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6275
결재일자	2013.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협 조
	도시정비과장
	시설계획과장
	역사도심관리과장
	공공개발센터장

선제적·종합적 업무추진을 위한

도시계획국 업무조정 계획

2013. 4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선제적․종합적 업무추진을 위한

도시계획국 업무조정 계획

산재되어 있는 업무의 통합 및 신설부서의 업무 재설정으로 도시계획의 선제적․종합적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 업무조정 필요성

❍ 局 주요업무 보완·개선방안 시행, 업무연계성 추진, 일부직렬의 혼합배치로 전문성 강화

❍ 생활권계획, 철도관련 업무 등 재조정에 따른 부서별 역할 재정립

- 생활권계획 업무는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일관된 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 철도부지, 입체공간 업무 등은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일관된 원칙과 기준 적용을 위해 시설계획과에서 추진

□ 조직개편 주요현황

❍ 토목․건축직렬 상호 혼합배치(전부서)

❍ 생활권계획팀(도시계획과), 공공건축팀(공공개발센터) 신설

❍ 지구계획팀+경관계획팀 = 지구경관계획팀 통합(도시계획과)

❍ 입체적 공간이용 업무의 이관으로 1개팀 폐지(도시정비과)

<조직개편>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관 리 정 책 관
	도시계획과			공공개발센터			역사도심관리과			지구단위계획과			시설계획과			도시정비과			토지관리과
개편안	(7팀)			(6팀)			(4팀)			(4팀)			(4팀)			(4팀)			(7팀)
현 행	(7팀)			(5팀)			(4팀)			(4팀)			(4팀)			(5팀)			(7팀)

□ 세부 조정계획

❍ 조정사항 (지구단위계획과 및 토지관리과 조정사항은 없음)

부서명	조 정 내 용
도시계획과	∘ 업무 조정 -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사항 ( ⇐ 공공개발센터) - 권역별, 지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 공공개발센터) ∘ 팀 조정 - 지구경관계획팀 통합 = 지구계획팀+경관계획팀 - 생활권계획팀 신설 ∘ 정원 조정 : 토목5급(2→3명), 건축5급(2→1명), 토목6급(6→7명), 건축7급(2→3명)
공공개발 센터	∘ 업무 조정 - 가용 토지자원의 선제적․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신설) - 가용지 활용 사전타당성 검토 및 사업성․공공성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사항(타부서 이관) - 권역별, 지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타부서 이관) ∘ 팀 조정 : 공공건축팀 신설 ∘ 정원 조정 : 건축5급(0→1명)
역사도심 관리과	∘ 업무 조정 - 철도 입체복합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타부서 이관) - 철도 상부공간 활용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타부서 이관)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타부서 이관) ∘ 정원 조정 : 토목5급(3→2명), 건축5급(0→1명)
시설계획과	∘ 업무 조정 - 철도 입체복합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 역사도심관리과) - 철도 상부공간 활용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 ( ⇐ 역사도심관리과)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 ⇐ 역사도심관리과) - 입체·복합도시 조성 등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 도시정비과) - 지하공간 관리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 도시정비과) - 지하·입체공간이용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 ⇐ 도시정비과) - 입체복합시설 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 ⇐ 도시정비과) ∘ 정원 조정 : 토목7급(2→3명)
도시정비과	∘ 업무 조정 - 입체·복합도시 조성 등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타부서 이관) - 지하공간 관리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타부서 이관) - 지하·입체공간이용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타부서 이관) - 입체복합시설 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타부서 이관) ∘ 팀 조정 : 공간계획팀 폐지 ∘ 정원 조정 : 건축5급(3→2명), 토목6급(3→2명), 토목7급(2→1명), 건축(4→3명)

▸ 이관업무중 현재 진행중인 용역(지하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도시관리기준 수립)은 도시계획과에서 마무리후 시설계획과로 이관

□ 행정사항

❍ 업무이관부서의 인계인수 철저(현재추진중인 사항 조속 마무리 등)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 추진

