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의 체감변화 조사(공직자 등)

안녕하세요? 서울시청 감사담당관입니다.

본 설문은 올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공직자가 느낀 변화와   우리 조직에 가져온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오로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Q1. 귀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어 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① 정확히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Q2.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법 적용 대상 등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① 정확히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Q3. 본인의 직무에서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한 ‘직무관련성’ 이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① 정확히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Q4.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Q5.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②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④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⑤ 시행 전과 큰 차이 없다

Q6. 청탁금지법 시행 후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Q7.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조직에서 변화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모두 선택)

① 부정청탁 관행의 개선

② 조직 내 하급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문화 개선

③ 식사 시 더치페이(각자내기) 일상화

④ 각종 갑을관계 부조리 개선

⑤ 예산 운용의 투명성 증대

⑥ 기타(                              )

Q8. 우리 기관이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Q9.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교육 및 홍보            ② 청탁금지법 관련 내부지침 마련 및 강화

③ 캠페인 등 행사          ④ 기타 (                      )

Q10. 청탁금지법 교육 및 홍보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②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면 된다.

③ 이미 법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으므로 별로 강화할 필요가 없다

④ 기타 (                          )

Q1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부조금 조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②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

③ 한도 축소가 필요하다           ④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통계처리를 위한 응답자 특성]

Q1. 귀하의 직급은?      ① 6급 이하    ② 5급    ③ 4급 이상

Q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Q3. 귀하의 연령대는?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Q4. 귀하의 주 담당업무는? ① 행정 ② 인사 ③ 계약 ④ 인허가 ⑤ 민원 ⑥ 건축·공사 ⑦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