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캐치프레이즈 설명 자료

▸ 서울이 보다 안전하고 질서가 바로 선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법질서 준수 노력과 더불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 불가결

▸ 이를 강조하기 위한 캐치프레이즈를 제시,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과 질서’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개인의 관심과 실천이 모일 때 일상 속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

서울경찰 캐치프레이즈 기본 구성

캐치프레이즈의 의미

캐치

프레이즈

	선선선, 선을 지키면 행복해져요

의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 교통안전선 ▵ 질서유지선 ▵ 배려양보선이란 세 가지 선(線)을 존중하고 준수함으로써, 서울이 보다 안전하고 질서가 바로 선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표현

세 가지 선(線)의 의미 설명

【 교통안전선 】

❍  < 개념 >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자와 차량이 준수하고 따라야 할 안전표지ㆍ신호 및 관련 법규 등을 포괄하는 의미

※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지칭(제2조 16호)

❍  < 필요성 > 국격에 비해 뒤떨어진 교통문화와 그에 따른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 규모의 사회적 손실 발생

※ 백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05명으로 OECD 31개 회원국 중 30위(’11년 기준) / ’13년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371명, 교통혼잡비용은 8조 8,000억원<한국교통연구원>

-  이러한 교통문화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ㆍ제도 등 인프라 개선만으로는 한계, 운전자ㆍ보행자의 의식 전환이 시급

- 교통안전이 정지선ㆍ중앙선ㆍ차선 등 관련 각종 ‘선’의 준수에서 출발함을 호소,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민들의 교통의식 개선 유도

❍  < 기대 효과 > ‘선’을 존중하는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혼잡비용 등 사회적 손실도 최소화

※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각종 법규를 잘 지키는 ‘착한 운전’ 장려 분위기도 형성

-  일상 생활 속 가장 보편적인 법질서인 교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법질서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파급효과 도모

	관련 우리청 역점 추진과제
◈ 대형 재래시장 주변 등 교통혼잡 해소 <교통안전> - 동대문 관광특구 불법행위 근절로 국민중심 법질서 확립 <중부> - 동대문종합시장 주변 상습 무질서 행위 근절 <혜화> - 경동시장 주변 고질적 무질서 근절 <동대문> - 재래시장 및 연신내 로데오거리 주변 법질서 확립 <은평> - 심야 대치동 학원가 주변 무질서 관행 근절 <수서> ◈ 시민의 출퇴근과 나들이가 즐거운 ‘교통시설 종합개선’ 추진 <교통관리> - 불법 주정차 단속과 보행자 안전확보를 통한 선진교통질서 확립 <광진> ◈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을 위한 교통 3대 무질서 근절 <교통안전>

【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 】

❍  < 개념 > 각종 집회시위나 다중운집 행사 등이 안정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띠 등의 표지

※ 법률적으로는 관할 경찰서장 등이 적법한 집회시위 보호 및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ㆍ방책ㆍ차선 등의 경계 표지를 의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

❍  < 필요성 > 서울이 세계적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집회시위 문화는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 오르기에는 미흡한 실정

-  시위대의 질서유지선 준수 여부, 질서유지선 침범 시 경찰 대응 기조ㆍ방식은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인식

※ 미국경찰, ’13. 10. 8 도로점거 농성한 22선의 찰스 랭글 등 연방의원 8명 수갑을 채워 연행 / ’11. 4. 11 불법집회와 도로점거 한 빈센트 그레이 워싱턴DC 시장 체포ㆍ구금

-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이 법질서의 상징인 질서유지선을 준수한다면, 대표적 비정상 관행인 불법 집회시위 문화가 사라지고 보다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메시지 전달 긴요

-  또한, 각종 다중운집 행사 시에도 질서유지선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행사의 안정적인 진행과 시민 일상의 안전과 평온을 동시에 확보

❍  < 기대 효과 > 범시민적인 질서유지선 준수 공감대 형성ㆍ확산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들의 사생활 평온권ㆍ행복추구권 등을 조화롭게 보장, 이와 함께 시민 안전도 보호

-  아울러,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으로 대한민국과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불법적 집회시위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가ㆍ지역 사회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관련 우리청 역점 추진과제
◈ 질서유지선으로 관리하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경비1> ◈ 공감 받는 집회시위 관리를 위한 정보역량 제고 <정보2> ◈ 주택가 주변 집회소음 관리 강화 방안 <정보1> -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집회소음 근절 추진 <종로>

【 배려양보선 】

❍  < 개념 >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함께 상생ㆍ공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배려ㆍ양보ㆍ절제ㆍ포용’ 등의 미덕을 의미

❍  < 필요성 > 현대 사회가 나날이 복잡다기해지고,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성향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표출ㆍ심화,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이 위협받고 공동체 내 ‘신뢰의 위기’ 가중

※ 배려양보선이 유용한 여러 사례

▸ 주차시비, 층간소음 등 이웃 간 분쟁 방지 /  이념ㆍ세대ㆍ계층ㆍ노사 간 갈등 해소

▸  여성ㆍ장애인ㆍ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  소방차ㆍ119구급차 등 길 터주기 /  각종 재난 시 안전통제ㆍ관리에 대한 협조

-  배려ㆍ양보하는 문화를 조성, 범죄와 무질서를 유발하는 갈등과 무관심 현상을 해소하고, 신뢰 기반 사회로 발전해 나갈 토대 마련

-  교통안전선ㆍ질서유지선 준수를 촉진하는 마중물로서 역할도 기대

□ 배려양보선은 각종 갈등ㆍ분쟁 상황 시 경찰 개입 이전 단계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는 예방적 기제로서 중요

❍  < 기대효과 > 우리 공동체 내에 무형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 각종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국민 대통합에 기여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제도ㆍ신뢰ㆍ규범 등을 포괄하는 개념

-  아울러, 공동체의 잠재적 불안 요인인 다양한 갈등ㆍ무관심 상황을 양보ㆍ배려를 통해 원만히 해결,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탈바꿈

	관련 우리청 역점 추진과제
◈ 사회적 약자(여성ㆍ아동ㆍ장애인) 보호시스템 구축 <여성청소년> ◈ 학생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추진 <여성청소년> - 청소년 문화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 <서대문> - 퀴즈ㆍ음악ㆍ체육활동으로 배우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성북> - 77일간의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 ‘프렌딩 스쿨’ 운영 <서부> - 청소년 JSA(공동보호구역) 프로젝트 추진 <양천> ◈ 범죄피해자 실질적 피해 회복, 보호ㆍ지원 활성화 추진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