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지방선거 운동기간 엄정한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5.31.-6.12.) 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규정(매뉴얼 포함)에 따라  공정하게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추진바람

□ 현황 및 실태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장소에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차량에 대한 엄정한 단속 필요

○ 시·구의 단속구역 구분 및 선거철로 인한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 미흡

- 서울시 왕복 6차로 이상 단속, 자치구 왕복 6차로 미만

- 선거철 다가오니···불법 주차·노점 단속 손놓은 지자체(조선일보 ’18.4.2)

□ 주요 추진사항

1. 불법주차단속 원칙의 일관된 적용

○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및 관리

- 중점단속 대상 :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자전거·버스 전용차로, 이열주차 등 중심으로 집중단속                          (견인조치 병행)

□ 취약지역,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견인조치 병행)

- 탄력단속 대상 : 전통시장, 화물조업장소(택배차량), 점심시간(11:00~14:30)

소규모음식점(6차선미만 도로변) 도로주변 등 단속완화

□ 이열주차, 보도 등 중점단속 장소, 취약시간대(출·퇴근 시간)에는 정상단속 시행

○ 시민안전, 차량소통 확보를 위해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도 단속요령”에       따라 엄정한 단속 추진

2. 선거기간 공정한 주차단속(과태료 부과)실시

	〈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면제 가능한 선거유세 차량은? >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으로 법령으로 정한 선거유세기간중에만 해당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차량으로 선거유세 차량부착용 스티커 부착차량

○ 단속원칙과 규정(매뉴얼 등) 준수하여 엄정단속 추진

- 중점단속 대상 장소에  대해 선거운동 차량을 이유로 단속유예하는 행위 금지

※ 선거유세 차량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차량과 그 밖의 차량으로 구분하여 단속

- 중점단속 대상 장소외의 장소에 대해서는 탄력단속(이동조치 또는 단속유예)       ※ 경찰공무원의 현장지시에 따라 선거유세 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속제외

○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에 대한(고정식 무인단속 CCTV)에 의한         경우에 엄정단속 시행

-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정류장,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버스·자전거전용차로

○ 선거운동 관련 차량의 주정차 위반 행위로 보행안전과 편의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선 계도하고 불응 시 단속(인력단속의 경우)

- 선거유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 적용하고, 그 외의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단속 실시

※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는 선거후보자 등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도로변에서 연설·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차량과 다른 단속(과태료 부과)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모든 주·정차 위반차량은 단속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에서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선거유세 차량이더라도 단속 제외대상이 될 수 없음(단, 공직        선거법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단속공무원이 이동조치 명령(계도)후 불응시 단속)

⇒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 연설 등이 필요한 점을 인정하여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 시민안전저해형 장소외의 도로변이나 안전지대 등에 주·정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유예(단속요청 민원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등 계도)

○ 단속공무원의 정치성향을 반영한 선별(임의)적 단속(유예, 계도) 금지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원칙에 위배

□ 시, 자치구 추진사항

○ 선거기간임에도 시민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엄정한 주차단속과 과태료 부과 적극 추진

○ 선거운동 관련 차량에 대한 관행적 단속유예 금지, 법령과 단속원칙           (매뉴얼 등)에 입각하여 엄정 단속(과태료부과) 추진

- (인력단속)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등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는 계도        후 불응 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의견진술심의대상에서 제외), 그 외의 지역        은 단속유예(선거유세 차량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차량에 한함)

-(무인단속CCTV)선거유세차량(선거관리위원회 등록차량에 한함)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고려, 일반차량과 동일한 단속기준 적용

※ 의견진술심의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면제 등 검토

-(공통)①선거유세 차량이 아닌 그 외의 차량(보조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조치(의견진술심의대상에서 제외), ②선거유세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단속요청 민원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등 계도 우선(불응시 단속)

○ 따로붙임『서울시 불법 주·차 과태료 면제기준』에 따라 엄정한 과태료 부과 처분

- 시·구에서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등 시민안전저해형 불법 주·정차로              단속한 건에 대해 엄정한 과태료 부과 조치(모든 차량 해당)

붙 임 : 1. 서울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기준 1부.

2. 공직선거관리 규칙 1부.

붙 임 1

서울시 불법 주 ․ 정차 과태료 면제기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구 분 (시행규칙)	주 요 처 리 기 준(지침)	증빙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 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붙임 참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보험회사) 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 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붙 임 2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② 법 제79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확성장치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녹화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별지 제19호의3양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야 하며, 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할 위원회에 신청하되,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1.7.28., 2015.8.13.>

제48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①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선거벽보·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이하 이 조에서 "선거벽보등"이라 한다)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와 선박에는 별지 제19호의3양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5.8.4., 2007.1.3., 2007.11.22., 2010.1.25.>

[별지 제19호의3양식] (규칙 제32조제2항ㆍ제43조제2항ㆍ제48조제1항 관련)

<개정 2015.8.13.>

현수막ㆍ자동차ㆍ선박ㆍ확성장치의 표지

주 : 1.  표지의 바깥 지름은 현수막ㆍ선박 20㎝, 자동차 14㎝, 확성장치ㆍ녹음기ㆍ            녹화기 12㎝로 하고, 색상과 글씨는 눈에 잘 띄는 것으로 하며, 표지를 첩            부하는 선전물 등의 종류(현수막ㆍ자동차ㆍ선박ㆍ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             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표지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로고를 표시하           거나 선거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