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그림 2-9)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7) 연도별 아동학대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국민의 집중적 공분을 사게 되는 사건은 당연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사건일 것이다 자녀를 둔 부모입장으로서 이런 사건을 듣게 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모가 계모, 계부일거라 선입견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80%이상이 친부모에 의해서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중앙아동전문기관의 2016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가해자 혹은 사망아동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른 아동학대 사례에 비해 더 위험한 수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아동사망 사건의 원인규명과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주된 이유를 두고 있으며 이를 밝히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를 포함한 모든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아동사망 사례조사팀이 상설 조직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등 대책마련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표 2-1)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단위 : 건)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건수 (명수)	10 (8)	22 (17)	17 (14)	19 (16)	50 (36)	118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그림 2-10)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4. 미국 아동학대의 현황(미국 전역 통계 중심으로)

미국 연방 아동 가족실(The office of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YF), 아동국(Children's Bureau)에서 2018년 회계연도 아동학대 통계 보고서 (아동학대 2016:Child maltreatment 2016년 통계 및 실적 )에 따르면 2016년도에 발생한 아동학대 및 방임 피해자는 676,000여명에 이르며, 미국 내 사망아동 수는 무려 1,75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아동인구 1000명단 9.1명이 아동학대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 아동학대 피해자 중 74.8%는 방임을 경험했으며, 18.2%는 신체적 학대를, 8.5%는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전체 피해아동의 86%는 신체적 또는 방임 등의 단일 유형의 아동학대 피해자였으며 나머지 14%의 피해자는 중복 유형의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피해자의 58.5%는 만 3세 이하의 영유아기 아동이었다고 보고되었다.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 기관(CPS, Child Protective Services)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아동학대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아동학대 피해자 수는 여전히 수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까지 한 아동의 수가 한 해 1700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국 내에서도 아동학대의 피해자의 수를 줄이고 이를 예방하려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적극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미국 연방 아동보호서비스 기관들이 제공하는 통계 자료 및 현황에 근거하여 미국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11) 최근 5년간 전미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및 피해아동 수(비율)

(출처 : Child Maltreatment 2016,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16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분포율을 보면 피해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아동학대의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아동의 58.5%가 3살 이하였으며 특히, 1살 이하의 아동의 전체의 24.8%에 해당하였고 성별 피해대상에서는 남아가 48.6% 여아가 51%로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2-12) 2016년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 분포율

(출처 : Child Maltreatment 2016,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2016년 아동학대 유형 통계에 따르면 전체 피해아동의 74.8%가 방임을 경험했고 18.2%가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으며 8.5%가 성 학대를 당했다 뿐만 아니라 6.9%가 신체적 학대, 방임, 약물중독 및 부모 주의감독 소홀 등 복합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3) 2016년 아동학대 사례 유형

(출처 : Child Maltreatment 2016,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미국 전역 지난 2016년 동안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인해 사망한 아동 수는 1750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아동인구 10만명 당 2.36명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2012년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사망한 아동 1,630명 보다 7.4%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 아동국(Children's Bureau)은 미국 인구조사 통계청(U.S. Census Bureau)에서 발표한 전체 아동인구 수로 인해 사망아동의 산출기준이 아동인구 10만명 당의 비율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아동학대 사망아동 비율로 비춰질 수 있으나, 이는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인해 사망아동의 수치가 결코 적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2-14) 연령별 사망아동 비율(아동인구 10만명 당)

(출처 : Child Maltreatment 2016,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s Bureau)

Ⅲ. 미국 아동복지서비스의 역사

1. 아동복지의 발달과정

미국은 아동복지를 아동에 대한 양육책임을 감당할 수 없거나 아동과 가정의 적절한 자원이나 보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모와 그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로 정의하였고 공사영역의 분리와 사적 책임 원칙기준으로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을 잔여 주의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해온 나라이다(윤홍식, 송다영, 김인숙 2012).

아동복지를 포함한 미국의 아동복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은 산업화 이전시기(독립 - 1860년), 공업화와 사회복지의 대두(1870 - 1930), 대공황과 사회보장제도 마련(1930 - 1960년), 사회복지의 개혁시기(1970 - 현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산업화 이전 시기에는 청교도적 사고방식, 지방분권과 자유방임주의 등으로 고아, 빈곤자 등 요보호집단에 대한 사회부조는 교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비조직적 자선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산업화에 의한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 산업화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돌출되어 이를 공적 보조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자보상(Worker's Compensation)등 사회보험 입법화가 1910년부터 시작된 것을 계기로 전쟁군인들의 미망인들, 그리고 저소득층 독신모들 및 그 가정의 아동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성부조(Mother's Aid)와 모성연금(Mother's Pension)이 실시되었다. 이는 향후 1935년 실시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내의 피부양아동가족소득부조 ADF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로 전환되어 미국 내 요보호아동들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미국의 대공황(1929년)은 자국 내 급증하는 실업자들을 구제하기위해 국민의 복지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즉,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였고 이를 계기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연방정부 입법인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1935년에 제정되어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공동으로 요보호아동부조의 공적 부조(교부보조금)를 실시하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민주당에 의한 사회보장의 팽창기를 맞게 되어 도시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Head start 프로그램과 저소득층을 위한 Food Stamp 프로그램이 1964년 이후부터 운영되었고, 1975년 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인 부조를 위한 사회보장법 Title XX(제21장,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주정부에 대한 교부금 제도/Block Grants to States for Social Services)가 제정되지만 1980년대의 레이건행정부는 작은 정부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의 삭감과 연방정부의 책임이 지방, 사기업, 가정으로 전환됨으로써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축소, 빈곤율의 증가, 무주택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 및 아동 보호가 더 절실해지게 되었다. 더구나 1996년 클린턴 행정부의 개인 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PRWOR)의 통과로 아동이 있는 빈곤가정에 보장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ADFC(피부양아동가족소득부조)를 중단하고, 이를 일시적이며 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제도인 빈곤가족을 위한 임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으로 대체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는 각 주에 정액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수급자로 하여금 일생의 5년 동안만의 수급조건과 반드시 취업 의무라는 요구조건을 수반시켰다.

미국의 아동복지제도는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축으로 하고 있으며 가출 아동에 관한 1974년 입법화된 문제아동에 관련된 처우 및 비행예방법(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과 아동학대예방에 관련된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tion and Treatment), 1980년에 입법화된 입양관련법(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등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Title IV(제4장)은 빈곤계층 가족아동의 부조, 아동복지서비스, AFDC 혜택받는 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아동양육비, 아동위탁 및 입양부조를 위한 연방재정 세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지원은 모두 정해진 목적 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의무적 지정교부금(Mandatory Formular Grant)의 성격이었다.

2. 분야별 아동복지서비스

미국의 아동복지는 아동복지학자인 카두신(Kadushin)의 3S모델에 의해 크게 체계화 및 골자화 되었는데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에 따른 분류로 첫째 부모-아동관계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키는 지지적서비스(Supportive Service), 둘째 부모의 역할을 보완해주는 보충적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그리고 셋째로 부모의 역할을 대리해 주는 대리적 서비스(Substitutive Service)가 미국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본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지적서비스에는 부모의 역할을 지원해주는 각종 지역정신보건서비스, 가족서비스(문제아동 및 행동지도 치료, 가족치료, 부모교육 등),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보호적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등이 있고, 보충적서비스에는 AFDC(현재 TANF 대체), Medicaid(의료보호), 보육사업 등이 있으며 대리적서비스에는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 등으로 미국의 법 제도 안에서 발전되어 왔다.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과 가족을 위한 사회적지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지적서비스와 가정위탁, 입양의 시설보호 등의 대리적서비스는 5장의 아동학대 보호시스템의 주요내용에서 다루고자 하며 이 장에서는 보충적서비스에 해당하는 미국 아동복지에 관한 소득보장정책을 다루고자 한다.

○ 보충적서비스(아동복지 소득보장 정책)

➀ AFDC

이 프로그램은 남북전쟁 후 아동이 있는 전쟁미망인들을 지원하고자 1910년대 모성연금제도에서 파생된 것으로써 경제 대공황기였던 1935년 ADC(Aid to Dependent Children)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고 노인, 장애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공공부조제도는 1960~1970년대 들어서 기존의 부양아동부조(ADC)가 미혼모를 양산하고 가족해체를 유발한다는 비난과 함께 결혼과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서 1962년에 부양아동가족부조(Aid to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로 변경되었다. 초기의 프로그램의 성격은 여성가구주에 대상으로 한정시켰으나 점차 피부양아동이 있는 빈곤가정으로 확대되어 이 과정에서 AFDC 수혜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비용도 증가되면서 미국 내에서 수혜자들의 복지수혜의 의존성을 높인다는 비판이 거세어지자 노동을 통해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장려했던 미국은 AFDC 수혜를 받는 여성들로 하여금 근로를 통해 자활의지를 유인하려는 WIN(Work Incentive Now)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1967년에는 WIM 프로그램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업훈련을 거부하는 AFDC 수혜자들을 AFDC 수혜자 명부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주정부에게 권한을 부여한 후, WIN Ⅱ 프로그램에서는 수혜자 중 6세 이하의 아동을 가진 여성을 제외한 모든 수혜자는 직업훈련에 반드시 등록하게 하는 등 대상으로 다시 한정시켰으며 1988년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에서는 3세 이하의 아동을 가진 여성가구주 외의 모든 AFDC 수혜자는 WIN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수혜자 대상을 더욱 축소시켰다. 또한 1990년부터는 WIN 프로그램이 구직 및 기초기술 JOBS(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어 미국의 소득보장 정책은 반드시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개인 및 가족생계 유지 원칙을 고수하였고 공사영역 분리와 개인 및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일관해 왔다.

