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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설계변경 심사 요청 반려(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하천조성공사)

1.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조성부-3861호(2019.07.2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귀 사에서 설계변경 심사를 요청하신「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하천조성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5호에 의거 계약금액이 20억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         금액의 10%이상인 공사는 설계변경 심사 대상이므로 우리부서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시어 관련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귀 사         에서는 4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면서 3, 4차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이상인 공사임에도 심사요청을 누락시켜고 준공에 임박(‘19.7.31 준공)         하여 심사 요청한 금회 공사는 업무처리규칙 제3조5호를 이행하지 않았음.

설계변경 회차	계약 금액(천원)		비 고
	금액	증감액
최초	6,439,997
1차(‘17.06.02)	6,439,997	-	공사기간 변경
2차(‘17.07.21)	6,439,997	-	공사기간 변경
3차(‘17.11.30)	7,553,451	1,113,454(증)	17% 증액
4차(‘18.06.30)	8,489,795	936,344(증)	32% 증액(최초계약금액대비)
5차(금회)	8,643,025	153,230(증)	34% 증액(최초계약금액대비)

○ 설계변경내역

나. 또한 금회 설계변경 대상 공사는 우선시공이 100% 완료된 상태이므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0호』제3장 제5절1의 바         2항에 의거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이므로 심사제외 대상사업            에 해당됨으로 반려 사유에 해당.

3. 향후, 설계변경 심사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 요청이 누락되거나 우선시공 후 심사 의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토목심사1팀장			계약심사과장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134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3329	/전송	2133-103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