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계약심의 관련법 검토

□ 관련법령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항

- 계약담당자는 낙찰률이 86%미만인 공사의 계약금액을 10%이상 증액할 경우 계약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낙찰률, 증액률 검토

○ 낙찰률 : 87.968%

- 예정가격 : 215,939,675원

- 계약금액 : 189,959,000원

○ 증액률 : 81.98%

- 당초금액 : 189,959,000원

- 변경금액 : 345,700,000원

- 증액금액 : 155,741,000원

□ 검토의견

○ 관련법 검토결과 증액률은 10%이상이지만, 낙찰률이 86%이상 이므로 심의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