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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조 사 개 요 >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분권의 흐름 하에서 다양한 환경변화에 미래지향적인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의뢰를 받아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제도 개선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원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문항은 정답이 없으며 의원님의 소중한 의견은 우리나라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가 되므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답 자료는 통계 분석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10월

♣ 수행 기관 :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연구 책임 : 고 경 훈 박사

♣ 설문 문의 : (E-mail) kukkh@krila.re.kr

(연락처) 033-769-9849

Ⅰ. 다음 해당되는 항목에 √ 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일반현황
1. 의원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의원님의 연령대는?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의원님은 현재 몇 선 이십니까?
① 초선 ② 재선 ③ 3선 이상
4. 의원님의 지역구는 어디입니까?
(시, 도) 의회 (시, 군, 구) 의회
5. 의원님께서는 현재 겸직이나 겸업을 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6 의원님이 의회 내에서 맡고 있는 직위는 무엇입니까?
① 없음(평의원) ② 의장 ③ 부의장 ④ 상임위원장 ⑤ 기타( )

※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의원님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항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1번 문항은 기초의원용, 12~16번 문항은 광역의원용, 17~22번 문항은 공통질문입니다.

7. 현행 기초지방의원의 의정비 수준(2019년 기준 전국평균 4,000만원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은 편임  ③ 적절함  ④ 높은 편임  ⑤ 매우 높음

8. 현행 기초지방의원의 의정비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공무원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단체장 수준 (8,000만원)

② 국장급(7,000만원)

③ 과장급(5,500만원)

④ 계장급(4,800만원)

8-1. 8번 문항의 각 항목을 선택하신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9. 현행 기초지방의원의 의정비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일반 기업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위 10%(6,800만원) 이상

② 상위 20%(4,900만원-6,700만원)

③ 도시 근로자 수준(3,500만원-4,800만원)

9-1. 9번 문항의 각 항목을 선택하신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10. 기초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기초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11.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전제하에 기초의원의 적절한 의정비 수준은 다음 중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 수준(4,000만원) 유지  ② 4,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③ 5,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④ 6,0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⑤ 7,000만원 이상

12. 현행 광역지방의원의 의정비 수준(2019년 기준 전국평균 6,000만원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은 편임  ③ 적절함  ④ 높은 편임  ⑤ 매우 높음

13. 현행 광역지방의원의 의정비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공무원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단체장 수준 (8,500만원)

② 국장급(8,000만원)

③ 과장급(7,000만원)

④ 계장급(6,00만원)

13-1. 13번 문항의 각 항목을 선택하신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14. 현행 광역지방의원의 의정비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일반 기업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위 10%(6,800만원) 이상

② 상위 20%(4,900만원-6,700만원)

③ 도시 근로자 수준(3,500만원-4,800만원)

14-1. 14번 문항의 각 항목을 선택하신 이유를 서술해주십시오.

15. 광역지방의원 의정비 확대를 전제로 광역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16.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전제하에 광역의원의 적절한 의정비 수준은 다음 중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 수준(6,000만원) 유지  ② 6,0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③ 7,000만원이상~8,000만원 미만 ④ 8,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

⑤ 9,000만원 이상

17.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이 당장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만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 혹은 반대 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18. 의원님이 받으시는 의정활동비 지출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 가운데 대략 의정활동비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비율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 사용 비중
항목	비율(%)
교통비
통신비
관련 서적 등 구입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활동 비용
개인 의정활동 정책 자료 및 홍보 자료 발간비
기타
합계	100

20. 현재 받으시는 의정활동비로 의정활동에 충당되는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① 의정활동비용의 10~30% 충당

② 의정활동비용의 31~50% 충당

③ 의정활동비용의 51~70% 충당

④ 의정활동비용의 71~90% 충당

⑤ 의정활동비용의 91% 이상 충당

21. 다음은 지난 1년간(2018.10.1.∼2019.9.30.)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고 이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의원님은 지난 1년간 평균적으로 1개월에 며칠(일) 야간근무(일과시간 이후 의정활동)를 하셨다고 보십니까?	( )일
② 의원님은 야근하는 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분) 야간근무를 하신다고 보십니까? (저녁식사 시간은 제외)	( )분
③ 의원님은 지난 1년간 법정공휴일(국경일 및 토․일요일: 1년 약115~116일) 중에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은 며칠(일)이라고 보십니까?	( )일
④ 의원님은 법정공휴일(국경일 및 토․일요일: 1년 약115~116일) 에 출근할 경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분) 근무하신다고 보십니까?	( )분
⑤ 의원님은 하루 근무시간 중에서 순수하게 사적 용무(예 : 신문보기, 인터넷 서핑, 외출, 동료와 담소, 개인적 공부, 독서 등..)로 할애하시는 시간이 평균 어느 정도(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분
⑥ 의원님은 지난 1년간 실제로 휴가를 행한 일수는 평균 며칠(일)입니까?	( )일
⑦ 의원님이 속해 계신 의회의 지난 1년간 회기일수는 며칠입니까?	( )일

22.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한 비중과 난이도 및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지난 1년간(2018.10.1.∼2019.9.30.) 의정활동에 대한 대략적 비중을 합계 100%가 되도록 답변해주시고 난이도와 중요도는 각각 상중하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회기/비회기 유형별 업무량 비중

구분	의정활동		합계
	회기 내 의정활동	비회기 기간 의정활동
*****			100%

② 회기내 의정활동 업무량 비중과 난이도 및 중요도

구분	회기내 의정활동					합계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산안 심의	결산승인	기타
*****						100%
난이도
중요도
연간 처리건수/처리 시간	/	/	/	/	/

③ 비회기기간 의정활동 업무량 비중과 난이도 및 중요도

구분	비회기 기간 의정활동					합계
	정기·임시회 준비	교육 및 학습	정책개발	민원해결	기타
*****						100%
난이도
중요도

※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