➁ 빈곤가족을 위한 임시지원 TANF(Th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AFDC는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의해 도입되면서 부양아동이 있는 한부모여성가족들을 초기 기본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을 통해 유지되어 왔었다. 이에 대한 반대가 거세어지고 여기에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1980년대 레이건의 행정부의 집권으로 복지 재정지출의 최소화하려 했으며 그리고 1990년대 정치적 보수화의 영향으로 미국의 복지국가는 크게 위축되기 시작하여 복지 의존 등 공공부조에 대한 비판과 재정 부담의 심화되었다. 1990년대는 클린턴 행정부의 복지개혁을 통해 193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어 오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였던, 1996년 클린턴정부의 복지개혁법(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PRWORA)을 제정하여 근로연계복지(Workfare)을 사회복지제도 안에 확산시키기 위해 1930년대부터 지속해왔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AFDC와 직업 기회·기초기술 훈련 프로그램(Job Opportunities and Basic Skills training program)을 폐지시키고 TANF(Th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 대체하였다. 대체된 주요 목적의 첫 번째는 혼외 임신과 출산을 줄이고, 가정 내 생부의 양육권 설정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생계비에 개인의 부담을 늘이는 반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수혜 가족의 생계 가장을 재활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도록 돕는 것 이었다. 빈곤 가정의 성인 수혜자들은 보통 빈곤 이외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약물 중독, 가정 폭력, 교육 수준과 직업 훈련 측면에서 질 낮은 인적 자원 등의 장벽을 깨지 않고는 연방정부의 현금지원은 말 그대로 구멍 난 독에 물을 붓는 격이어서 현금지원 혜택 이외에 구직활동과 가정 내 기타 복합적인 문제를 평가해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연계하는 케이스 관리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TANF(빈곤가족을 위한 임시지원) 수급조건은 수혜자들에게 1). 생물학적 아버지의 양육권 설정, 2) 이로 인한 정기적인 양육 수당 수급, 3) 경제 활동 및 유사 경제 활동 참여를 반드시 의무화하였으며 현금보조의 수혜기간을 1인당 평생 60개월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수혜 가능한 가족 수를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였다 현금 보조 자격은 주마다 다르지만 물가를 고려하여 3인가구 기준으로 지급액은 $506 (오레건), $789(뉴욕), $170(미시시피), $923(알라스카) 등이며 주마다 지급액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➂ Food Stamps(현재, 영양보충프로그램 SNAP) and Medicaid

AFDC와 더불어 1960년대 중반에는 린든 존슨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하여 빈곤을 국가의 문제로 인식,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고 추진하게 된다. 미국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 중 하나인 푸드 스탬프(Food stamp, 빈곤가정 영양 개선을 위한 식비보조, 1964)와 메디케이드(Medicaid, 빈곤층 의료부조, 1965)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Food Stamp 프로그램은 현재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으로 대체 운영되고 있다.

➃ 근로소득보전세제(Eardned Income Tax Crdeit)

미국에는 일을 해 번 소득에 비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일종의 장려금까지 정부가 지급하는 빈곤층이나 차상위 계층을 위한 근로소득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가 있다. 단순히 소득세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것뿐 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빈곤의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하기 위한 공적 부조 개념의 조세제도이다. 추가적으로 부양아동이 있을 경우 부양 아동 세액공제(Child Tax credit)에 의해 장려금 액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아동의 연령이 17세 미만이어야 하고 아동 1명당 $1,000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아동 및 부양가족 보육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CDCTC)가 있는데 자녀 1명당 보육비용 최대 $3,000 미만으로 공제 요구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제도는 부유한 계층에서 소득세를 걷어 빈곤층으로 부가 이전되는 재분배 효과를 얻는 것이다 근로소득보전세제는 미국에서 1975년 처음 도입된 이래 공화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해왔다. 이 제도의 두드러진 특징은 일해서 번 만큼에 지원액수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식료품 바우처(Food Stamp)나 집세 보전비용은 빈곤층이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지원은 끊기게 된다. 즉, 현물제도는 빈곤의 톱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근로보전소득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빈곤층이 내야 될 세금보다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게 아닌 차액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현물제도와는 반대라는 것이다 빈곤층이나 차상위 계층의 소득에 비례해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자활 동기에 활력을 넣고 정부가 돈을 직접 지급하고 가난에서 빈곤층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지원은 하되 빈곤층이 자활하여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연방정부가 돕는다는 것이 이 제도가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➄ 여성, 영아, 아동을 위한 특별 영양 보조 프로그랩, WIC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저소득자로서 수급시기에 아기가 태어났거나,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거나,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WIC를 신청할 수 있고 지급방법은 상품권이나 수표로 지급되며 식품, 영양상담, 수유에 대한 지원, 건강관리와 기타 의료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다.

➅ Head Start

1964년 린든 존슨 행정부에서 시작된 헤드스타트는 빈곤에 대한 ‘예방접종’의 성격을 띄고 있다. 빈곤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인지발달이나 건강상태 등에서 뒤쳐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는 청소년기의 학업성취도 부진과 직결돼 결국 성인이 됐을 때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렸을 때 일반 아동과 빈곤 아동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빈곤을 막는 지름길이라는게 헤드스타트의 이론적 배경으로 출발되었다 헤드스타트 정책 예산은 연방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마련된다 전국의 만 3~5세까지의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되며 주에 따라 예외적으로 만 3세 미만 또는 만 5세 이상의 아동을 포함하는 운영기관도 있다. 등록자격은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빈곤기준선에 의해 아동 부모나 보호자의 소득액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2017년 기준, 전체 미국 저소득가정의 만 3~5세 아동 중 31%가 헤드스타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저소득 가정의 만3세 미만 아동 중에서는 약 7%가 얼리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 및 접근성, 교육의 질 및 아동 당 재정지원금액 등은 주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주별 저소득층 분포 비율이 다르고, 주마다 영·유아 지원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이유로 2017년 회계연도 기준, 오레건 주정부의 경우, 헤드스타트(얼리헤드스타트 등 포함) 총 재정은 약 8천1백만 달러이다.

(그림 3-1)

(출처 : office of Head Start/ An Office of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연간 가구 소득이 연방보건복지부 기준 빈곤선 미만일 경우에는 무료로 등록할 수 있으며 빈곤 기준선을 넘는 소득액을 가진 차상위 계층의 가정인 경우, 빈곤 기준선 대비 소득비율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지불해야 한다. 알라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48개주 및 Columbia of District는 아래의 연방 빈곤기준선에 맞추어야 하며 2017년 연방정부의 빈곤기준선은 아래와 같다(※ 알라스카, 하와이는 별도 빈곤기준선 운영).

가구원수	빈곤기준선
1	$12,060
2	$16,240
3	$20,420
4	$24,600
5	$28,780
6	$32,960
7	$37,140
8	$41,320

(표 3-1) 2017년 연방정부 빈곤기준선

➆ 얼리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

∙ 가정방문 프로그램(Home Visiting Program)

만 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얼리 헤드 스타트의 가정방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건강, 아동발달 및 유아교육 부문 전문가 교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부모교육과 자녀의 발달을 위한 놀이를 통하여 아이가 건강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아동 개개인이 지적, 사회적, 감성적 성장에 필요한 케어뿐만 아니라 아동 연령에 따라 신체, 영양, 발달 검사 등을 통해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발달 초기에 발견하여 후속 조치가 취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 정보 연계를 통해 저소득 가정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0살에서 3살까지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임신부들에게도 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하여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 임신, 출산 등 다양한 교육과 정보 그리고 출산 후 방문을 통하여 산모와 아이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가를 체크해 준다.

∙ 취학 준비 프로그램(School Readiness)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습능력 및 학교 적응 태도 등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연방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아동들의 지속적인 학습결손 및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의 취학 전 학교 교육 준비도를 높이기 위해 얼리헤드스타트에서는 취학 준비(School Readines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목표는 크게 학습태도, 사회감성발달, 언어 및 어휘, 인지발달, 신체발달 등 이며 모든 헤드스타트 기관은 취학 준비 목표에 맞게 교육과정을 갖추어야 한다.

