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전국 지자체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방법 및 가이드

- 시공사 자체 검사에서 기준치 넘지 않으면 시⋅도는 검사 안하는지(각 시도별)

- 시⋅도 불시 검사에서 기준치 넘으면 이후 공기질을 다시 측정하는지(각 시도별)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

○ 시공사 자가측정 결과에 따라 오염도검사 대상을 정하는지 여부

	자가측정 결과에 따른 오염도검사 대상 선정 여부1)	비 고
서울시	X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0세대이상 모든 신축공동주택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시⋅도 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치초과 시 재측정을 하는지 여부 등

	개선권고 여부(ㅇ, x)	시공사의 개선조치 후 재확인 방법			비 고
		오염도검사 재실시(ㅇ, x)	시공사 자가측정 재실시(ㅇ, x)	개선계획서 제출 및 조치사항으로만 확인(ㅇ, x)
서울시	ㅇ	x	ㅇ	x	개선권고 시 시공사에서 측정대행업체를 선정, 재측정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