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최근 문화재수리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주요 개정사항으로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강화(영 제18조)와 문화재수리의 감리(영 제20조 및 21조)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재 수리의 감리대상 사업을 예정금액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명의 비상주 감리원이 감리할 수 있는 현장수를 최대 10개에서 5개로 축소함으로써 감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문화재청에서 발주한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공사 관련전문가(발주청, 문화재감리업자에 소속된 문화재감리원, 문화재수리업체, 문화재 실측설계업체 등)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상기 설문결과는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다소 분량이 많고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우리나라의 문화재수리 감리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성의껏 자료조사에 응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환표 연구책임자

본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나 추가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은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5년 8월 28일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 (031-910-0411), e-mail : greatekkh@kict.re.kr

- 설문서는 한국문화재수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http://kcpra.kr)

∙ 제출처 : 411-7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 연락처 : Tel) 031-9100-564/574/ 김경훈 전임연구원, 한재구 수석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Ⅰ 설문 응답자 일반사항

기관명(상호)		부서명
성명 및 연락처(☏)	/	직위(직급)
기관유형	ⓛ 발주처 ② 문화재수리업체 ③ 문화재감리업체 ④ 문화재 실측 설계업체 ⑤ 기타
자격분야	① 보수기술자 ② 단청기술자 ③ 실측설계기술자 ④ 조경기술자 ⑤ 보존과학기술자 ⑥ 식물보호기술자 ⑦ 기타
문화재수리 경력	① 1~5년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년 이상

Ⅱ. 문화재수리공사 관련

귀하는 문화재수리공사의 운영상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수응답 가능

(       ,       )

① 설계부실 및 설계기간 부족   ② 실측도 미작성  ③ 자문 및 고증 일관성 결여

④ 자재(목재 등) 수급 애로  ⑤ 주변정비사업과의 부조화  ⑥ 설계변경 지연

⑦ 공사감독 소홀  ⑧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수리공사 진행

⑨ 각 공종별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 및 수리업체의 전문성 부족 및 사명감 결여

⑩ 기타 (                                                                          )

귀하는 문화재수리공사의 ‘설계측면’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해체전 조사부실로 인한 설계와 현황과의 차이   ② 설계도 작성 미비

③ 공정에 맞는 내역서 작성 미비 ④ 시방서 작성 미비      ⑤ 상세도 부족

⑥ 설계와 현장 연계 미비

⑦ 기타 (                                                                           )

귀하는 문화재수리공사의 ‘시공측면’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수응답 가능 (       ,       )

① 자재(목재)수급 애로 ② 설계변경 지연   ③ 현장관리 소홀

④ 하도급 관리         ⑤ 공사감독 소홀로 품질저하

⑥ 실측도 작성 미흡으로 인한 문화재 원형·복원 곤란

⑦ 문화재의 원형·복원을 위한 문화재 보수기술자, 전문가 부족

⑧ 각 분야별 기능공들이 자기방식대로 시공

⑨ 기타 (                                                                            )

귀하는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측면’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       )

① 문화재감리원의 경력관리 부재 ② 감리업무량 대비 문화재감리 대가 부족

③ 비상주감리 업무량이 상주감리 수준으로 과다  ④ 잦은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증가

⑤ 문화재수리공사의 자문 및 설계변경 과다 발생

⑥ 감리업무에 대한 시공사와 발주처의 이해도 부족

⑦ 기타 (                                                                            )

귀하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행정측면’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       )

① 감독관의 전문성 부족   ② 행정 편의적 처리 ③ 공사감독 소홀

④ 예산 부족              ⑤ 공기 부족

⑥ 현장대리인, 감리원 행정업무처리 능력 결여

⑦ 자문위원 의견에 의해 의사결정 추진

⑧ 민원에 따른 공사진행 중단

⑨ 기타 (                                                                            )

귀하는 문화재수리공사의 ‘의사결정과정측면’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공사방향 재설정에 따른 시간 소비   ② 공사내용 변경 가능성

③ 관계전문가의 상이한 의견

④ 기타 (                                                                            )

귀하는 문화재수리공사 대부분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및 기간이 증가되는데 대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수응답 가능 (       ,       )

① 발주처의 요구 ② 문화재 원형고증 등 잦은 자문회의 개최 ③ 동절기 공사로 공사중지

④ 예산부족 ⑤ 미흡한 사전조사  ⑥ 예산에 맞춘 설계

⑦ 부족한 설계기간 ⑧ 명확하지 않은 사업지침

⑨ 기타 (                          )

Ⅲ.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2010년 1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과 함께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의무감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의무감리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는 민간 문화재감리업체에 소속된 문화재감리원이 설계도서나 그밖의 관계서류 및 관계 법률의 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한 지도·감독업무를” 말합니다.

