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신고 안내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 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지체없이 선물목록을 기관의 장에게 제출 (붙임1:선물수령신고서)
⇩ (목록제출)
소속기관․단체의 장 (감사담당관)		•선물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신고 토록 통보(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자체관리)
⇩ (결과통보)
선물받은 공직자		•신고대상 선물(10만원 이상)은 즉시 신고
⇩ (신 고)
소속기관․단체의 장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장에게 이관
⇩ (이 관)
등록기관의 장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선물신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가능

[붙임 1]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8.23>

선물수령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선물 내역

품명

규격

수량

증정인

수령일 및 장소

선물수령 경위

국명

직위

성명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ㆍ외국단체ㆍ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외국정부

「공직자윤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   ] 외국단체   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외국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 ㆍ 단체장

귀하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업무 처리절차

신고 대상 선물 신고	□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	사후처리
(선물받은 공직자)		(소속기관ㆍ단체의 장)		(등록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