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검토서

시설현황

◎ 시 설 명 : 형제커뮤니티 재가노인복지센터

◎ 소 재 지 : 중구 수표로10길 30(초동) 2층

◎ 시설종류(유형)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법 인 명 : 형제커뮤니티 주식회사

◎ 대 표 자 : 윤나래(84.11.30.)

◎ 시 설 장 : 윤나래(84.11.30.)

◎ 정    원 : 방문요양15명,방문목욕15명,방문간호 1명.

관련규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20호[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서]

검토사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 시설기준

구 분	시설 면적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건축물의 용도	검토 결과
기 준	16.5㎡	필요	필요	필요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적합
형제커뮤니티재가복지센터	86.30㎡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인력기준

구 분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원	검토결과
기 준	방문요양	1명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실무경력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1급중에서 상근하는 자	1명 (수급자 15명 이상)	15명 이상		적합
	방문목욕	1명 (상 동)	-	2명 이상(1급)
	방문간호	1명 (상 동)	-		1명
형제커뮤니티 주식회사		1명	수급자 15명 이상, 사회복지사 채용 예정	16명

◎ 종사자 현황(전원 방문요양·목욕겸직)

연 번	직 위	성 명	자격구분	비고
1	시 설 장	윤나래	사회복지사2급	전임
2	간 호 사	유재순	간호원 면허증	전임
3	요양보호사	김신애	요양보호사 1급	시간제
4	요양보호사	이연화	요양보호사 1급	시간제
5	요양보호사	한영신	요양보호사 1급	시간제
6	요양보호사	한혜숙	요양보호사 1급	시간제
7	요양보호사	박정임	요양보호사 1급	시간제
8	요양보호사	윤정연	요양보호사 1급	시간제
9	요양보호사	박윤희	요양보호사 1급	시간제
10	요양보호사	임서현	요양보호사 1급	시간제
11	요양보호사	유설형	요양보호사 1급	시간제
12	요양보호사	이효자	요양보호사 1급	시간제
13	요양보호사	신연순	요양보호사 1급	시간제
14	요양보호사	남옥단	요양보호사 1급	시간제
15	요양보호사	김명희	요양보호사 1급	시간제
16	요양보호사	오순례	요양보호사 1급	시간제
17	요양보호사	정종수	요양보호사 1급	시간제

※ 여러 종류의 재가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특례

-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검토의견

신고서류를 검토한 결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9】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목욕)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적합하므로 설치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0. 11. 20.

보고자  지방행정주사보  유 정 예

[별첨] 현장사진

사무실 및 비품
이동식 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