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선거기간 중 불법 시설물 등 철거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은「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선거기간 중(2022. 2. 15.∼3. 9.)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설물·그 밖의 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없습니다.

3. 우리 위원회는 각 정당 서울특별시당에 정당이 설치한 현수막·그 밖의 광고물 등을 2022. 2. 14.(월)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선거기간 중 정책홍보 시설물·그 밖의 광고물 등이 게시되는 경우우리 위원회와협의하여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후보자는「공직선거법」제67조(현수막)에 따라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설치(선거관리위원회의 표지 부착)할 수 있는 바, 후보자의 적법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불법 시설물로 오인하여철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계 법조문 1부.  끝.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무관										주무관										조사1 담당관									지도과장
협조자
시행			지도과-482									(	2022. 2. 8.					)		접수			자치행정과-2701								(	2022. 2. 8.					)
우	030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4층 지도과															/			http://www.nec.go.kr
전화		(02)744-1390						/전송			(0505)058-2105					/	kei1002@nec.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