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관위 유선질의 회신 내용

<질 문>

서울시 민간위탁기간인 서울노동권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일반시민 대상 노동교육프로그램인「서울노동아카데미」를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 후원이 금지되는 기간(선거일전 60일부터~선거일)에 운영해도 되는지?

<답 변>

시민들을 대상으로「평생교육법 제16조」 등 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교육이 아닌 경우, 즉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각목 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제2항 각목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또는 보조금 단체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그 개최시기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인 경우에는 당해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임

(자치행정과 최정숙 서울시 선관위 이지선 주무관 통화 ’17.2.21.)

★ 사회단체가 특정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받아 개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사에 해당됨

- 따라서, 사회단체가 연초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도 그 개최 시기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인 경우에는 당해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즉,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사의 개최·후원 시점은 그 경비제공 시기가 아니라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16년 행자부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72p)

★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이나,

조례로 이를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임   (’16년 행자부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64p)

2. 선관위 유선질의 회신 내용

<질문>

행자부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50p) ?법?제86조제2항제4호 운용기준 중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에 개최되는 행사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동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행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보아 금지됨”

내용과 관련하여 단체의 범위와 포괄운영비를 지원받는것과 특정된 행사에 경비 지원받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답변>

○ 단체의 의미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지방자치단체장(소속공무원)포함을 제외한 모든 단체를 의미함

○ 단체에서 보조금신청서 신청내역 및 계획서에 일자가 특정되어 있으면 특정행사에 소용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보조금신청서에 행사명과 소요금액만 명시되고 행사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포괄경비를 지원받아 자체 계획에 따라 개최하는 것으로 볼수 있음.

다만, 1분기 보조금을 2.13에 교부하면 날짜는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에 개최된다고 추정될 수 있음

(자치행정과 최정숙 서울시 선관위 지도과 신성홍 계장 방문,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