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근로시간 실태 설문조사서

SQ1. 기관명
SQ2. 소재지	① 서울 ② 인천권 [경기도 의정부, 부천 포함] ③ 경기권 [의정부, 부천 제외한 나머지 경기] ④ 대전/세종/충청권 ⑤ 부산/울산/경남권 ⑥ 대구/경북권 ⑦ 광주/전라/제주권 ⑧ 강원
SQ3. 업 종	① 제조업 ②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③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④ 건설업 ⑤ 도매 및 소매업 ⑥ 운수 및 창고업 ⑦ 숙박 및 음식점업 ⑧ 정보통신업 ⑨ 금융 및 보험업 ⑩ 부동산업 ⑪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⑫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⑬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⑭ 교육 서비스업 ⑮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⑯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문화재단, 박물관·미술관) 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Q4. 상시근로자수	① 50~99명 ② 100~299명 ▶ 상시근로자 수 : ( )명
SQ5. 노동조합	① 없다 ② 1개 ③ 2개 이상
SQ6. 교대제 여부	① 운영(전체 또는 일부 부서) ② 미운영
SQ8. 응답자	▪ 직책: ▪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I. 일반 현황  (※ 조사기준 시점: `19.10.22일 기준)

II. 근로시간 실태

1. 최근 4주 평균(`19.9.23~10.20)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에 연장 근로시간과 휴일 근로시간을 합한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습니까?

① 없다 (☞ 문2로 이동)	② 있다 (☞ 문1-1로 이동)

※ 1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유무 파악시 제외 근로자

①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중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51조 관련)

② 감시적 근로자(예: 수위, 경비원), 단속적 근로자(건물 보일러기사, 전기기사 등)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휴게ㆍ휴일 적용 제외를 승인받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관련)

⇨ 1-1. 총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수 및 이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입니까?

1주차(9.23∼9.29)	주 52시간 초과자 :	( )		명	이들의 주 총 근로시간 합계: * 52시간 초과자 전체인원의 주 근로시간의 합		( )	시간
2주차(9.30∼10.6)	주 52시간 초과자 :	( )		명	이들의 주 총 근로시간 합계: * 52시간 초과자 전체인원의 주 근로시간의 합		( )	시간
3주차(10.7∼10.13)	주 52시간 초과자 :	( )		명	이들의 주 총 근로시간 합계: * 52시간 초과자 전체인원의 주 근로시간의 합		( )	시간
4주차(10.14∼10.20)	주 52시간 초과자 :	( )		명	이들의 주 총 근로시간 합계: * 52시간 초과자 전체인원의 주 근로시간의 합		( )	시간
	(A)총 인원 :	( )		명	(B)총 시간:		( )	시간
평균 근로자 수	평균 명			※ (A)총 인원÷4주
평균 근로 시간	평균 시간			※ (B)총 시간÷(A)총 인원

※ 작성예시(설명) 최근 4주 동안(`18.12.31~1.27) 1주 52시간 초과하는 근로자수와 근로시간을 평균 계산함

☞ 계산 방법(예시)

∙ 1주차(`18.12.31∼`19.1.6) : 주 52시간 초과자 5명이고, 이들 5명의 총 근로시간 합계 310시간

∙ 2주차(1.7∼1.13) : 주 52시간 초과자 10명이고, 이들 10명의 총 근로시간 합계 610시간

∙ 3주차(1.14∼1.20) : 주 52시간 초과자 8명이고, 이들 8명의 총 근로시간 합계 512시간

∙ 4주차(1.21∼1.27) : 주 52시간 초과자 4명이고, 이들 4명의 총 근로시간 합계 264시간

1) 평균 인원 = (5명+10명+8명+4명)/4주 = 6.8명

2) 평균 시간 = (310시간+610시간+512시간+264시간)/27명 = 62.8시간

☞ 문1-2로 이동

⇨ 1-2. 위와 같은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연중 어떻게 나타납니까?

