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설명자료

□ 추진 경과

ㅇ ’20.11.09. :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방침 수립

-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마련 ☞ 해당 기준에서 오피스텔은 제외

ㅇ ’24.02.23.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국토부 고시 2024-104호)

- 발코니 설치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설치 가능토록 개정

ㅇ ’24.03.28. :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 계획 방침 수립

- ‘건축물 심의기준’내 발코니계획을 오피스텔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 적용 범위 및 시점

ㅇ 적용범위 : 서울시 행정구역 안의 오피스텔 용도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 허가대상인 건축물

ㅇ 적용시점 : 건축 허가 신청시 또는 허가를 위한 시·구 건축심의 신청 시부터 적용

□ 가이드라인 기본방향

ㅇ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및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의 내용을 포함하고,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규정함

ㅇ 발코니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발코니 확장은 불가함

ㅇ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되, 강화 및 완화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결정

□ 세부기준 내용 <세부내용 가이드라인 참고>

ㅇ 설치계획 : 발코니 내부 공간화 및 발코니 설치비율, 발코니 폭

ㅇ 안전기준 : 안전을 고려한 발코니 설치범위, 난간·방범 시설 등의 안전장치

ㅇ 설비 및 구조 : 유지관리 및 미관을 고려한 설비 및 구조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