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지급에 대한 검토내역서

□ 건       명: 마장축산물시장 아케이드 교체공사

□ 계약상대자: 대흥토건 주식회사

□ 계  약  일: 2022. 1. 17.

□ 완성 기 한: 2022. 4. 18.

□ 계 약 금 액: 금657,172,000원(금육억오천칠백일십칠만이천원)

□ 선금신청액: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

□ 검토내역

연번	선금지급 조건	검토결과
1	◦ 공사, 물품 제조(구매 제외), 용역계약	◦ 공사 계약 ⇒ 적정
2	◦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 기성금 지급 없음 ⇒ 적정
3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여부	◦ G2B 조회결과 해당사항 없음 ⇒ 적정
4	◦ 선금요청적정요율: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이하 - 공사(20억원 미만) 선금 의무지급률: 계약금액의 50% -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 선금지급신청율: 19.2% ⇒ 적정

□ 검토 결과: 선금을 지급함이 타당함

검토자: 행정8급 윤희진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