3.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체계

○ 공적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는 크게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카운티) 간의 유기적인 체계를 통해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보호서비스는 연방정부의 보건복지부 DHHS(U.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내의 아동청소년가족실 ACF(The Office of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에서 주관하고 있다. ACF(아동청소년가족실)에서는 전반적인 아동복지의 아동학대, 입양, 위탁보호, 보육 및 헤드스타트 등 가족과 아동을 보호 및 보전하기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의 내용 및 전달체계는 주정부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 미국 보건복지부 조직도(DHHS Organizational Chart)

미국 연방정부의 아동 및 가족복지에 전반적인 주요 행정기관인 ACF(아동청소년가족실)는 전국 50개 주를 10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묶고 각 분할된 10개 지역 내에는 지역사무소를 운영하여 관할하고 있다 그 예로, 오레건 주는 10구역(region 10)안에 포함되며 지역사무소는 시애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레건, 아이다호 등 해당 주들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무소가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Region 1 : Boston, Connecticut, Maine, Massachusetts, New Hampshire, Rhode Island, Vermont

Region 2 : New York City, New Jersey, New York, Puerto Rico, U. S. Virgin Islands

Region 3 : Philadelphia, Delaware, Maryland, Pennsylvania, Virginia, West Virginia, District of Columbia

Region 4 : Atlanta, Alabama, Florida, Georgia, Kentucky, Mississippi,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Tennessee

Region 5 : Chicago, Illinois, Indiana, Michigan, Minnesota, Ohio, Wisconsin

Region 6 : Dallas, Arkansas, Louisiana, New Mexico, Oklahoma, Texas

Region 7 : Kansas City, Iowa, Kansas, Missouri, Nebraska

Region 8 : Denver, Colorado, Montana, North Dakota, South Dakota, Utah, Wyoming

Region 9 : San Francisco, Arizona, California, Hawaii, Nevada, American Samoa,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Guam, Marshall Islands, Republic of Palau, Northern Mariana Islands

Region 10 : Seattle, Alaska, Idaho, Oregon, Washington

연방정부의 아동복지서비스는 10개 구역의 지역사무소 내 ACF(아동청소년가족실)를 통해 총괄보조금 형태로 지역사무소를 통해 주정부에 전달되며 DHHS(보건보지부) 내 각 행정기관들은 연방정부의 법률, 정책, 아동보호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아동복지 및 보호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 연구조사 등의 지원을 주정부에게 제공 및 컨설팅을 통해 총괄보조금 내역을 점검 운영하며 인센티브 운영을 통해 주정부의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측정한다.

ACF(아동청소년가족실)는 21개의 부서로 나뉘어 지고 이 중 ACYF(아동청소년가족실)내에 본 연구과제의 주요 행정부서인 2개의 아동국(Children's Bureau)과 가족 및 청소년서비스국(Family and Youth Service Bureau)으로 나뉘어 입양, 위탁보호, 아동학대 및 방임 등 아동보호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가족실 조직도(ACF Organizatinal Chart)

○ 연방법률이 공적 아동복지 전달체계에 미치는 흐름도

미국 연방정부가 제정한 법률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의 작용과정은 아래의 여섯 단계를 거친다 1) 의회와 대통령이 주정부의 예산지원에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만들거나 법률을 개정하면 2) 연방정부의 아동국은 연방법률의 목적 및 가이드라인을 주정부에게 제시한다 3)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연방정부의 아동국은 주정부에게 아동복지프로그램 예산을 분배한다 4)연방정부의 법률, 정책이나 예산지원 요건에 따라서 주정부는 주정부 법안을 입법하고 주정부 아동복지기관들은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아동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 5) 연방정부의 아동국은 주정부 아동복지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며 자료수집 및 현장실사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였는지 측정한다 6) 아동국은 주정부가 실시한 아동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성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한다.

(그림 3-2) 연방법률이 아동복지 전달체계에 미치는 흐름도

(출처 : 2015 How Federal Legislation Impacts Child Welfare Service Delivery, Children's Bureau)

○ 민간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미국은 민간참여의 아동복지서비스의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노동을 중시하는 청교도적 가치관이 지배적이며 이로 인해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대부분 초기의 민간단체 아동복지시설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전쟁 및 이민 등에 의해 발생된 고아나 이주민들에 의해 버려진 아동들을 위한 시설들이 대부분이었다. 19세기 후반에는 1909년 제1회 아동복지 백악관회의를 통해 버려진 보호아동들을 시설보다는 가정의 보호 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위탁가정운동이 전개되었으며 1853년 Charles Loring Brace 목사에 의해 설립된 뉴욕시아동보호협회(Children's Aid Society of New York City)가 최초로 위탁가정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통한 요보호아동의 보호가 대부분의 수용시설에서 제공되기 보다는 지역사회 보호제도로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 긍적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의 아동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대부분의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전달된다.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많은 민간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계약을 통해 운영예산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재정적으로 지원 감독하며 민간기관은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 등에 의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지원과 규제를 받는다.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및 그 가족에게 그 지역사회 안에서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역사회협의회 민간기관들이 공급서비스 운영제도 안에 파트너로 포함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서비스의 밀접한 연계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Ⅳ.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 개관

1. 미국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 개관

미국은 아동복지에 관련된 보편적인 아동수당 제도 등 아동복지에 관한 기본법이 없고 보호아동 및 빈곤가정 부양을 위한 소득지원이나 보육정책은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소극적이었지만 아동학대· 방임에 관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정책 및 서비스에는 오래전부터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국의 아동복지의 전반적인 법률은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 건국 이후, 시대적 요구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수정되면서 발전되어 왔다. 또한, 연방 법률에서 정한 포괄적인 아동학대 정의일 뿐 주정부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정의는 주의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게 주법에서 정한 정의로 다루어졌다. 아동학대 법률제정 과정에서도 연방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주정부와 Human Society, Children's Aid Society 같은 민간 시민(자선)단체 등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서 그 역할을 해왔다. 아동복지에 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률들은 아래와 같다.

※ 아동보호에 관한 연방정부 법률

· 아동학대 관련 예방 및 치료법(1974)

· 입약부조 및 아동복지법(1980)

· 가족부조법(1990)

· 가정위탁독립법(1990)

· 청소년 비행예방법(1974)
· 장애아동교육법(1975)

· 인디언아동복지법(1978)

· 사회보장법에서 규정된 보호아동을 위한 교부금 규정(가정위탁 관련) 등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크게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가족치료 서비스인 아동보호서비스(CPS, Child Protective Service)와 (가정)위탁양육 및 입양서비스(Foster care and Adoption)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본 내용에서는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학대 피해 및 방임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가정)위탁 양육 및 입양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의 시초로 1690년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해 피해아동 및 방임아동의 가정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Parens Patriae(Parent Of Nation)를 법에 명시하였는데 이는 즉, 주정부의 공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Parens Patriae(Parent of nation)는 주정부가 아동학대 형사사건에서 아동의 법적대리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1912년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 내에서 아동국(Children's Bureau)이 창설되었고 1958년 연방정부는 사회보장법에 모든 주에서 의무적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도록 강제규정 하였다. 미국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1960년대 소아과의사였던 Henry Kempe에 의해 피학대 증후군(매맞는 아이 증후군, battered child syndrome)이 소개되면서부터 아동학대가 피학대 아동의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신문기고는 미국 국민들의 집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전환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49개 주가 아동학대신고의무법을 통과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는 1974년에 연방정부의 CAPTA(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Public Law 93-247)이 제정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예방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아동학대신고의무법을 제정한 주에만 예산을 분배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명시하여 1976년 이후 미국 모든 주가 아동학대신고의무법을 제정 운영하게 되었고 미국 아동학대보호시스템이 강화·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CAPTA(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는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5년 마다 개정되는데,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연방정부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 정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의 체계화 및 보급,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는 CPS 기관 및 관계종사자 교육, 아동학대 문제 치료 예방을 위한 전미지역 협조체제 구축, 아동학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기관의 질적 개선 유도,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에 대한 전미지역 조사데이터 구축(NCAND, Na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System- 모든  주의 아동학대 및 방임 통계 분석) 등을 목적으로 연방정부의 역활을 설정하였다.

