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 계획

1. 목적

□ 설 명절 대비 식육유통업체 등의 축산물(수입쇠고기 포함) 이력제 이행상황에 대한 중점단속 등을 통해 동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을 맞이하여 시중의 식육유통업체에 대한 사전 집중단속 및 현장지도로 유통의 투명성 제고

2. 단속계획

□ 단속기간 : ‘15. 2. 2 ～ 2.17

□ 점검대상 : 식육포장처리․판매업 영업자,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등 축산물 이력제 이행주체

□ 단속방법 : 자치구 실정에 맞게 시행

○ 식육포장처리업소, 판매업소 및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이행업소의 이행상황을 점검

- 갈비 등 추석 선물세트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를 집중 단속

- 수입쇠고기 거래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판매시 이력번호 표시 등 확인

<참고 : 영업장 출입검사 권한 변경 알림>

* 근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시도 및 자치구 : (기존) 사육·도축 및 국내산 쇠고기 포장처리업소 → (개정) 기존 + 수입쇠고기(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 포함) + 모든 유통업소

○ 농관원 : (기존) 식육판매업소(국내산 쇠고기만) → (개정) 기존 + 포장처리업소, 유통판매업소

○ 검역본부 : (기존) 수입판매업소(수입쇠고기만) → (개정) 기존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소

□ 현장조사 시 유의사항

○ 식육포장처리업과 판매업 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겸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검역본부, 농관원, 시․도가 유기적인 공조단속으로 단속효과 제고

- 식육포장처리업소와 판매업소의 밀집지역 등의 단속을 위해 단속기관간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 제고

- 단속과정에서 해당기관의 권한 밖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관할 단속기관에 통보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

○ 이력번호 표시, 거래기록의 허위기장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철저(국내산 쇠고기에 한함)

- 쇠고기의 거래내역(입고, 반출관련 서류)과 보관중인 쇠고기의 종류․등급․원산지 등이 다르게 표시된 경우 등 위반행위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채취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시료채취 철저

3. 행정사항

□ 자치구는 설날대비 축산물 위생점검과 병행 추진하고 위반사항(업소명, 주소 등 상세내역 포함)에 대한 처분실적은 '14. 2. 24(화)까지 제출

○ 필요시 식육유통업체 등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등 사전 홍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