(직종, 직군에 따라 발생빈도가 다양한 경우에는 중복응답 가능)

① 연중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② 계절적 요인이나 업무특성에 따라 특정시기에만 발생한다

③ 발생빈도가 불규칙하다(예기치 않게 발생한다)

☞ 문1-3으로 이동

⇨ 1-3.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상시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② 계절적 요인 등 업무 특성상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하기 때문에

③ 예측하지 못한 주문량 증가, 납기도래, 기계고장 등 일시적 사유로 초과근로 발생

④ 기타 (                                    )

☞ 문2로 이동

III. 유연근로제 도입 상황

2. 귀 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① 시행하고 있지 않다 (☞ 문2-1로 이동)

②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 문2-2로 이동)

③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중이다	(☞ 문2-3으로 이동)

④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중이다	(☞ 문2-3으로 이동)

⑤ 2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중이다	(☞ 문2-3으로 이동)

⑥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중이다	(☞ 문2-3으로 이동)

⑦ 적용 단위를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중이다  (☞ 문2-3으로 이동)

<탄력적 근로시간제>

ㅇ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기준 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로 단위기간(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합의))을 평균하였을 때, 주 40시간으로 운영

⇨ 2-1. (문2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귀 사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② 업무 특성과 맞지 않아서

③ 정산 단위기간이 부족하여

④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어서

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잘 알지 못해서

⑥ 기타 (                                    )

☞ 문2-2로 이동

⇨ 2-2.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 정착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적용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2주/3개월)

② 6개월

③ 1년

④ 1년 이상

☞ 문3으로 이동

⇨ 2-3. (시행하고 있는 경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 정착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적용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2주/3개월)

② 6개월

③ 1년

④ 1년 이상

☞ 문3으로 이동

3. 귀 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① 시행하고 있지 않다	(☞ 문3-1로 이동)

②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 문3-2로 이동)

③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중이다	(☞ 문3-3으로 이동)

④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중이다	(☞ 문3-3으로 이동)

<선택적 근로시간제>

ㅇ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제도(취업규칙 명시 및 노사합의 필요)

①  (완전선택적)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

②  (부분선택적)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선택적 근로시간대)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

⇨ 3-1. (문3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귀 사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② 업무 특성과 맞지 않아서

③ 정산 단위기간이 부족하여

④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어서

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잘 알지 못해서

⑥ 기타 (                                    )

☞ 문3-2으로 이동

⇨ 3-2.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 정착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적용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1개월 이내)

② 2개월 이내

③ 3개월 이내

④ 3개월 이상

☞ 문4로 이동

⇨ 3-3. (시행하고 있는 경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 정착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적용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1개월 이내)

② 2개월 이내

③ 3개월 이내

④ 3개월 이상

☞ 문4로 이동

4. 귀 사는 재량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① 시행대상이 아니다	(☞ 문5로 이동)

② 시행대상이나 도입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 문5로 이동)

③ 시행대상으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 문5로 이동)

④ 시행대상으로 현재 도입하고 있다.	(☞ 문5로 이동)

<재량 근로시간제>

ㅇ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업무에 한함

Ⅳ. 근로시간 단축 대응 상황

5.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도 주 52시간제 법 적용 대상입니다. 귀 사는 법 시행을 앞두고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① 현재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기 때문에 법 시행 시에도 문제없다 (☞ 설문 종료)

②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	(☞ 문5-1로 이동)

③ 현재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 문6으로 이동)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18.3.20)>

ㅇ 연장 근로시간과 휴일근로 포함하여 1주 최대 12시간 실시(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300인 이상: `18.7.1(단, 특례제외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 5-1. 주 52시간제 시행(`20.1.1)을 앞두고 현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① 신규 인력 추가 채용 또는 채용 예정	(☞ 문5-2로 이동)

② 근무체계 개편(교대제 개편, 인력 재배치) 계획 또는 시행 중	(☞ 설문종료)

③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계획 또는 시행 중	(☞ 설문종료)

④ 설비개선ㆍ확대 등 예정	(☞ 설문종료)

⑤ 기타 (                                    )	(☞ 설문종료)

⇨ 5-2. (문2-1에서 ①을 선택한 경우)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신규 채용 예정인원(필요인원) 약 몇 명인가요?

▶ [ 약             명]

(※ 사업 확장, 퇴직 등에 따른 충원 등 주 52시간제 준수와 무관한 채용은 제외)

☞ 설문 종료

6. 현재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향후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정부의 필요한 지원사항이 무엇인지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추가 인력 채용시 인건비 지원

②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생산설비 확충,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③ 업종 지역특성상 적합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구인 등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④ 근무체계 개편, 생산성 향상 등 컨설팅 제공 또는 컨설팅 비용 지원

⑤ 기타 (                                )

☞ 설문 종료

※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