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201
결재일자	2015.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 조	시설국장
	건설총괄부장

설계단계부터 이용자참여 및 협업체계구축 시행계획

2015.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지역주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분야별 전문가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메트로 등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설계단계부터 이용자 참여 및 협업체계구축 시행계획

우리시에서 계획·설계하는 건설사업에 대하여 설계단계부터 이용자 및 유지관리기관, 전문가 등으로 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므로서 이용자 중심의 건설사업을 추진코자 함.

Ⅰ		관련 근거

❍ 시장님 지시사항 – 2015.1.26.(월)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

- 설계단계부터 이용자 참여 및 관련 부서 간 협업하는 것이 중요

예) 감성교량 건설 등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공급자중심의 건설사업 시행

□설계부서 주관 설계용역 후 공사부서에서 공사시행

□완성 시설물 유지관리부서 이관 및 공공에 제공

❍ 문제점

- 시공 중이나 이용 단계에서는 주민의견 반영에 한계

- 설계변경 수반에 따른 추가비용 소요

- 유지관리(운영) 기관 의견 미반영으로 시설물 인수과정 마찰발생

Ⅲ		개선방안

□ 기본방향

❍ 계획 단계부터 이용주민 의견 반영

❍ 주민대표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 제도화

❍ 전문가 및 시설물 운영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 단계별 실천계획

1. 협업체계 구축

❍ 주민 : 사업구간 내 거주 시민, 시의원, 구의원, 관련 동호회 등

- 시설물 이용자 입장에서 제시되는 의견수렴

❍ 시설물 유지관리(운영)기관 자문단 구성

-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부서)위주로 구성

- 유지관리 시 비효율적인 사항 및 개선사례 의견제시

❍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사업특성에 맞게 분야별로 구성

(예, 도시철도사업 : 철도, 구조, 토질, 도로 전문가)

- 축적된 노하우로 시민 및 운영기관 의견 수용여부 검토

2. 세부 실천계획

1) 기본계획 단계

❍ 주민, 지방자치단체 합동 토론회 개최 : 1회 이상

- 필요시 시의원, 구의원, 통·반장 등 주민대표 활용

- 개최시기 : 기본계획 착수 초기

- 주민 요구사항 청취 및 사업추진 협조요청

2)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 사업설명회 및 주민 합동 토론회 : 2회 이상

- 기본설계 시 1회(개최 : 기본설계 착수 초기)

- 실시설계 시 1회 이상(개최 : 실시설계 착수 초기)

- 사업내용 설명 및 주민요구 사항 청취

❍ 시민 아이디어 공모 및 현상공모 시행 : 필요시

- 사업성격에 따라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반영

❍ 주민, 유지관리(운영)기관, 전문가 합동 집중토론회 : 2회 이상

- 기본설계 1회(개최 : 설계 공정율 50% 도달 시)

- 실시설계 1회 이상(개최 : 설계 공정율 50% 도달 시)

- 주민들이 관심있는 분야별로 팀 구성

· 주민, 유지관리(운영)기관, 전문가, 설계사, 발주청

- 사안에 따라 1일 또는 1박2일 등 선택

-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적 토론 및 대안 검토

❍ 설계자문단 구성·자문회의 실시 : 수시

- 분야별 전문가, 주민대표, 유지관리(운영)기관으로 구성

- 설계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기술적 토론

-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토론 및 대안 제시

- 효율적 유지관리, 운영비 절감방안, 설계 개선사례 제시

3) 시공 단계

❍ 주민 사업설명회 개최 : 년 1회 이상

- 필요시 정거장별, 본선별 구분 시행 가능

- 특정 현안 시 이해 관계인 별도 설명회 개최

❍ 시 위원, 구 위원, 통·반장 등 명예감독관 위촉

- 필요시 주민대표와 합동 예비 준공검사 시행

❍ 현장 견학 프로그램운영 : 상시

- 보도자료, 발주청 및 현장 홈페이지 운영, 지자체 반회보 홍보

- 발주청, 감리단, 시공사 담당직원 지정

❍ 운영기관과 합동회의 개최 : 1~4회

- 사업기간 및 규모에 따라 횟수 조정

3. 업무 체계도

이용자 참여	사 업 단 계	협업체계 구축
시민 및 지자체 합동토론회(1회 이상)	기 본 계 획	시민 및 지자체 합동토론회(1회 이상)
주민 합동토론회 (2회 이상) 주민·운영기관·전문가 집중토론회(2회 이상) 아이디어 공모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자문단 운영(수시) - 주민대표 - 유지관리(운영)기관 - 분야별 전문가
사 업 설 명 회 (년1회 이상) 명예감독관 위촉(상시) - 필요시 합동예비준공검사 현장견학 시행(상시)	시 공 단 계	운영기관 합동회의 (1~4회)
	준 공

Ⅳ		향후계획

❍ 적용대상 : 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 적용시기 : 방침이후 즉시 시행

❍ 추진실적 관리

- 이용자 참여 및 협업체계 추진실적을 매월관리

Ⅴ		행정사항

❍ 각 사업부서에서는 본 방침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 사업부서별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사업별 현장견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홍보, 안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 월별 추진실적을 매 익월 5일까지 도시철도계획부(양식 별도시행)로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