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 공청회․토론회 개최에 관한 질의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등),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54조 제5항, 제59조,「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2.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조례 제․개정)심사를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회는 의원 등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질의 내용

○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상임위원회 또는 시의원이 주관하며 의회사무처 ‘예산지원’과 ‘소속 지방공무원(각 전문위원실, 예산정책담당관)’의 행사지원으로 개최하는 공청회▪토론회에 대하여

-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도 본 행사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는 기간(「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에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공청회․토론회 개최 개요>
□ 시기 및 장소 : 연중(서울특별시청 및 시의회 회의실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각 상임위원회 또는 시의원 □ 지원사항 : 1회당 3,000천원 이내 예산 및 공무원 행사지원

붙임 : 관련조례 및 규칙 1 부.

[관련 조례 및 규칙]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7조의2(공청회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 등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의 의견수렴 형식을 포함한다)를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위원회의 심사)⑤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59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와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제5항 및 제59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 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를 개최 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총괄지원부서는 예산정책담당관으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전문위원실

2.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와 관련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전문위원실

3.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예산정책담당관

③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주관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6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주관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