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 방어체계 개선 관련 설문조사

설문조사 개요

◈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불투수면적 증가 등으로 도시지역 홍수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장래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도시홍수의 특징은 집중호우 빈발과 함께 도심 확․포장 등에 의한 불투수면적 증가와 저지대의 무계획적인 개발로 침수피해 대책마련이 어려운 반면 시설물 집적화 등으로 피해규모는 대형화 추세

◈ 도시지역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배수시설인 하수관거, 하천, 빗물저류조, 펌프장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설치․관리가 필수적이나

‣ 우리나라 도시침수 관리주체가 아래 표와 같이 배수시설별로 국민안전처(빗물저류조, 소하천 등), 국토교통부(국가·지방하천), 환경부(하수관거 등)로 다원화

관련부처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하천법｣ 제24, 제25조	｢하수도법｣ 제6조
법정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유역종합 및 하천기본계획	하수도기본계획
예방사업	빗물저류조, 펌프장 등	하천정비	하수관거 정비
시설기준	방재목표강우량(30-80년)	하천설계기준(50-200년)	하수관거 정비(5-30년)

‣ 비효율적인 도시침수 방어체계로 최적의 배수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홍수저감능력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실정

◈ 이에 현행 도시침수 관리체계 및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감사에 반영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도시침수 저감방안을 제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

※ 아래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 번호에 (∨)표시 해주십시오.

1. 현재 귀하의 소속을 표시해 주십시오.

① 재난·안전부서 ② 하천관련 부서 ③ 하수도관련 부서

2. 현재 귀하의 담당업무를 표시해 주십시오.(중복체크 가능)

① 법정계획 수립 등 계획관련 업무

② 배수시설 신·증설 등 도시침수 예방사업 추진 업무

③ 배수시설 점검·정비·보수 등 유지관리 업무

④ 침수지역 복구사업 관련 업무

⑤ 기타 업무 (                                                      )

3. 귀하께서 재난·안전부서, 하천관련 부서, 하수도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의 합계(과거이력 포함)를 표시해 주십시오.(하나만 체크)

① 1년 이하  ② 1～3년  ③ 3년～5년  ④ 5년～10년  ⑤ 10년 이상

4. 우리나라 도시침수 발생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체크)

① 포장화로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

② 국지성 집중 호우 등 이상기후

③ 저지대의 무계획적인 개발

④ NIMBY 등 민원으로 인한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 설치 곤란

⑤ 강우시 배수시설 운영 미숙 등 대응역량 부족

5. 배수체계 상에서 도시침수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하나만 체크)

① 하천 미개수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

② 하수관거의 배수능력 부족

③ 펌프시설 부족

④ 빗물저류조 등 저류시설 부족

⑤ 기타 (                                                   )

6. 우리나라 도시침수 관리체계가 다원화(환경부: 하수관거․빗물펌프장, 안전처: 빗물저류조․펌프장, 국토부: 하천)되어 있는 것이 도시침수를 저감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체크)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7. 현행 다원화된 관리체계로 법정기본계획 간 연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체크)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8. (위 ‘7’번 질문 ①, ②, ③ 답변자 해당) 구체적으로 법정기본계획 간에 어떠한 점이 연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9. 효과적인 침수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현행 법정계획의 개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10. 하수도관거(10～30년), 하천(50～200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등 배수시설의 설계 강우량에 차이가 있어 이에 따른 설계의 혼선 및 원활한 배수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체크)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1. (위 ‘10’번 질문 ①, ②, ③ 답변자 해당) 설계 강우량의 차이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혼선 및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2.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도시침수에 대한 완전한 방어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경제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설계기준의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13. 현재 침수예방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환경부(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국민안전처(빗물저류조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소하천정비), 국토부(지방하천정비)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다원화된 예산지원이 유기적인 배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체크)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14. (위 ‘13’번 질문 ③, ④, ⑤ 답변자 해당)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시지역 침수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정부정책 및 예산지원이 필요한지 귀하의 건의사항 또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15. 해당지역의 침수 저감을 위해서 하수도,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하천에 대한 정비가 모두 필요한 침수위험지역이 귀하의 관내에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16. 도시지역 침수예방과 관련하여 법정계획, 설계기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타 건의사항 및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