붙임 : 1. 시행규칙 변경사항 및 부서간 업무조정 내역

2. 조직도 변경안  및 정원조정 현황

시행규칙 변경사항 및 부서간 업무조정 내역

□ 도시계획과 ◦ 생활권계획 관련업무 이관( ⇐공공개발센터) 【조정 17, 18번】
현 행	조 정<개정규칙>
1. 도시계획 정책결정 및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시발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자치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6.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7. 지역·지구의 세분화에 관한 사항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운용에 관한 사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수도권정비계획법」운용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 11. 과밀부담금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13.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4. 도시경관 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도시경관 관련 법령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6. 서울모습사진기록화 사업에 관한 사항 17. 도시계획 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18.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도시계획 정책결정 및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시발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자치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6.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7. 지역·지구의 세분화에 관한 사항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운용에 관한 사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수도권정비계획법」운용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 11. 과밀부담금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13.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4. 도시경관 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도시경관 관련 법령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6. 서울모습사진기록화 사업에 관한 사항 17.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사항 18. 권역별, 지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9. 도시계획 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20.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공공개발센터 ◦ 생활권계획 관련업무 이관( ⇒도시계획과) 【조정 3, 4번】 ◦ 업무변경 수정 【조정 2번】 ◦ 가용 토지 관련업무 신설 등 【조정 7, 8번】
현 행	조 정<개정규칙>
1.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 사항의 총괄 2. 도시계획사업 공공성, 사업성 분석 및 공공지원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3.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권역별, 지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대규모 공공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및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 6. 전략 부지에 대한 공공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운영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8. 대규모 민간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검토 및 사전협상 추진 관리	1.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 사항의 총괄 2. 도시계획․도시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및 공공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공공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 및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 4. 전략 부지에 대한 공공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운영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6. 대규모 민간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검토 및 사전협상 추진 관리 7. 가용 토지자원의 선제적․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8. 가용지 활용 사전타당성 검토 및 사업성․공공성 분석에 관한 사항

□ 역사도심관리과 ◦ 철도관련 업무 이관( ⇒시설계획과) 【조정 16, 17번】 ◦ 역세권개발 관련업무 이관( ⇒시설계획과) 【조정 19번】
현 행	조 정<개정규칙>
1. 도심(사대문안) 역사·문화 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심 역사·문화의 도시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심 산업·상권의 도시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심 재생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도심 주거 및 공동화에 관한 사항 6. 도심 경관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심부(종로구, 중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8.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 9. 공공용지의 공급과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세종대로 주변 한글특성화계획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광화문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동대문 성곽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13.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종합정비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14.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역사문화축(1축), 관광문화축(2축), 도심남북녹지축(3축) 및 복합문화축(4축)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6. 철도 입체복합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철도 상부공간 활용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 18. 동남권 유통단지 중 청계천이주상인에 관한 사항 1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1. 도심(사대문안) 역사·문화 도시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심 역사·문화의 도시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심 산업·상권의 도시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심 재생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도심 주거 및 공동화에 관한 사항 6. 도심 경관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심부(종로구, 중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8. 사대문안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 9. 공공용지의 공급과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세종대로 주변 한글특성화계획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광화문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동대문 성곽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13.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종합정비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14.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역사문화축(1축), 관광문화축(2축), 도심남북녹지축(3축) 및 복합문화축(4축)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6. 동남권 유통단지 중 청계천이주상인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과 ※ 직제개편 관련 업무변동사항 없음
현 행	조 정<개정규칙>
1. 지구단위계획 관련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기준(건폐율, 용적률, 행위규제 등)의 수립·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5. 지구단위 경관관리 세부계획 수립·시행 6.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주택법」, 「건축법」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의제처리)에 관한 사항	“좌 동”

