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8619
결재일자	2014.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6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협 조
	도시안전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안전정책관
	물관리정책관
	주택건축정책관
	도시철도국장

석촌동 일대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마련 T/F 구성·운영

2014. 11.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건설기술심의위원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석촌동 일대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마련 T/F 구성 ‧ 운영

석촌동 일대에서 발생된 도로함몰, 주택 기울어짐 등의 사고발생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시장님 요청사항<2014.11.14.(금)>

○ 석촌동의 경우 도로함몰, 주택기울어짐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질이라든가 지하수, 공사기법 등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따라서 2부시장께서 주관하여 도시안전실 · 도기본 · 관련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석촌동 일대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마련 T/F”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T/F 추진방향

총괄 TF		실・국・본부 협력체계 구축
		문제제기‧대안제시 등 정책지원
		▴	➡
실무 TF		지반침하 등 원인규명
		시민피해 현황 파악
		계획 및 공사시 개선방안 도출

시민불안

해 소

Ⅲ		T/F 구성 ‧ 역할

□ T/F 구성체계

□ T/F 구성 및 주요역할

구 분			구 성 원		주 요 역 할
T/F 단 장			행정2부시장	-	- T/F팀 총괄
정책․기술자문단			내부위원 : 2명 외부위원 : 5명		- 조사성과 및 중요사항에 대한 정책자문 및 기술자문 시행
총괄 T/F	도로시설 분야		시설안전정책관	동부도로사업소장	-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체계 강화 등
	수자원 분야		물관리정책관	-	지하수 관리, 노후 하수관 관리 등
	건축물 분야		주택건축정책관	-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등
	조사 지원	도로함몰 조사	-	기술심사담당관	석촌지하차도 공동발생 원인분석 자문단 운영 등
		수위저하 원인조사	-	물관리정책과장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용역시행) 등
도기본 실무 T/F	현장관리 대책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좌:도시철도국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잠실동 주택침하 원인조사 및 분석 등
	터널설계 개선반			도시철도계획부장	쉴드터널공법(TBM) 개선방안 등
	인접구간 계측관리반			도시철도사업부장	계측기 설치 및 관리 방안 등
	연도변 건축물 관리반			도시철도건축부장	연도변 피해 건축물 안전성 조사 등

※ 기술심사담당관(간사) : T/F팀 정례회의 운영 등

Ⅳ		T/F 운영계획

□ 총괄 T/F 운영(기술심사담당관)

○ 기     간 : ‘14. 11. ~ 대책 마련시까지

○ 구     성 : 자문단(정책․기술), 개선 지원반(4개분야), 도기본 실무 T/F팀

○ 운     영 : 월 2회 개최(화요간부회의 후)

T/F 정례회의

- 시    기 : 월2회(둘째, 넷째주 화요간부회의후 10:00)

- 회의주재 : 행정2부시장

- 참 석 자 : 정책자문단(도시안전실장, 주택정책실장), 총괄 T/F팀원,

기술자문단(신종호,전제성,우종태,박창근,이채규)은 필요시 참석

- 보고내용 : 실무 T/F팀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등 보고

○ 기     능

- 실무 T/F팀 추진실적 등 진행사항 점검, 미비사항 체크 및 대안제시

- 시 차원의 재발방지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지원 등

○ 관     리 : T/F 정례회의 결과 중요사항 시장 보고

□ 실무 T/F 운영(도시기반시설본부)

○ 기     간 : ‘14. 11. ~ 대책 마련시까지

○ 구     성 : 4개반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팀장으로 과제별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도출

○ 운     영 : 주 1회 개최(여건에 따라 조정)

○ 기     능

- 주택침하 원인조사 및 공사장 인접건축물 안전성 조사‧분석

- 쉴드터널(TBM) 개선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 도출

- 종합개선을 위한 실무적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등

○ 관     리 : 실무 T/F 개최결과 단장(행정2부시장) 보고 및 중요사항 시장 보고

Ⅴ		행정사항

○ 실무 T/F 회의 개최 결과 보고서 제출

- 개최 후 익일 18시까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

○ T/F 정례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보고)자료 제출(도시철도토목부)

-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 17시까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

○ 외부 기술자문단 T/F 회의 참석시 수당 지급(기술심사담당관)

첨 부 : 1. T/F 조직도 1부.

2. T/F 구성원 명단 1부.  끝.

첨부 1

석촌동 일대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마련 T/F

첨부 2

T/F 세부 구성원 명단(안)

○ 총 24명(내부 15명, 외부 9명) ※ 도기본 실무 T/F 외부전문가 참여에 따라 구성인원 변경 가능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단 장			행정제2부시장	이 건 기
정책자문단 (2명)			도시안전실장	조 성 일
			주택정책실장	진 희 선
기술자문단 (5명)			건국대학교 교수	신 종 호	토질 및 기초(터널)
			인덕대학교 교수	전 제 성	토질 및 기초(연약지반)
			경복대학교 교수	우 종 태	토질 및 기초(계측관리)
			관동대학교 교수	박 창 근	지하수 분야
			한국구조물안전 연구원 대표	이 채 규	토목구조 분야
총 괄 T/F	도로시설 분야		시설안전정책관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한 제 현 송 상 영
	수자원 분야		물관리정책관	김 학 진
	건축물 분야		주택건축정책관	한 규 상
	조사 지원	도로함몰 조사	안동대학교 교수	정 교 철	석촌지하차도 조사분석 자문단장 대한지질공학회 분과위원장
			국민대학교 교수	양 정 석	석촌지하차도 조사분석 자문위원 대한하천학회 연구원
			기술심사담당관	최 진 선
		수위저하 원인조사	관동대학교 교수	박 창 근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조사위원회 1차 자문단장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이 진 문	석촌호수 수위저하 원인조사 및 평가용역 책임기술자
			물관리정책과장	배 광 환
도기본 실 무 T/F	실무T/F 총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 석 현	(보좌 : 도시철도국장)
	현장관리 대책반		도시철도토목부장	한 동 근
	터널설계 개선반		도시철도계획부장	박 상 돈
	인접구간 계측 관리반		도시철도사업부장	이 은 상
	연도변 건축물 관리반		도시철도건축부장	이 병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