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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설계변경시 제비율 검증 정착화 방안 통보(재강조 지시)

1. 『설계변경시 제비율 검증 정착화 방안』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호, 2012.2.1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2부시장 방침에 따라 제비율검증 프로그램 보급(2010.10.7) 이후 공사 설계변경 시 제비율 검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여, 공사부서에서 계약된 제비율을 초과 지출하는 사례가 현격히 줄어드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음에도

3. 2011년 준공된 공사에 대한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아직도 검증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다계상으로 확인된 공사를 감액조치 없이 준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어 재 강조 지시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변경시 제비율 검증 의무 이행 (재강조)

1) 자치구 및 본청 실국 등 (계약 및 지출부서가 동일한 부서)

공사 시행부서		추산 및 계약 부서
① 제비율검증(원가관리시스템) ② 과다산출 금액 확인 ③ 변경설계서 및 검증 확인서 추산 및 계약부서 통보		① 최초계약 금액 및 설계변경 금액 확인 (검증확인서 대조) ② 제비율 검증확인서의 과다산출 금액 확인 ③ 금액확인 후 추산 및 재 계약

2) 본부 및 사업소 (계약 및 지출부서가 이원화 된 부서)

공사 시행부서		추산 및 계약 부서		지출 부서
① 제비율검증(원가관리시스템) ② 과다산출 금액 확인 ③ 변경설계서 및 검증 확인서 추산 및 계약(지출)부서 통보		① 최초계약 금액 및 설계변경 금액 확인 (검증확인서 대조) ② 제비율 검증확인서의 과다산출 금액 확인 ③ 금액확인 후 추산 및 재 계약		① 제비율 검증 확인서 첨부 여부 확인 ② 최초계약 금액 및 설계변경 금액 확인 (검증확인서 대조) ③ 금액확인 후 지출

나. 검증절차 미이행 및 감액 미조치 공사는 조치(조치예정 포함) 후 결과를

2012.2.24까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보고

1) 검증절차 미이행 (45개 기관 579건) : 자체검증하여 과다 산출여부를 확인

하고 과다 산출액에 대한 환수 등 조치결과 보고

2) 검증 후 감액 미처리 공사 (18개 기관 26건) : 환수조치 후 결과 보고

3) 표본 조사 시 과다산출 (7개 기관 15건) : 환수조치 후 결과 보고

※ 수합부서 : 자치구(재무과), 본부 및 사업소(지출부서), 본청 각 실 국(발주부서)

다. 검증율 저조 기관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시행 (기술심사담당관)

1) 검증율 저조 (7개 기관) : 제비율검증 실태 별도 점검

2)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시 이행상태 확인 예정 : 8개 기관

3) 2012년 감사 수감기관에 대하여 감사 착안사항으로 통보 : 6개 기관

라. 제비율 검증(부시장 방침) 절차이행 및 예산낭비 여부를 감사 착안사항으로 감사부서에 협조요청 할 예정이오니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사시행 부서 및 예산추산, 계약, 지출부서에서는 전 직원 공람 조치하시고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설계변경시 제비율 검증 정착화 방안 (부시장 방침) 1부.

2) 원가관리시스템(제비율검증) 사용 방법 1부.

3) 제비율 검증확인 서식 1부.

4) 2011년 준공공사 제비율 미검증 현황 각 1부. (부서별 별도 통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사01-30,재 무 과 장,교량관리과장,도로시설관리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회계운영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고객지원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고객지원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고객지원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고객지원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고객지원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고객지원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고객지원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고객지원과장),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팀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팀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팀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팀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팀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팀장),서초구청장(재무과장)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774	(	2012.2.1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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