또한, 연방정부의 일부 재정지원을 통해 1974년 제정된 CAPTA(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는 모든 주가 의심되는 아동학대사건을 조사하도록 하는 절차규정을 두도록 명시하였고, 이로 인해 모든 주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CPS, Child Protective Services agency)들이 구성되었다 또한, 인디언 아동 학대 및 방임에 대한 문제에 직면한 연방정부는 1978년 인디언아동복지법(ICWA, Indian Child Welfare Act)을 제정하여 인디언 아동의 보호와 복지는 부족의 자체법원에서 결정하도록 명시하여 인디언 아동의 인권과 복지체계를 강화·확립하였다. 미국의 학대 피해아동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로써 가정위탁서비스는 1909년 제1회 백악관회의를 통해 아동에 대한 가정생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호아동의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 이외에는 가정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고 이로 계기로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가정위탁 프로그램이 미국 중산층 가정 내에 유행처럼 번지듯이 확산되게 되었으며 가정위탁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보장법 제4장-E(Title IV-E)와 제4장-B(Title IV-B)에서 AFDC(부양아동가족부조,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에게 위탁양육을 제공하는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으로부터 아동이 분리되는 것을 막고 아동과 가정이 재결합하는데 최종목적을 두었다. 제 4장-E 프로그램은 AFDC(부양아동가족부조, 현재 빈곤가정을 위한 임시지원 TANF 대체)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위탁양육비를 주정부에 지원하는 것이며, AFDC(부양아동가족부조)나 보충적인 소득보장제도(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를 받을 수 있는 아동으로서 장애아동이나 특별한 욕구가 더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게는 추가 보조금을 더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사회보장법 제 4장-E의 AFDC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추면 기간의 제한 없이 수급권을 보장했던 반면, 현재 대체된 TANF(빈곤가족 임시지원)는 수급 기간 제한과 근로의무 조건을 강화한 총괄보조금(block grant) 형태로 지원되었다. 즉 수혜자에게는 정액보조금으로 변경·지원된 것이었다 연방정부가 총괄보조금 형태로 주정부에게 지원함으로써 주정부는 소득 및 자산 요건과 급여 수준, 그리고 지원 방식과 내용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과거에는 수급자 수와 복지급여가 증가할 경우 자동적으로 연방지원금이 증가되어 수급지원 사례의 수를 줄일 만한 유인이 없었으나 TANF(빈곤가정 임시지원)으로 대체 변경함으로써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일정한도의 보조금만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은 엄격히 제한하여, 주정부가 복지지출을 절감할 경우 나머지를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정부의 입장에서는 수급자 수 감축 및 복지지출 절감에 매우 강한 유인을 갖게 되었다(이현주 외(2011). 공공부조정책 내용의 집행과 상호조응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8).

1980년에 미국 국회는 입양부조 아동복지법(AACWA,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Public Law 96-272)을 통과시켜 가족중심의 가족보존정책과 아동복지체계 내의 가정위탁제도를 확립하였고 이 법안의 후속 법인 1997년 입양 및 가족안전법 (ASFA,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을 통해 위탁아동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최대 2년)에 아동의 원 가정 복귀를 돕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위탁아동 개개인을 위한 사례계획(Case Planning) 및 아동 관리를 명시하고 친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해서는 입양, 후견인(Guardianship) 제도를 둠으로써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배치계획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우리나라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 개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관련 최초의 법은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했던 아동복리법은 1981년 전체 아동을 대상을 확대 적용시켜 아동복지의 기본법이 되었으며 명칭도 변경되어 아동복지법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1990년대 이후 사회문제로 제기된 아동학대와 방임, 아동의 안전문제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1991년 우리나라의 유엔 아동권리협약(1989)에 가입하여 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국제법적 구속력이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아동의 권리보장 관점에서 다시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2000에 다시 전면 개정되었다. 2011년에는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선고청구제, 아동학대예방 홍보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 상담원 신변안전 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공표되어 시행되었으며, 최근 2014년 9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피해아동 응급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사건 처리, 신고의무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이념과 원리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한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아동복지의 책임의 주체는 제4조와 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각각의 양육책임과 역할을 분담 규정하고 있다. 보호자는 가정에서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만듦으로써 아동복지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와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학대예방교육 조항을 신설 규정하였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 관련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기관의 책무를 법에 구체화하였다. 또한, 경찰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삼사례를 발견하거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소지 외 보호시설 등이 위치한 학교에 취학, 입학, 전학 등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여 학대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한 법 조항도 만들었다.

아동학대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처리절차에 특례를 두는 법으로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아동학대를 가정에서 자녀 훈육으로 잘못 인식되었던 사회적 관점을 중대한 사회범죄로 인정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기할 수 이도록 제도적 장치로 만든 계기가 되었다. 또한, 기존의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대응이 어려워 관련규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정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나 사법 절차상의 특례를 둠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논의되고 있다(전경숙, 아동학대특레법 시행 후 현장변화와 대응체계의 개선과제, 입법과정책 2016, 6, 제8권 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표 4-1) 개정된 아동복지법 주요내용

개정된 법조항	주요내용
예방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강화	국가와 지장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지원(법 제4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의무화(법 제26조)
아동학대 등의 통보 의무화	사법경찰관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임시조치 청구 등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통보 의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보호조치 의무화(법 제27조의 2)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거부금지	사법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수 없음(법 제27조의 3)
피해아동 및 가족 지원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 포함)함으로써 학대행위자의 저븐 차단(법 제29조)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권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권고 가능(법 제29조의 2)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금지(*아동관련기관은 직원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의무)(법 제29조의 3)

(입법과정책, 제8권 제1호 2016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후 현장변화와 대응체계(전경숙), 재인용 )

(표 4-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주요내용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전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후
학대치사에 대한 처벌강화	형법 상 학대치사죄 적용 시 3년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집행유예 가능)	아동학대 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처벌(집행유예 불가)(법 제4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부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가능(법 제7조)
신고의무 강화 및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돌보는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이돌보미에게는 신고의무자 미적용	아이돌보미에게도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법 제10조) (*과태료 300만원에서 500만원 상향조정)
학대행위자에 대한 친권제한/정지 등의 임의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보호하는 중 친권자가 친권행사 가능하며 아동을 데리고 갈 수 있어 추후 재범 우려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 최대 4개월까지 친권행사를 제한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 보호, 퇴거 등 격리 및 접근금지도 가능(법 제19조)
임시후견인 지정	법정대리인이 없을 경우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한계	임시조치로 인해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행사 및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지자체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후견인 임무 수행(법 제23조)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아동에 대한 의료적 수술에 동의하지 않아 의료적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민법 상 친권상실 외에 뚜렷한 해결책 미비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 법원은 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수술동의 결정 가능(법 제47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제도 부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를 아동학대범죄에 도입 및 적용(법 제16조 및 17조)

(입법과정책, 제8권 제1호 2016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후 현장변화와 대응체계(전경숙), 재인용 )

※ 우리나라 아동학대 및 보호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 입양특례법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및 모·부자보건법

· 영유아보육법

· 실종아동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 아동보호심판규칙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 소년원법

· 보호관찰법

· 청소년활동육성법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건강가정지원법

· 청소년기본법

· 형법

· 윤락행위등 방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정신보건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Ⅴ. 미국 아동학대 방지시스템의 주요내용 및 경향

1. 가족강화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시스템

미국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공공기관), 법원, 지역사회협의체(민간 사회복지기관 등)이렇게 3자의 협력체제로 이루어져 활동하며 그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보호조치는 주정부의 CPS(Child Protective Service, 아동보호전문기관, 이하 CPS라 함)에서 담당하고, 아동학대 및 방임 또는 아동의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이 아동의 안전과 가족의 Case Plan(사례계획)과 Hearing(청문)을 통해 아동과 가정에게 이후 일어날 일들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학대부모는 어떤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는지 피학대아동이 배치되는 곳이 어디인지, 수혜 받아야 할 서비스의 종류들은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또한, 상담 및 치료 등의 학대피해아동보호서비스는 전문 민간기관 및 관련 있는 지역사회협의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은 보다 명확히 구분되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아동보호서비스는 부모가 아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친권에 대한 공권력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고도의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분야이며 공공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신고·조사 분야가 공권력이 있는 기관이 담당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분야임에는 틀림없다. 현장조사와 아동의 배치결정 등에 관한 판단과 결정을 공적 기관에서 담당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이봉주, 아동학대예방시스템 및 개선방안, 2016). 즉, CPS case worker의 역할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정, Case plan 등으로 한정하며 최종 목적은 아동이 안전하게 원 가정에 복귀하는 것이다. 반면, 피해아동 및 가정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민간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CPS case worker에 의해 응급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응급이 아닐 경우에는 4-10일 사이에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신고된 내용이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입증되면 개입이 시작되고 개입의 형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 아동보호서비스, 집중적 가족보존서비스, 가정외보호서비스로의 배치 중에서 이루어진다. 이 모든 과정에서 CPS case worker는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그 피해아동의 안전을 담보함과 동시에 아동 가족과의 끊임없는 상담 및 지역사회협의체와의 회의을 통해 Case plan을 기획하며 진행 한다 아동안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가족보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지역 민간기관(사회복지서비스기관 등 지역사회협의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런 지역 민간기관들은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운영되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들의 대부분이 NGO 또는 NPO 기관들에 속한다. 먼저, 지속적인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학대가 심각하지 않고 재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아동이 가정에 지내면서 공공부조, 주택부조, 의료보호 등의 지원서비스를 받고 부모 또한, 부모교육, 보육서비스, 가족치료서비스 등을 지원 받는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가족을 강화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다.

