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674
결재일자	2015.11.28.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협 조
	예산담당관
	의약무팀장
	주무관

-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 계획

2015. 1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 계획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의 국고보조금 증액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감액변경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에서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 메르스(MERS) 감염병 대응 예비비 국고보조금 집행 지침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 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2		사업개요

①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사업

❍ 목 적 : 외래환자 등을 위한 24시간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 메르스(MERS) 의심환자와 일반 외래환자의 진료 공간 및 동선을 분리하여 외래 및 응급실 등에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

❍ 대 상 : 선별진료소운영 기 지원한 33개 의료기관외 3개 의료기관 지원

- 이화여자대학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강동성심병원

❍ 지원기준 및 내용

-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개소 당 36,000천원 지원

(국비 50%, 시비 50%)

- 선별진료소 설치를 위한 에어텐트, 이동형 음압기, 냉·난방기 장비 지원

❍ 소요예산 : 108,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36,000천원 × 3개 의료기관 = 108,000천원

※ 집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MERS 감염병 대응 국고보조금 집행 지침에 따름.

②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 목 적 :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지원 내실화

❍ 내 용 : 마약류중독자 치료비 전액지원

- 지원대상

∙ 검사가 마약류 투약사범 중 치료보호 의뢰한 자, 중독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하고자 진료를 신청한 자

- 치료보호기관

∙ 서울시은평병원, 강남을지병원, 용인정신병원

- 지원절차

∙ (자의 또는 검찰)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신청 → (치료보호기관) 중독여부 판별검사 실시 →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대상자 심의 → (서울시)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 의뢰 → (치료보호기관) 치료비청구 → (서울시) 치료비전액 지급

❍ 소요예산 : 3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3		변경계획

변경근거

❍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예산의 변경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7243(’15.10.06.)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15년 4분기 예산배정액 조정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7158(’15.10.22.)

- ’15년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2차)

❍ 잘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3486(’15.11.03.)

-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교부안내

변경사유

❍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580,860천원으로 교부되었으나 추가 3개 의료기관 지원결정으로 54,000천원 증액되면서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 54,000천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

❍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의 국고보조금 15,000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나, 확정내시액 15,000천원 증액되면서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 15,000천원  예산 확보가 필요,

❍ ’15년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 편성예산액 대비 감액 확정되어 시비 매칭 예산 일부가 불용이 예상되어 이를 변경하여 선별 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당초 예산 : 1,618,571천원(국비 1,133,000천원, 시비 485,571천원)

- 확정 내시 : 1,494,000천원(국비 1,045,800천원, 시비 448,200천원)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예산변경 : 27,000천원 감액(시비 458,571천원)

- 예산배정액 조정 : 1,231,768천원(국비 862,237천원 시비 369,530천원)

- 시비변경 가능액 : 89,041천원

변경금액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공 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외국인 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민간 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 (307-01)	(×1,133,000) 1,591,571	-	69,000	(×1,133,000) 1,522,571
		선별 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민간 이전 (307)	민간 경상 보조 (307-02)	(×634,860) 1,215,720	54,000	-	(×634,860) 1,269,720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민간 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 (307-01)	(×30,000) 45,000	15,000	-	(×30,000) 60,000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