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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공무원용)

< 조 사  개  요 >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분권의 흐름 하에서 다양한 환경변화에 미래지향적인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의뢰를 받아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제도 개선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원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문항은 정답이 없으며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우리나라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가 되므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답 자료는 통계 분석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통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10월

♣ 수행 기관 :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연구 책임 : 고 경 훈 박사

♣ 설문 문의 : (E-mail) kukkh@krila.re.kr

(연락처) 033-769-9849

※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선생님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항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기초지방의원의 의정비 수준(2019년 기준 전국평균 4,000만원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은 편임  ③ 적절함  ④ 높은 편임  ⑤ 매우 높음

2. 현행 기초지방의원의 의정비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의정비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비교 기준은 다음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무원 직급 기준     ② 민간 기업체 기준

2-1. 2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하셨다면, 시군구 공무원의 직급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단체장 수준 (8,000만원)

② 국장급(7,000만원)

③ 과장급(5,500만원)

④ 계장급(4,800만원)

2-2. 2번 문항에서 ②을 선택하셨다면, 민간 기업체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위 10%(6,800만원) 이상

② 상위 20%(4,900만원-6700만원)

③ 도시 근로자 수준(3,500만원-4,800만원)

3. 현행 광역지방의원의 의정비 수준(2019년 기준 전국평균 6,000만원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은 편임  ③ 적절함  ④ 높은 편임  ⑤ 매우 높음

4. 현행 광역지방의원의 의정비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의정비의 적절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비교 기준은 다음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무원 직급 기준     ② 민간 기업체 기준

4-1. 4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하셨다면, 시도 공무원의 직급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단체장 수준 (8,500만원)

② 국장급(8,000만원)

③ 과장급(7,000만원)

④ 계장급(6,000만원)

4-2. 4번 문항에서 ②을 선택하셨다면, 일반 기업체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위 10%(6,800만원) 이상

② 상위 20%(4,900만원-6,700만원)

③ 도시 근로자 수준(3,500만원-4,800만원)

5.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이 당장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만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 혹은 반대 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6. 기초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기초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7. 광역지방의원 의정비 확대를 전제로 광역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매우 찬성

8.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전제하에 기초의원의 적절한 의정비 수준은 다음 중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 수준(4,000만원) 유지  ② 4,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③ 5,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④ 6,0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⑤ 7,000만원 이상

9.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전제하에 광역의원의 적절한 의정비 수준은 다음 중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 수준(6,000만원) 유지  ② 6,0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③ 7,000만원이상~8,000만원 미만 ④ 8,0000만원 이상~9,0000만원 미만

⑤ 9,000만원 이상

응답자 일반현황
1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12. 귀하의 직급은?
① 5급 이하 ② 4급 ③ 3급 이상
13. 귀하의 직렬은?
① 행정직 ② 기술직 ③ 기타
14. 귀하의 소속 자치단체는 어느 유형에 해당합니까?
① 기초자치단체 ② 광역자치단체
15. 귀하가 소속된 부서는 어디입니까?
국(실), 과

※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