두 번째, 집중적 가족보존서비스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시키지 않으면서 4주~6개월 정도까지의 기간 동안 CPS case worker 가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상황을 변화·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가정외보호서비스는 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전이 담보가 될 수 없거나 보호받지 못하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면 가정위탁(친인척보호, 위탁가정) 시설위탁을 통해 아동의 안전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아동이 원 가정에 복귀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나 아동의 안전과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부모의 친권이 박탈되고 아동은 입양을 통해 영구적으로 배치되어 입양가정에 정착하게 되면서 사례가 종결된다.

또한, 가정법원은 크게 세가지 결정을 내린다. 첫째 의심되는 학대가해자가 피해아동을 학대했거나 방치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아동과 가해자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계속 같이 살게 될지의 여부(Disposition, Hearing), 그리고 셋째, 부모나 보호자가 피해아동과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피해아동을 어디로 옮길지의 여부(Reviewing hearing)를 최종 결정한다. 아동을 격리하여 가정위탁과 같은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할 시에는 법원은 학대아동의 영구적인 배치를 위한 계획(Permanent Plan)을 결정해야 한다 영구계획에 대해 결정하기 위한 재판은 12~18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하며, 영구배치계획에는 가족이 아동을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돌볼 수 있을 때 까지 CPS의 관리감독과 지원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 특히 부모가 법원이 정한 교육명령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고 양육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종료시킬만한 객관적 증거들을 검토한 후, 부모의 친권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피해아동은 입양되어 영구적으로 다른 가정에 정착하게 되면서 사례가 종결되는 것이다.

법원 또한 아동보호에 적극적인 법원의 다각적인 지원체제와 사례관리 계획에 노력하고 있다. 오레건의 경우, One Judge One Family 및 Equal and Coordinated Access to Justice가 피해아동과 가족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법원의 아동보호 제도이다. One Judge One Family 제도는 아동학대 사건이 일단 발생하면 그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건과 그 가족의 사건은 한 판사에게 배당되는 제도이다. 일단, 최초의 발생된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후 해당아동 및 그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될 경우, 관련 사건들 모두 동일한 판사에게 배당되어 사례관리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지원되는 변호인은 1명 당 1명의 변호사를 배치 지원하고 있다. 1명 당 1명의 변호사를 배치 지원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자유로운 위치에서 아동의 변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관련 사건의 모든 아동과 가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2. 50개주 아동학대 신고의무법의 운영제도 현황

1)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운영현황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는 전체 신고의 1/4에 불과, 아동학대 건수와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집계 결과, 아동학대 9만 693건, 아동학대 신고 5만 3514건이 발생되었으며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만 943건, 2013년 1만 3076건, 2014년 1만 7791건, 2015년 1만 9214건, 2016년 2만 9669건으로 5년 새 1만 8726건(36.8%) 증가했으며, 또한 아동학대 건수도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 27건, 2015년 1만 1715건, 2016년 1만 8700건으로 5년 사이 1만 2170건(34.4%) 증가한 것으로 국정감사(*아동학대사례 확정판단)시 보고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2014년 4358건, 2015년 4900건, 2016년 8302건으로 3년 사이 3944건(52.4%)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아동학대신고 대비 아동학대 신고자 비율은 2014년 24.4%, 2015년 25.5%, 2016년 27.9%으로 여전히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규정은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24개 직군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제61조 제2항)가 부과된다.

법상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면 되나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전체 신고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 기준 29.4%로 미국(5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 미국 50개주의 아동학대 의무신고자 제도 현황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또한 신고의무자가 아니어도 일반시민들이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의심이 가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법적으로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를 규정하고 의무신고자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강력하게 신고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 미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기본 직군 현황

-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교사, 교장 등 학교 모든 종사자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

- 심리상담사, 상담치료사, 정신 상담관련 전문가 등

- 아동보육 관련 모든 종사자

- 임상병리 및 의료검사자

- 경찰, 공무원, 검찰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무원 직군

-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등 아동관련 직무종사자는 모두 해당된다

미국의 48개 주에서 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자직업군은 우리나라 보다 직업군 종사자의 범위가 매우 넓다. 단, New Jersey, Wyoming주에서만 주법에서 특정 직업군을 지정하지 않고 일반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폭넓게 지정하고 있다 각각의 주법에서 정한 아동관련 직업군 외에 추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있다.

- 알라스카 주 등 12개주에서는 상업 광고 및 사진관련 종사자까지 포함

- 미주리 등 6개주에서는 컴퓨터 관련 기술종사자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보호관찰사 및    가석방 보호관찰사 등도 추가 포함

- 오레건을 포함한 13개주에서는 추가로 아동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기획하는 캠프, 레크    리에이션 센터 등을 운영하는 모든 단체, 학교, 대학 등의 장과 그 이하의 모든 종사    자들은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음

- 오레건 등 추가 11개 주에서는 아동프로그램과는 상관없이 기술학원, 고등 교육기관,     공립, 사립 전문대학 및 대학기관 등의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까지매우 폭넓게 아동학    대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의 국외훈련 특별정책과정을 수행    하고 있는 Portland States University의 모든 종사자들도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    무자로 포함시키고 있음

- 아리조나 등 11개 주에서는 추가로 동물보호집행관 및 가정폭력 집행 종사자 등도 추    가로 포함시키고 있음

- 성직자 등도 신고의무자로 포함시킨 주는 27개 주가 있음

※ 미국 50개주의 아동학대 의무신고자 제도 현황

최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많은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중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했으나, 아동인권 보호에 적극적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신고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미국의 신고율은 58.2%, 2016년 우리나라의 신고율은 32%이며 2014년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고발견 시스템에 따르면 1차 신고의무자(아동복지 전담 공무원·교사 등), 2차 가족, 3차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신고 책임을 가지게 돼 있으나 2015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10명 중 8명이 친부모에 의해 가해 장소가 대부분 집안 내 가정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학대아동의 일상생활을같이 하거나 지켜보는 1차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을 올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범위를 넓혀 포함시킨다면 1차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이 될 수 있다.

3. 미국의 차등적 대안(Differential Response) 아동보호체계

우리의 아동보호체계는 대부분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와 거의 유사하다. 고로, 유사한 형태의 아동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아동보호체계에 대해 겪어 온 현장경험, 문제점 그리고 개혁방향은 우리시의 아동복지정책의 발전에 의미있는 작업이다. 최근 미국의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향인 차등적 대응체계(Differential Response System)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개선 사례가 우리의 아동보호체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 차등적 대응체계(DifferentialResponse)

차등적 대응체계는 미국 내에서 주마다 법 제정과 명칭 사용이 주의 권한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등적 대응체계(Differential Response System)에 대한 명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른 용어로 불린다. 하지만, 차등적 대안방식의 대한 공통적인 개념은 차등적 대응체계가 미국의 기존의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 CPS)의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사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사 방식이라고 하면 이런 기존의 대응방식과는 다르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CPS의 아동학대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 방식은 신고, 접수된 모든 아동학대 피해 사례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즉, CPS case worker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 신고의 접수,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스크리닝·조사(screening/investigation) 그리고 조치·서비스 제공(disposition/service provision)으로 획일적인 단일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반면, 차등적 대응(DR)은 신고되는 모든 접수사례에 대해  전통적인 대응방식(TR)인 조사, 사정방식과 조사와 사정이 아닌 비조사 대응방식(가족사정방식)으로 구분하여 신고 사례별로 해당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는 학대 판정을 위한 명확한 법의학적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별개로 엄격히조사한다는 방식이다. 이렇게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 TR(전통적인 대응방식)의 절차를 적용하고,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지는 않으나, 향후 아동학대가 예상되는 사례, 즉 중위험, 저위험 사례들이 신고 접수되면 CPS case worker는 아동 및 가족의 지지 및 보존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대안적 방식(AR)로 달리 진행한다. 각각의 대응방식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차등적 대응체계의 전통적인 조사방식(TR)은 CPS caseworker를 통한 신고접수-조사-조치(서비스 제공) 절차를 기존 그대로 유지하지만 대안적 방식(Alternative)은 신고접수-아동 및 가족의 욕구 사정(assessment)-가족서비스 제공의 절차로 진행된다.

