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업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서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 확충과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 관련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사회적 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기업 운영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사회적 기업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하여주심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한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통계법」제33조 및 34조에 따른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본 설문조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0여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일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장

* 본 설문조사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다음 전화 또는 e-mail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장 양동훈>

(문의 ☎ 02-2110-6528, fax 02-2110-0673, e-mail : acercy@korea.kr, 류춘열 서기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Government Welfare Fraud Report Center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사회적 기업 업무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서

다음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의 운영에 대한 설문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가하시는 문항에 표시(○)하거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에서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상담에서부터 보호․보상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잘 모른다(  )  ④ 전혀 모른다(  )

2.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서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호(신분보장․비밀보장․신변보호 등)와 보상(보상금 최대 20억 원, 포상금 2억 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잘 모른다(  )  ④ 전혀 모른다(  )

3.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10’ 전화를 활용하여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잘 모른다(  )  ④ 전혀 모른다(  )

4.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인터넷, 팩스, 방문, 우편, 현지출장)으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잘 모른다(  )  ④ 전혀 모른다(  )

5. 범정부 차원의『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우리 사회의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을 사전예방하고 근절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②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 ③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 ④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

6.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서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을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은 사회적 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 현재 다수 국민들은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선의 사회적 기업 업무담당자로서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심각하다(  )   ② 대체로 심각하다(  )   ③ 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2. 만약, 사회적 기업의 부정수급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사회적 기업의 지원 규모의 증가 및 유형의 다양화(   )

② 사회적 기업 지원 전달체계의 구조적 취약성(  )

③ 부처 간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그램 공유 미흡(  )

④ 사회적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 및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⑤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환수 등 사후조치 미흡(  )

⑥ 기타의견 (                                                                        )

3. 현장에서 사회적 기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① 있다 (  )   ② 없다(  )

4. 업무수행과정에서 적발한 사회적 기업의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는 어떤 분야(종류)입니까? (2 가지만 선택)

① 인건비 지원분야 (   )

② 사업개발비 지원분야 (  )

③ 경영컨설팅 지원분야 (  )

④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분야 (  )

⑤ 자금대출 등 금융지원 분야 (  )

⑥ 사업장․시설비․장비 등 지원분야 (  )

⑦ 세제지원분야 (   )

⑧ 사회보험료 지원분야 (  )

⑨ 전문인력 채용지원 분야 (  )

⑩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분야 (  )

5. 만약  ‘사회적 기업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한다.’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반드시 신고 할 것이다(  ) ② 가능하면 신고할 것이다(  ) ③ 별로 신고할 생각이 없다(  )

④ 전혀 신고할 생각이 없다(  )

6. 적발한 사회적 기업의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신고방법을 잘 몰라서 (   )   ② 신고를 해도 잘 처리될지 의문이 들어서(   )

③ 신고할 경우 신분이 노출될 수 있어서  ④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이라서 (  )

⑤ 기타의견(                                          )

7.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사회적 기업 선정자격, 기준, 절차 등 관련 규정 및 제도상의 미비점 개선 (   )

② 사회적 기업업무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

③ 사회적 기업관리 정보시스템 개선 및 연계강화 (  )

④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단속 및 처벌강화 (  )

⑤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 (  )

⑥ 기타의견 (                                                )

8. 현행 사회적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① 사회적 기업 선정 심의방식에 대한 개선

- 문제점 :

- 개선방안 :

② 사회적 기업 운영자에 대한 부정수급 사전예방 교육

- 문제점 :

- 개선방안 :

③ 사회적 기업 취업자에 대한 출퇴근 관리

- 문제점 :

- 개선방안 :

④ 사회적 기업 지원예산 불용예산 발생

- 문제점 :

- 개선방안 :

⑤ 사회적 기업 업무담당자 인센티브 제공 제도

- 문제점 :

- 개선방안 :

⑥ 사회적 기업 모니터링 제도

- 문제점 :

- 개선방안 :

⑦ 사회적 기업 지원금 지급방식(특히, 기초자치단체)

- 문제점 :

- 개선방안 :

SQ1. 귀하의 성별은?

□ 1) 남성  □ 2) 여성

SQ2. 귀하의 연령대는?

□ 1) 20대 미만    □ 2) 20대   □ 3) 30대  □ 4) 40대   □ 5) 50대  □ 6) 60대 이상

SQ3. 현재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 1) 서울	□ 2) 부산	□ 3) 인천	□ 4) 광주	□ 5) 대구	□ 6) 대전	□ 7) 울산	□ 8) 세종
□ 9) 강원	□ 10) 경기	□ 11) 경남	□ 12) 경북	□ 13) 전남	□ 14) 전북	□ 15) 충남	□ 16) 충북
□ 17) 제주

문 SQ4. 현재 자신이 직급은?

□ 1) 4급 이상  □ 2) 5급    □ 3) 6급   □ 4) 7급   □ 5) 8급  □ 6) 9급    □ 7) 기타(         )

문 SQ5. 현재 공무원 근무경력은?

□ 1) 1년 미만  □ 2) 3년 미만    □ 3) 5년 미만    □ 4) 10년  미만     □ 5) 10년 이상

문 SQ6. 현재 사회적 기업업무 담당기간은?

□ 1) 6개월 미만  □ 2) 1년 미만    □ 3) 1년 6개월 미만    □ 4) 2년 미만     □ 5) 2년 이상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방법(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웹)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및 보상·포상 제도(보상금 최대 2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