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방역대책(1.20(목)~2.2(수), 2주간)

< 핵심메시지 >

◆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로 방문

“이번 설에는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꼭 방문해야하는 경우라면, 3차 접종 후에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로 방문을 권고드립니다.”

1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

□ *************

○ (****) 고향 방문·여행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소규모로 고향 방문

-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 자제

□ ****** 준수

○ (****) △최소 2주전 백신접종 완료 또는 3차접종, △진단검사 실시, △코로나19 이상증상(발열, 후각·미각 상실, 근육통 등) 있을 시 방문 및 모임 취소·연기,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음식섭취 자제,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 △밀집장소 출입 자제 등

○ (**) △차례 등 제례 참석인원 최소화, △짧게 머무르기, △어르신 등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1일 3회 이상) 등 개인 방역 철저,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 △일정기간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집에 머무르며 건강상태 관찰, △일상생활 복귀 前 적극 PCR 검사받기 등

2	2	온라인 콘텐츠 제공으로 편안한 명절 지원

□ ****************(복지부, 산림청)

○ (*********) 비대면 안부 전하기 권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365일), 추모목 점검 서비스**(국립하늘숲추모원, 1.10.~1.28.) 등 지원

* 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 간편 지방쓰기, 추모 글, 음성메시지 녹음, 추모영상 등록하여 가족·친지 간 공유(SNS) 가능(sky.15774129.go.kr)

** 추모목 주변 정리 및 생육상태 등 현장사진, 동영상 제공(문자 전송)

< 온라인 추모ㆍ성묘 서비스 : sky.15774129.go.kr >

□ ***********************

○ 설 연휴 동안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 콘텐츠 제공(문체부)

- (콘텐츠) 「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운영 (’22.1.28~2.6. culture.go.kr/home),   △특별공연·전시, △가족·어린이, △연극·영화, △실내운동, △교육·다큐 등

- (공연)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예술의 전당, 국립극단 등 온라인 공연서비스 제공

- (박물관) 국립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온라인 체험행사

*  예) 서울시향 콘서트·국립국악원 특별공연, 이건희 기증전·박수근 특별전 전시해설 등

○ 설맞이 온라인 과학체험 및 전통놀이 프로그램 운영(과기부)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운영기간
(국립중앙과학관) 호랑이와 함께하는 설맞이 행사 「범 내려온다」	설맞이 온라인 체험프로그램 운영 소원쓰기, 별자리 해설 등	‘22.1.29.~1.31.
(국립과천과학관) 비대면 유니버셜 전시해설 프로그램	XR(홀로랜즈)을 활용해 청각장애인, 외국인, 성인, 청소년 대상 과학관 비대면 전시해설 프로그램 운용	설명절 기간 중 3회
(국립대구과학관) 설맞이 민속놀이 체험	방구석 민속놀이(온라인/오프라인) - 지구촌 전통놀이(현장체험)	‘22.1.29.~2.2
(국립광주과학관) 설맞이 특별행사	전통놀이 및 만들기 체험, 공연 및 퍼포먼스 등	’22.1.29~2.2.
(국립부산과학관) 설날맞이 과학 체험행사	전통 민속놀이 체험 및 설날 관련 온라인 퀴즈 프로그램	‘22.1.29.~2.2.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동 가능

○ 설맞이 ‘세화* 나눔 온라인 행사’, 임인년 새해 관련 온라인 특별전 및 전시해설 등 비대면 프로그램 제공(문화재청)

*  새해 한해동안 복을 기원하는 그림을 주고받는 설날 세시풍속의 하나

붙임 1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붙임 2		사적모임 제한 관련 Q&A(중수본 보도참고자료)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2022.1.17.부터 2.6.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실외체육시설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미접종자 6인까지 포함가능)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예) 동거를 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가 아동 돌보기 위해 방문한 경우, 친지·부모·자녀가 함께 식당 등을 이용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필요

※ 사적 모임 예외인 경우에도 식당 이용시에는 방역패스 적용됨

○ 임종가능성이 있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9.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음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 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

-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Q1 참조)

Q10-1. 돌잔치를 가정 내에서 친지들만 불러서 하는 경우에도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나요?

○ 시설 관리자 내지 운영자 없이 가정 내에서 개최하는 돌잔치는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3		기타

Q11.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2.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3.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14.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5.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6.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17.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18.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19.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20.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