○ 최근 아동보호서비스의 대응방식의 개선 및 변화

1974년 모든 주의 아동학대 신고의무법의 제정과 더불어 및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동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현장에서는 부모와 아동의 분리가 반드시 아동을 위한 최우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 강화와 가족보존 관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 많은 연구 등에서 아동보호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널리 제기되었고 선행 연구 자료들에 의하면 당시 제기된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 위주의 대응방식이 획일적이고 가족 조사에 따른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시키며 가족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및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의 행위자가 대부분 부모였기 때문에 아동의 안전에 대한 문제와 원 가정의 보존이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할 수 밖에 없었고, 저위험 사례나 방임 사례 같은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아동보호서비스의 엄격한 조사 대응방식은 피해가정의 과도한 개입을 유발할 수 있고 반면 가족이 필요한 욕구를 적극 해결해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는 아동보호체계의 효율성을 놓이기 위한 보완 방법으로써 차등적 대응방식이 점차 발전해왔다. 신고 접수되는 사례 중 저 위험 혹은 잠재 위험 가족의 사례가 신고, 접수되어 전통적인 조사 사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데 대한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에 대한 포화상태를 지적하였다. 아동보호체계에 아동학대신고의무법의 제정에 따라 신고 건 수는 점점 증가하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 인력 및 자원 연계 등은 이러한 신고 건수 수치를 따라가지 못하였고 또한, 이렇게 신고 되는 가족사례의 아동학대의 원인으로써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제공되는 조사와 판정 위주의 서비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미국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었었고, 이 중 최근에 그리고 가장 전미 전역으로 활용 및 운영되는 방안이 차등적 대응방안(Differential Response)이었다 1993~94년에 플로리다와 미주리 주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법으로 제정한 이후, 차등적 대응방안(DR)은 전미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에 오클라호마, 버지니아, 워싱턴 주, 그리고 2000년에는 알래스카, 켄터키,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 등에서 도입하였으며 2017년 기준 9개 주를 제외하고 22개 주에서 전체적으로 차등적 대응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주에서 지역적으로 또는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2010에는  차등적 대안방식(Differential Response, DR)에 대한 보급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APTA) DR를 명시하여 재승인(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P.L. 111-320)함으로써 Social Security Act의 Title IV-E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위탁(Foster care) 프로그램의 주정부에 대한 보조금의 반납금에 대한 면제를 부여하여 연방정부에서 지급한 basic state grant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 5-1) 미국 전역 차등적 대안(Differential Respionse, DR) 운영 분포도

(출처 : The Kempe Center Pediatric Sec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A Resource for                     Jurisdictions Considering or Planning for DR, May 2014)

오레건 주의 경우 총 36개 카운티 중 Lincoln, Linn, Benton, Washington, Lane, Klamath and Lake county 등 11개 카운티에서 실시 운영하고 있으며, DR를 실시하지 않는 나머지 카운티들을 Non-DR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 연간 평가보고를 통해 차등적 대안 운영방식이 오레건 아동 보호 및 지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족 내에서 해당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주정부의 DHS가 아동보호서비스를 지역사회와 파트너쉽을 잘 유지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환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5-2) 오레건 주의 차등적 대안방식(DR) 운영흐름도

(출처 : Oregon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ifferential Response Initiative-Program Evaluation Plan)

(표 5-1) 전통적인 대응방식(TR)과 대안적 방식(AR)의 절차 및 방식의 차이

4. 미국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 CPS』

미국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50개 주마다 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법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법은 1962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이 법은 아동 관련 종사자, 전문가 등이 학대를 발견했을 때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Child Protective Serves(CPS) agency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은 특히, 1974년에 제정된 연방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1974) CAPTA와 연계하여 연방정부의 재정을 아동학대신고의무법을 제정한 주에게만 예산을 분배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모든 50개 주가 이 신고의무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미국 전역에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보고를 종합하고 통계처리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배부 및 보관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어 해마다 미국의 연방정부의 보건복지부, D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내의 아동가족실 (Administration of Children and Families)산하 아동국(Children‘s Bureau)에서 아동학대 보고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국(Children‘s Bureau)은 신고의무법을 이용하여 각 주마다 통계보고(NCAND, National Chinld Abuse and Neglect Data)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각 주 및 지방정부(카운티)별로 공공기관인 CPS(Children Protective Service) 사무소를 두어 대응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CPS(Child Protective Service)는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들을 말하며, 아동학대와 방임 의심사례 등에 대해 사례접수, 초기 사정, 현장조사, 가족평가, 사례계획, 서비스 제공지원 연계, 가족기능 평가 및 사례종결로 이루어진다. 오레건 주에는 총 16개의 CPS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CAPTA(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 1974)는 모든 주에서 의심되는 아동학대의 사건에 대응․조사하도록 CPS(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규정을 두었으며 CPS에는 신고 사건을 조사하는 Case worker뿐만 아니라, 경찰 및 검찰 관계자, 의료치료 및 심리상담 전문가, 학교(교육청) 관계자, 법률지원전문가, 보조지원 provider 등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다각적 접근 해결을 위해 별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각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연계 자원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섭외하여 동반 운영하고 있다 한마디로 아동학대가 일단 발생하면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한꺼번에 지체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 CPS Case Worker의 권한 및 역할

일단 아동학대가 발생되어 신고가 접수되면 CPS case worker는 Screening(아동학대여부 판단) - Family Assessment(아동 및 가정에 관한 초기 사정) - Case Planning(사례계획) - Service Provision(서비스제공) - Family Progress(가족평가) - Case closure(사례종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신고접수 후 CPS case worker는 학대아동의 안전을 가장 먼저 우선 시 해야 한다 만약 아이의 안전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가족과 함께 향후 발생될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개입하여 지속적인 가족보존을 위한 서비스를 결정한다. 이런 결정들에는 학대가 별로 심각하지 않고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동이 가정에 지내면서 공공부조, 의료서비스, 주택부조, 긴급자원지원 등을 지원받도록 연계해주며, 부모는 보육서비스, 가사지원, 부모교육 등을 통해 안정된 가족보존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연계지원서비스는 CPS case worker의 몫이 아니라 CPS내의 다각적인 분야전문가들의 연계활동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즉 CPS case worker는 보호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설계자인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case worker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의 안전이다 접수된 사건의 아동의 가정환경이 아이에게 가정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위험에 있다고 판단되면 case worker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정위탁(친인척보호, 위탁가정보호, 시설보호, 특별장애시설 등)에 맡기게 하여 다양한 대안을 찾는다. 이러한 배치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상황이 호전되면 보호아동을 원 가정에 복귀시키는 게 일차적 목적이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 보호아동의 영구적 배치를 위해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입양을 통해 영구적 배치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개입․서비스지원․종결의 순차적 과정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점이 가족보존의 아동복지의 철학을 담고 있으며, 또한 아동입양과 가족보존법(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1997)의 제정취지와 더불어 아동 개인보다는 가족 전체를 개입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아동보호의 일시적․제한적 조치보다는 영구적 계획 조치를 지원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PS의 설치 목적은 아동학대 발생 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CPS(아동보호기관)의 아이 안전 및 복지에 대한 지침의 효력은 강력하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방영되었던 “아이엠 샘”, “프리윌리” 영화에 어김없이 CPS worker가 등장하여 아이는 위탁가정으로 보내지고 부모는 아이와 같이 지내기 위해 6개월마다 검토재판(review hearing)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서 미국의 아동방임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우리문화에 있어 방임은 아이를 방치하고 음식을 주지 않거나 양육을 소홀히 하여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절대적인 조건을 어기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미국사회는 아이의 안전과 양육에 대한 기준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미국 지역 뉴스 보도사례로 9살 난 아이에게 핸드폰을 쥐어주고 놀이터에 놀게 하고 놀이터 옆의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홀어머니는 놀이터에서 아이 혼자 노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 된 사건으로 인하여 아이는 위탁가정으로 보내야 했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방임) 사건이 발생되면 이 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이 신분인 CPS(아동보호기관)의 공권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분석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의 아동보호체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 아동 가족 내 아동학대 문제 외 다른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인 CPS에서 전적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에 발생 원인들에 대한 대안을 전적으로 다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하여 전문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효율적,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정부 등에서는 아동보호를 위한 재원과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감독하며,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은 민간기관, 사회복지기관(NGO 등)을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운영된다. 미국 연방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CPS)와의 전문적인 민간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협의체와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강조하고 있고 지역의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 비공식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원조지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자원의 활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연계의 활성화 및 강화를 위해 주정부는 지역 연계적인 서비스 운영(Unified Child and Youth Safety Implementation Plan for Oregon)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에서는 다분야 간 협력정도를 아동보호서비스의 성과의 주요기준으로 활용하여 주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예시) 오레건의 다분야간의 아동안전 집행계획

Child Safety Plan : Unified Child and Youth Safety Implementation Plan for Oregon

(출처 : Oregon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DHS / Child Safety Plan)

6. 미국 Foster Care Program 운영현황

미국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되면 대부분의 학대아동이 거쳐 가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는 Foster care 프로그램이다. 미국 아동복지서비스에서 빼놓을 수 없으며, 가장 활성화된 아동보호서비스로 미국 TV 광고에서 매일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체홍보 또한 두드러진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미국 가정위탁제도(Foster Care System)의 문제점을 파헤친 단편영화 “ReMoved”는 상영되자마자 여기 미국 현지의 많은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하였다.