귀하는 문화재수리공사의 의무감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문화재감리가 문화재수리공사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향상 기여  (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구체적인 이유 또는 기타 의견 :                                                             )

(2) 발주처의 문화재감독 전문인력 부족 해결  (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구체적인 이유:                                                                             )

(3) 공사관리의 투명성 제고  (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구체적인 이유:                                                                             )

(4) 공사관리의 전문성 제고  (       )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구체적인 이유:                                                                             )

Ⅳ.(발주처/감리업체만 응답)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업무 및 대가기준

귀하는 문화재수리공사 감리대가 산출방식(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리대가 산출방식의 종류]

- 정액적산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의 합계액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현행 문화재 상주감리에 적용)

- 공사비비율방식 : 공사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현행 문화재 비상주감리에 적용)

-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인건비승수방식 :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 등의 직접인건비에 일정한 배수를 나타내는 승수를 곱하여 대가를 계산하며, 직접경비와 관리수수료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방식

(1) 상주감리의 경우 (       )

① 정액적산방식  ② 공사비비율방식  ③ 실비정액가산방식  ④ 인건비승수방식

(2) 비상주감리의 경우 (       )

① 정액적산방식  ② 공사비비율방식  ③ 실비정액가산방식  ④ 인건비승수방식

귀하는 문화재 감리의 대가가 감리업무량 대비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상주 감리의 경우

① 과다하다(      ),  ② 적정하다(      ),  ③ 부족하다(      )

(2) 비상주 감리의 경우

① 과다하다(      ),  ② 적정하다(      ),  ③ 부족하다(      )

귀하는 감리기간 변동에 따른 감리대가 증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각 항목별로 작성요망

※ 정액적산방식은 기간에 따른 증감이 가능하나 공사비방식은 공사비 증감이 없는 경우 변경 곤란

(1)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감리원이 연장근무하는 것으로 감리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① 예(      ),  ② 아니오(      )

(2) 신기술도입 등으로 공사기간이 단축된 경우 감리비는 당초 계약대로 지급되어야 한다.

① 예(      ),  ② 아니오(      )

(3) 감리기간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감리비의 변화는 없어야 한다.

① 예(      ),  ② 아니오(      )

귀하는 비상주감리 대상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하여 품질, 안전, 시공관리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수응답 가능 (       ,       )

① 주요 공종에 대한 문화재감리원의 현장방문에 대한 확인

② 발주청의 현장점검 강화

③ 비상주감리원의 발주청 평가시스템 도입

④ 문화재수리공사비 현실화을 위한 입찰제(운찰제) 폐지

⑤ 사전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강화로 적정한 가격 보장

⑥ 비상주감리원 직무능력 강화

⑦ 현장대리인이 담당하는 현장 갯수 축소 및 규제강화

⑧  (                                                                            )

귀하는 비상주 감리대상의 경우, 문화재감리원의 적정한 현장 방문횟수(월별 및 주요 공정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평균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월별 최소 방문횟수           (                         회/월)

(2) 문화재수리 유형별 주요 공정 최소 방문횟수

문화재수리 유형	주요공정	회/월
① 당해 문화재(성곽) 보수
② 당해 문화재(건조물) 보수
③ 당해 문화재(탑비 등 석조물) 보수
④ 당해문화재(발굴지, 유구)정비
⑤ 당해문화재(조경) 공사
⑥ 주변정비(목조)
⑦ 주변정비(목조 외 건조물)
⑧ 주변정비(배수로 등 기타)
⑨ 기타

귀하는 비상주 감리대상의 경우, 품질확보를 위한 문화재감리원 1인당 적정한 관리감독 현장 개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개 현장)

최근 정부는 문화재 비상주감리원이 감리할 수 있는 현장수를 최대 10개에서 5개로 축소함으로써 감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적정하다(      ),  ② 부족하다(      )

문항 15에서 부족하다고 답변하셨다면, 비상주 감리원의 감리할 수 있는 현장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6개 현장  ② 7개 현장  ③ 8개 현장  ④ 9개 현장  ⑤ 10개 현장

문항 15에서 부족하다고 답변하셨다면, 이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일반건설 감리의 감리사보 제도를 도입하여 실측설계사보를 보조감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적정하다   (사유:                                                                      )

② 부적정하다 (사유 :                                                                     )

귀하가 문화재수리공사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자체감독 현장 수는 몇 개입니까 ?  [본 문항은 발주청 감독관만 작성요망]

(                개 현장)

Ⅴ. 중장기 발전전략

귀하는 문화재수리공사의 의무감리대상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점증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② 축소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귀하는 문화재수리공사 감리원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       )

① 문화재감리원의 교육 강화 및 확대

② 문화재감리원의 경력관리

③ 정기적인 문화재감리원 교육책자 발간 및 배포

④ 문화재 감리의 과학적인 공사감리기법 개발

⑤ 감리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⑥ 감리원의 자격기준 및 경력기준 강화

⑦ 실측설계사보의 감리업무 활용

⑧ 기타 (                              )

귀하는 문화재감리제도가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을 우선순위별로 2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① 독립적인 문화재감리원의 감리업무 수행

② 전문 문화재감리인력의 양성 및 교육

③ 선진 문화재감리기술 도입 및 연구

④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 확대 및 강화

⑤ 문화재감리원의 등급체계 구축

⑥ 소규모 수리공사의 경우 설계자가 직접 감리할 수 있도록 허용

⑦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는 감리자가 설계감리 할 수 있어야 허용

⑧ 기타 의견 (                                                                         )

※ 본 연구와 관련하여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공란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성의껏 작성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