□ 시설계획과 ◦ 철도관련 업무 이관( ⇐역사도심관리과) 【조정 16, 17번】 ◦ 역세권개발 관련업무 이관( ⇐역사도심관리과) 【조정 18번】 ◦ 입체․복합도시 및 지하공간 관련업무 이관( ⇐도시정비과) 【조정 19번】
현 행	조 정<개정규칙>
1.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총괄·조정 2. 도시계획시설(교통, 도시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 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건축물 시설의 건축범위,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및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공사완료에 관한 사항 9. 「사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0. 「온천법」 운용에 관한 사항 11. 도시생태계 보전계획수립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2.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3.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 평가에 관한 사항 14.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령운용 등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총괄·조정 2. 도시계획시설(교통, 도시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 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건축물 시설의 건축범위,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및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공사완료에 관한 사항 9. 「사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0. 「온천법」 운용에 관한 사항 11. 도시생태계 보전계획수립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2.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3.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 평가에 관한 사항 14.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령운용 등에 관한 사항 16. 철도 입체복합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철도 상부공간 활용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19. 입체적 공간이용의 계획․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 도시정비과 ◦ 입체․복합도시 및 지하공간 관련업무 이관( ⇒시설계획과) 【조정 15 ~ 18번】
현 행	조 정<개정규칙>
1.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관련 제도정비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준공업지역·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8.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9.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11.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홍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시장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재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15. 입체·복합도시 조성 등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6. 지하공간 관리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7. 지하·입체공간이용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 18. 입체복합시설 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1.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관련 제도정비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준공업지역·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8.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9.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11.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홍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시장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재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 토지관리과 ※ 직제개편 관련 업무변동사항 없음
현 행	조 정<개정규칙>
1.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2. 토지관리·토지조사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실명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주택거래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결정에 관한 사항 7.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적전산화에 관한 사항 8. 지적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9.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10. 부동산 중개업소 및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11. 공유토지분할정리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토지법」운용에 관한 사항 1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14. 측량업 등록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1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6. 측량기준점 관리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에 의한 공간정보 운용 등에 관한 사항 17.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좌 동”

조직도 변경안  및 정원조정 현황

도시계획과	토목5급 +1, 건축5급 △1, 토목6급 +1, 건축7급 +1

<조정전>

<조정후>

			도시계획과(7팀)
	도시행정팀				종합계획팀			지역계획팀			지구계획팀			광역계획팀			경 관 계획팀			도시계획정보팀
	행5				토5			토5			건5			행5			건5			토5

			도시계획과(7팀)
	도시행정팀				종합계획팀			지역계획팀			지구경관계획팀			광역계획팀			생활권계획팀			도시계획정보팀
	행5				토5			토5			건5			행5			토5			토5

공공개발센터	건축5급 +1

<조정전>

<조정후>

			공공개발센터(5팀)
	공공행정팀				개발정택팀			지역개발팀			공공설계팀			분석지원팀
	행5				토5			토5			토5			계약

			공공개발센터(6팀)
	공공행정팀				개발정택팀			지역개발팀			공공설계팀			공공건축팀			분석지원팀
	행5				토5			토5			토5			건5			계약

역사도심관리과	토목5급 △1, 건축5급 +1

<조정전>

<조정후>

		역사도심관리과(4팀)
	도심정책팀			도심계획팀			도 심 활 성 화 팀			도심관리팀
	행5			토5			토5			토5

		역사도심관리과(4팀)
	도심정책팀			도시계획팀			도 심 활 성 화 팀			도심관리팀
	토5			토5			건5			행5

시설계획과	토목7급 +1

※ 조직도 변경은 없음

도시정비과	건축5급 △1, 토목6급 △1, 토목7급 △1, 건축7급 △1

<조정전>

<조정후>

			도시정비과(5팀)
	정비기획팀				개발사업팀			시장정비팀			공간계획팀			개발지관리팀
	건5				건5			건5			토5			지5

			도시정비과(4팀)
	정비기획팀				개발사업팀			시장정비팀			공간계획팀				개발지관리팀
	건5				토5			건5			토5				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