가정위탁제도는 친부모와의 생활이 불가능한 아이에게 전인적 가정환경을 제공하도록 돕기 위해 미국 주 정부는 위탁기간 동안의 아이의 생활을 감독하며, 위탁 가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아동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가정으로 옮겨지게 된다. 위탁 가정을 전전하는 아이는 미국에서만 자그마치 해마다 약 45만 명에 이르며 그들의 대부분이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Foster care 제도의 운영 목적과 취지를 연구함으로써 미국 Foster care 제도의 장점을 파악하여 우리의 가정위탁사업의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 법률적 지원현황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상황으로 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이다. 우리의 아동복지법 제1조 및 제2조의 의거 모든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친부모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동법 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두고 있다. 동법 제3조 제6호의 의하면 가정위탁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아동을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유엔아동권리협약」(1991년) 제 20조도 “당사국 정부는 가족과 분리된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을 제공해야한다. 이러한 아동보호에 있어 인종, 종교, 문호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라고 가정위탁사업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 운영현황

우리사회의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최근 10여 년 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져 2014~16년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시급히 개정·시행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도 상당이 증가하였으나, 아동학대가 일단 발생한 후 학대아동을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프로그램 및 위탁보호사업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미비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가정위탁사업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인척의 의한 “ 친인척 가정위탁”,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의 의한 “일반가정위탁” 으로 구분되어지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은 대부분 혈연관계가 중심인 조부모 및 친인척 가정위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정위탁의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 인 18세 이상 포함)의 아동으로 시·군·구에서 부모의 이혼, 가출, 질병,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및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대상이며, 2005년부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서만 가정위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의 전개는 2003년부터 1곳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 가정위탁보호 아동현황(자료: 통계청, 2016년)

서울시	2016년
	구분	전년도말 위탁가정				신규위탁가정				종결위탁가정				기말현재위탁가정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세 대 수 (세대)	1,005	628	317	60	119	62	51	6	190	106	70	14	934	584	298	52
	아 동 수 (명)	1,256	822	364	70	151	73	72	6	244	145	85	14	1,163	750	351	62

3)미국 Foster Care Program 운영체제 및 지원현황

미국에서 가정위탁서비스는 19세기 초 대규모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1909년 제1회 아동복지백악관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Children and Youth)에서는 아동에 대한 가정생활을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동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이유 외에는 가정을 이탈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인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집단시설보호 보다는 가정위탁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 하여 미 전역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이 백악관 회의는 미국의 변호사 웨스트지 시민의 열의에 감동받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요보호아동보호에 관한 전미협의를 소집한 회의였으며 이후, 거의 10년마다 아동복지 전국회의가 대통령에 의해 개최되고 있고 복지˙보건˙교육˙노동˙사법˙종교 등 전미 각지 각층의 전문가, 일반시민, 정치가의 참가 등에 의해 아동복지의 기본 원리의 선언이나 대통령에의 권고 등 미국내외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제1회 백악관회의 내용은 20세기 육아사상의 기조가 되었고 1912년 연방정부 아동국(Children's Bureau)이 구축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미국 아동헌장이 1970년의 제3회 회의에서 결의 채택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부분 민간기관 또는 단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구성 운영되어 있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주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각 주법에 명시된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감독을 받고 있으나 기본적인 가정위탁 프로그램은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4장-E(Title IV-E)과 입양보조 및 아동복지법(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1980)에 근거에 의하여 연방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규제를 받고 있다 연방정부는 재정지출 기준을 작성하여 주 정부와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게하고 주 정부는 연방입법과 주 입법에 따라 주정부가 직접 주관하여 위탁가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부는 필요한 가정위탁서비스에 대하여 민간기관과 계약구매를 통해 민간기관에 재정지원을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부의 서비스 책임을 맡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정위탁의 종류는 친인척위탁과 일반위탁으로 나뉘어진다. 친인척위탁은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에 의해 위탁 되어지는 경우이고, 일반가정위탁은 일정한 교육과 조사를 받은 후,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자격을 갖추어야만 위탁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가정위탁은 응급가정위탁(긴급하게 아동을 24시간 응급배치할 수 있는 위탁), 집단 가정위탁(여러 명의 아동을 한 가정에 배치), 전문화된 가정위탁(비행청소년이나 질병 또는 행동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탁)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분될 수 있다. 위탁가정보호는 일반적으로 2년 동안의 단기간 위탁보호를 하고 있으며 아동의 특성과 상태에 따라 위탁기간은 다양하다.

가정위탁사업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동의 위탁보호를 위해 모집, 평가, 위탁가정의 선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모집은 우선 광고로 시작 되는데 일반인들이 Foster care를 알 수 있도록 매스미디어, 신문, 빌보드, 버스 등의 광고판을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민간단체 및 교회 등에서 행사를 통해 홍보를 하고 위탁부모의 주간, 올해의 위탁부모의 선정 등의 행사를 통해 가정위탁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사람들의 가정에 아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극한다. 평가의 과정에서는 오레건 주에서 SAFE(structured Analysis Family Evaluation) Home Study 평가의 과정을 거치는 데 요보호아동에게 최상의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가정들의 위탁환경을 조사한다 아동에 대한 적절한 공간, 안전문제, 건강, 종교, 수입 등 사회적 정서적 요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을 통해 가정위탁의 임시적 목적을 달성하나 최종의 목적은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최종목표로 한다.

미국에서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위탁부모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위탁부모교육은 주마다 다르지만 오레건 주의 경우, 위탁가정 신청 전, 사전교육 24시간, 위탁가정 선정 후, 사후교육 30시간을 받아야 한다. 양성교육을 하면서 자신이 위탁부모로서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심리교육 위주로 계속 묻고 묻는 형식으로 위탁부모양성교육을 진행 한다 또한, 위탁가정은 부부가 동반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주어진다. 위탁아동을 위한 서비스로는 주정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 교육, 심리검사 및 필요한 사회적인 지원(공공요금, 입장료 할인 등)을 받는다. 가정위탁서비스 지원체계는 가정위탁서비스와 관련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Title IV-E) 제 4장-E를 살펴보면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위탁양육비를 주정부에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가정의 형태나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리 지급되고 있다. 1999년 위탁보호독립지원법(Foster care independence Act)를 신설하여 위탁아동이 위탁보호체계를 떠나더라도 의료보호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적어도 21세까지는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오레건 주의 경우, 2017년 기준 위탁양육비로 위탁 아동 1명 당 0-5세 이하 월 $575를 지급하고, 6-12세 이하 $655, 13-20세 이하는 월 $741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는 아동 1인당 12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미국에서 2015년 Foster care를 거쳐 간 아동들은 무려 670,000명인데, 위탁아동의 평균나이는 9살, 평균위탁기간이 2년 정도이고 55%의 원 가정 복귀율을 나타내고 있다. 매년 2만 여명이 독립해서 나가고 있으나 미국 리서치 조사 결과, 아동기에 가정위탁보호를 받은 성인이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훨씬 더 높은 노숙(Homelessness)을 경험하거나 비취업의 상태에 놓여있거나 최저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Ⅵ. 결론 및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에 주는 함의

2014년 9월 아동학대특례법 제정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은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던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한 강경한 법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요한 법제 정비였다. 하지만 아동학대특례법의 시행 이후, 증가하고 있는 신고, 조사건 수에 대한 부담의 증가로 인해 아동학대의 조사와 서비스 기능까지 맡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부담 또한 커진 게 사실이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 외 예방과 사후관리 조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가족보존서비스, 가족재결합서비스 등 아동보호체계의 필수기능이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아동학대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 등 사법적인 법적제도 정비만 강조되면서 우리의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상담치료, 가족보존서비스, 가족재결합서비스 등 다양한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에 질적 개선과 전문성 등의 역량을 키우는 게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아동학대보호시스템에서 고위험사례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사가 강력하게 진행되며 저위험 사례에서는 오히려 아동학대나 방임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가족보존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차등적인 대응체제(Differential Response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차등적인 대응 운영방식의 차용은 우리의 관심 밖의 있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저위험 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폭과 운영방식을 강화시키는 데 좋은 제도임에는 확실하다.

