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의 기초연금 소득산정 관련 설명자료

(기초생활보장과, ‘14. 7. 3)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인 가구 최대 103만원의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지원하여 수급자 이외의 계층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적지원은 월 평균 12～13만원 수준인 한편, 수급자는 51만원 수준을 지원받고 있음(’10. 빈곤실태조사, 보사연)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 >

(단위 : 천원/월)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경상소득
기초수급자		367	508	875
차상위계층	비수급빈곤층	388	130	518
	최저생계비 100%～120%	719	120	839
주: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경상소득 (출처 : ’10. 빈곤실태조사, 보사연)

< 기초연금 소득산정 여부에 따른 수급자 가처분소득 변화 >

(기초연금 소득산정 제외)	(기초연금 소득산정)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및 타법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함이 원칙

- 이에 따라, 가구특성별 지출*, 근로유인 요소를 제외한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을 소득으로 산정

* 가구특성별 지출 :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최저생계비보다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장애인(장애인연금), 아동(보육료) 등에 인정(계측조사시 노인은 추가비용 없음)

○ 기초연금은 노인이 기초수급자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토록 하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 취지

- 국외에서도 기초연금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통해 최저소득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부조가 보충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8천억원(지방비 포함) 추가 소요

- 한정된 예산을 특정 대상에 집중하기보다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필요

◇ [○○일보]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제외가 맞다” 제시 사례(’14.5.26, 시론)

○ 기초수급자 김씨 부부

- 생계비․주거비․의료비․TV수신료 등으로 월 103만원 혜택

- 7월 기초연금(부부 32만원) 추가 수령시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실질소득은 135만원으로 증가

○ 차상위계층 박씨 부부

- 박씨는 아파트 경비일로 한 달 90만원을 수령하고 기초연금을 추가로 부부합산 32만원 받으면 실질소득은 122만원으로 수급자 선정기준 103만원을 초과

- 그러나 수급자의 소득에서 기초연금을 반영하지 않으면 수급자 김씨 부부가 박씨 부부보다 13만원 소득이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

- 박씨는 일을 그만두고 수급자 신청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

○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상대빈곤선을 도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계획임

○ 한편, 기초연금 수급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여 기존에 받는 의료급여와 수급자 혜택을 2년 유지할 계획임(의료급여 유예특례)

* “의료급여 유예특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참고1 참조

참고 1		기초연금 관련 “의료급여 유예특례” 개요

○ (대 상) ’14. 7월 기초연금 신청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된 수급자

* 기초연금 전환 또는 신청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자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시에도 의료급여만 받고 있는 수급자

* ’14. 7. 31일 이전 기초연금 신규신청자 포함 (‘14. 7. 31 이전에 수급 자격이 있는 연령기준이 아님)

○ (특례내용) 특례 대상자로 결정된 다음 달부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의료‧장제급여 2년 유지

* 수급자 자격이 유지됨에 따라, 수급자 대상 각종 감면혜택 등도 2년간 지속(의료급여 유예특례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임)

○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2항

* 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 (안내 관련) ’14. 6월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특례 적용 안내

- ’14. 8월초 특례 적용대상자가 확정되면 특례 적용 가구에 대해 개별 안내 필요

* 개별 안내문 양식 등에 대해서는 8월초 재공지 계획

참고 2		관련 FAQ

Q1.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액은 수급자 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재산과 각종 공적지원을 더해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여 최저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최저생계비 : 1인가구 603,403원, 2인가구 1,027,417원

* 일본, 영국, 스웨덴 등 해외에서도 기초연금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통해 최저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공부조가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

□ 차상위계층 등 다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매우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러 공적지원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월 평균 51만원을 지원받는 한편, 차상위계층은 13만원 지원 ⇒ 최종소득 : 수급자 88만원, 차상위 52～84만원으로 역전

□ 참고로, 기초연금 수급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150%이하인 가구에 대해 2년간 의료급여를 유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Q2.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께서 기초연금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게 되자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계속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겠다고 하시는 경우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수급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본인의 뜻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실 수 있으며,

○ 이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에는 기초연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기초연금 수급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14. 8월부터 2년 동안 ‘의료급여 유예 특례’를 운영하므로,

○ 현재 시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불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시기 바라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포기하겠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3.“의료급여 유예특례”를 적용받은 수급자가 계속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례 적용기간 2년 이내에 기초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하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의료급여 유예 특례를 ’14. 9월～’16. 8월까지 적용 받는 수급자가 2년의 유예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인 ’16. 7월에 기초연금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택하신 경우,

○ 동 가구가 기초연금을 포기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6년 당시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가 되면, 일반수급자로 전환하여 계속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