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 2015.7.7.] [법률 제13002호, 2015.1.6., 타법개정]

선박안전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수산부(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2, 5831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②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벌칙) ①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5.1.6.>

6.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41호, 2015.7.24., 일부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안전처(안전제도과) 02-2100-0436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5.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별표 1] <개정 2012.6.29>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다.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5호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