우리나라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가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한 주된 이유는 많은 끔직한 아동학대 사건들과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및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중적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동인권 보호에 적극적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신고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2015년 기준 미국의 신고율은 58.2%, 2016년 우리나라의 신고율은 32%이다 2014년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고·발견시스템에 따르면 1차 신고의무자(아동복지 전담 공무원·교사 등), 2차 가족, 3차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신고 책임을 가지게 돼 있으나 2015년 발생건 수의 사건 가해자 10명 중 8명이 친부모에 의해 가해 장소가 대부분 집안 내 가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학대아동의 일상생활에서 1차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을 올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규정에 관하여 아동학대특례법에서 규정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각각의 모든 주의 아동학대신고의무법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직업군을 폭넓게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개 주의 각각 개별 주법에서 정한 추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알라스카 주 등 12개주에서는 상업 광고 및 사진관련 종사자도 추가 포함시켰으며, 미주리 등 6개주에서는 컴퓨터 관련 기술종사자, 보호관찰사 및 가석방 보호관찰사 등도 추가 포함시키며, 오레건을 포함한 13개주에서는 추가로 아동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기획하는 캠프,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을 운영하는 모든 단체, 학교, 대학 등의 장과 그 이하의 모든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오레건 등 추가 11개 주에서는 아동프로그램과는 상관없이 기술학원, 고등 교육기관,  공립, 사립 전문대학 및 대학기관 등의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까지 매우 폭넓게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아동학대신고의무법 적용처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범위를 넓혀 포함시킨다면 1차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이 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서울시 공무원 전체로 확대/도입하여 조례로 개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극단적 고위험 사례로 학대로 판정한 경우만 아동학대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학대 판정이 되지 않은 저위험ㆍ중위험 사례에 대한  신고의무자들조차 학대 기준이 형사사건과 같은 심각성을 경각심을 가져야 하나 고민하다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공무원 의무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하여 고위험군 뿐 아니라 저ㆍ중 위험군까지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예방 등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고 이 아동보고전문기관은 현재 전국에 총 62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시에 1개소 그 외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울시 9개소, 부산시 4개소, 대구시 3개소, 인천시 3개소, 광주시 2개소, 대전시 1개소, 울산시 2개소, 경기도 12개소, 강원도 4개소, 충청북도 3개소, 충청남도 3개소, 전라북도 3개소, 전라남도 3개소, 경상북도 4개소, 경상남도 3개소, 제주도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전문기관 2017) 이 중 서울시 1개소와 부산시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비영리법인(굿네이버스 등)을 지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총 29,669 신고접수 건 중 18,700건 수가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었다. 우리의 경우, 이 모든 아동학대 사례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들을 통해 신고, 조사, 사례판정, 아동보호서비스 제공들을 전적으로 도맡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 이후 더욱더 늘어난 신고건 수를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의 단독적인 아동보호서비스로는 많은 피해아동 신고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016년 12월 1일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수는 637명이었고 각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은 평균 10명 정도이며, 인구대비로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당 담당하는 아동인구 수는 약 14만 명이고 상담원 1명 당 아동인구 수는 대략 13,649명이다. 오레건의 경우, 2017년 기준, 총 16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CPS)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은 총 1,412명 정도이며, 인구대비로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당 담당하는 아동인구 수는 약 5.4만 명이고 상담원 1명 당 아동인구 수는 대략 615명이다 또한, 신고, 조사에 기반한 아동보호체계에서 신고, 조사, 사례판정은 공권력을 가진 주정부나 카운티(County) 정부의 사회복지 공무원(CPS, Child Protective Service)의 몫이다 즉, 조사와 서비스 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사례 조사는 사회복지공무원인 CPS Case worker에 의해 학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과정에서는 학대의심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며, 서비스기능은 조사과정 후에 민간 지역사회협의체에 의해 전문적인 가족재결합, 가족보존서비스, 상담치료 및 가족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 된다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보통 천륜의 관계라고 말한다. 그 만큼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친권에 대한 개념은 우리사회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친권에 공권력의 개입이 투입되는 것은 고도의 객관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동보호체계는 민간에게 전적으로 위탁하여 민간비영리기관에서 신고, 조사, 사례판정,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전과정을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처럼 우리의 아동보호제도를 공공성이 확보된 신고, 조사, 판정의 영역으로 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신고·조사는 공권력과 공공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민간비영리전문기관에 의해 질적으로 우수한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피해아동 및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가정위탁 보호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로 첫 번째, 미국 전역의 적극적인 가정위탁의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를 통한 요보호아동의 보호가 대부분의 수용시설에서 제공하기 보다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보호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요보호아동의 위탁형태 중 시설보호가 2016년 기준(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63.1%를 차지하고 가정위탁이 31.5%인 것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유엔아동권리위원회 862차 회의, 2003.1.31.)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 미국 가정위탁제도는 위탁부모의 자격을 사전·사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인척일지라도 위탁보호자로서 승인을 받기 위해 일반 위탁부모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와 가정방문 조사를 받아야 하며 위탁 이후에도 case worker의 정기적인 가정방문이 최소 2개월의 1회 이상 하고 있으며 아동과 별도로 면담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위탁기간 2년 동안의 위탁여부를 지속적으로 심사하는 위탁심사자는 최소 6개월에 한번 또는 아동과 위탁가정의 상황에 따라 더 자주 정기적인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위탁부모와의 면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위탁가정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이토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정기적으로 재심사 관리를 통해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미국 Foster care 프로그램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 주된 이유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오정수, 이혜원, 정익중, 2013.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

윤홍식, 송다영, 김인숙, 2010. 가족정책.

정옥분, 정순화, 손화희, 김경은, 2016. 아동권리와 복지.

전경숙, 2015.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후 현장변화와 대응체계의 개선과제(입법과정책,           제8권 제1호. 2016. 6.pp.475~503, 국회입법조사처).

홍승아, 2006. 미국의 보육정책(시장화전략과 잔여적 보육정책).

임완섭, 전지현, 2016.8. 미국공공부조제도의 동향과 특성(보건복지포럼).

이봉주, 2016.3.4.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현황 및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아동양육과 부모인식 개선 대토론회 기조발제).

중앙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2. 미국문헌(관련기관 홈페이지)

Differential response to repor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Welfare informationGateway(2014)(https://www.childwelfare.gov/topics/responding/alternativ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Children’s Bureau) 요약·번역.

Oregon State governmen, Department Health Service child abuse 홈페이지

(http://www.oregon.gov/DHS/CHILDREN/CHILD-ABUSE/Pages/index.aspx)요약·번역.

University of Illinois's school of Social work, Oregon Differential Response Final Evaluation Report to Oregon Department of Human Services(2017. 6) 요약·번역.

Child Care Aware of america's CCDBG reauthorization resource page 요약·번역.

(http://usa.childcareware.org/public-policy/core-issues/ccdbg-reauthorization)

Oregon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ifferential Response Initiative-Program Evaluation Plan : by Children and Family Research Center(2015.3.18) 요약·번역.

Kempe Children’s Center(https://www.kempe.org)요약·번역.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https://www.acf.hhs.gov) child abuse and Neglect resources(policy and law)요약·번역.

Oregon Unified Child and Youth Safety Implementation Plan(2017.2.28)전문 요약·번역.

(http://www.oregon.gov/DHS/ABOUTDHS/Child-Safety-Plan/Pages/index.aspx)

Preventing Child Abuse & Neglect Fact Sheet-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7)전문 요약·번역.

How Federal Legislation Impacts Child Welfare Service Delivery-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7)요약·번역.

Child Maltreatment(2016) report by Children's Bureau 전문 요약·번역.

Oregon 2016 child welfare Data Book(2017.4) by Oregon Department Health Services 전문 요약·번역.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Including Adoption Opportunities &

The Abandoned Infants Assistance Act) As Amended by P.L. 111-320 The CAPTA Reauthorization Act of 2010 전문, U.S. Department Health and Human services(children's Bureau) 요약·번역.

Child Abuse and Neglect user Manual series(Child Protective Services: A Guide for Caseworkers) 2003, by U.S. Department Health and Human services(Childen's Bureau) 요약·번역.

Social security Act,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https://www.ssa.gov/history/35act.html),  (https://www.ssa.gov/history/index.html)요약·번역.

The Legal History of the Aid to Dependent Children Program, Linda Gordon, Professor of History, New York University and Felice Batlan, Professor of Law, Chicago Kent School of Law(https://socialwelfare.library.vcu.edu/public-welfare/aid-to-dependent-children-the-legal-history)

전문 요약·번역.

National Center fro Juvenile and Family Court Judges (NCJFCJ) - website with publications on child abuse and neglect (http://www.ncjfcj.org/resource-library/publications/child-abuse-and-neglect)

One Family One Judge - Project One information(http://www.ncjfcj.org/our-work/project-one)

Oregon Judicial Department Juvenile Court Improvement Project (JCIP) information including statewide forms, there is an annual 3 day meeting where the judges are trained and one day for the community partners(http://www.courts.oregon.gov/programs/jcip/Pages/default.aspx)

Oregon Revised Statutes - Dependency Law(https://www.oregonlegislature.gov/bills_laws/ors/ors419B.html)

Plummer, C. (1986). Prevention education in perspective. In M. Nelson & K. Clark, The Educator's guide to preventing child sexual abuse. Santa Cruz, CA:Network, Pub.

Schilling, S., & Cristina, C. W. (2014). Child physical abuse and neglect. Child and adolescent Clinics of North America, 23, 309-319.

Foster Care-State of Oregon(www.oregon.gov/DHS/Children/fostercare)요약·번역..

Foster Care - How to Become a Foster Parent(State of Oregon)

(www.oregon.gov/DHS/children/fostercare/.../become-fosterparent.aspx)요약·번역..

Foster Care - Types of Foster Care(State of Oregon)

(www.oregon.gov/DHS/.../FOSTERCARE/Pages/fostercare-types.aspx)요약·번역.

Foster Parents and Relative Caregivers - Payments(State of Oregon)

(www.oregon.gov/DHS/children/fosterparent/pages/rates.aspx)요약·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