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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 및 취급사업장 점검계획

1. 목 적

○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검출된 사태를 계기로 국민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석면안전관리법」제정

- “활석, 질석, 해포석, 사문석”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운영(2012.11.1)

○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유통사업장의 허용기준(1%)준수 및   상·하차 시 비산 등 유통과정 중 적정관리 확인 필요

- 2014년도「석면관리 시행계획」상 지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생산 및 제조·유통과정에 생산승인을 받지 않거나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유통현황 파악(지방환경청, 광산보안사무소 관리·감독사항임)

○ 특히,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작업계획 공정신고와 석면허용기준 준수의무(1%) 확인 필요

- ‘13년도 지방환경청 점검결과 가공· 변형업소는 59개소로 사업장 주변 공기중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감독 사항임

2. 법적근거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 환경부 고시 제2012-73호(가공 · 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구 분			기 준
가공·변형을 위해 유통되는 경우			1%
최종 제품 으로 유통 되는 경우	원석 그대로 또는 단순히 파쇄된 상태	분말제품	불검출
		인체 직접접촉 용도
		바닥골재 (주차장, 운동장등에 사용된 것)
		조경석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
		기타	0.1%
	기타 가공·변형된 상태		0.1%

3. 점검개요

	《기본방향》
□ 신고사업장의 유통과정상 운반 및 상·하차 시 비산성 점검(지방환경청) □ 신고사업장외 석면함유가능물질의 불법유통 중점 조사(합동점검) □ 가공·변형사업장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점검(지자체)

○ 점검기간 : 2013.5.1. ~ 10.30.

○ 점검대상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생산업체: 11개소(대구청: 2, 원주청: 9)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취급사업장: 173개소(‘13년 기준)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변형사업장: 55개소(‘13년 기준)

- 신고사업장외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사업장은 청별 자체 발굴

○ 점검반: 2인 1조 편성(청·지자체별 인력운영 여건 고려 조정편성 가능)

○ 중점 점검사항

- 석면함유가능물질 신고사업장외 불법유통 적극 발굴

※ 특히, 석면함유가능물질 불법유통 사업장 점검 시 지방환경청은 관할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어 합동 점검 추진

- 석면함유가능물질 신고사업장의 운반 및 상·하차시 흩날림 점검

※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 중인 광산 점검 시 지방환경청은 관할 광산보안사무소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어 합동 점검 추진

- 지자체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사업장의 석면허용기준 준수 여부 점검

4. 점검결과 조치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석면허용기준(1%)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된 경우 : 지방환경청

□ 수입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사업장에서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0.01개/㎥)을 초과한 경우 : 지자체

□ 작업중지 명령

5. 행정사항

○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고체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은 환경부 고시(제2012-74호, ‘12.4.27)적용

○ 석면함유가능물질 공기질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은 환경부 고시(제2012-79호, ‘12.4.27)적용

○ 지방환경청별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사업장 조사계획 보고(‘14.4.30)

- 월별, 지역별 사업장 점검계획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제출

- 석면함유가능물질 사업장 지도·점검표 : 「붙임1」참조

○ 지자체별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사업장 점검계획보고(‘14.4.30)

- 월별, 지역별 사업장 점검계획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제출

-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사업장 시료채취확인서:「붙임2」참조

○ 석면함유가능물질 분석교육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4.6월중 실시 예정으로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 분석요원은 빠짐없이 교육이수 조치

○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 수입, 가공·변형, 유통 등 취급사업장 조사결과 보고(‘14.11.14)

-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업체 점검 및 광산보안사무소 합동점검결과  개선사항 포함(지방환경청)

-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유통사업장(불법유통 포함)점검 및 지자체   합동점검결과 개선사항 포함(지방환경청)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변형사업장 점검결과(지자체)

[붙임 1]

석면함유가능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소(사업장)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사용용도

○ 석면허용기준 적용여부(해당부분 ☑)

구 분			허용기준
가공·변형을 위해 유통되는 경우			1%
최종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원석 그대로 또는 단순히 파쇄된 상태	분말 제품	불검출
		인체 직접 접촉 용도
		바닥골재(주차장, 운동장 등에 사용된 것)
		조경석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
		기타	0.1%
	기타 가공·변형된 상태		0.1%

□

□

□

□

□

○ 서류의 기록․보존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확인관련서류

기록․보존 여부

수입면장 등 수입관련서류 보존여부

○ 기타

자료제출 여부 등

Ⅲ. 특이 사항 :

Ⅳ. 점검자 의견 :

Ⅴ. 첨부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붙임 2]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소(사업장)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방법 및 용도

○ 석면함유가능물질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적용 여부

구 분	허용기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과정	0.01개/cc (법 제28조 제1항)

○ 측정지점(시료채취 위치)

○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과정에서 비산방지 점검

-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여부

- 진공청소기 구비 및 청소 여부

- 석면함유가능물질 흩날림 · 누출방지 여부

○서류의 기록․보존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작업계획
신고서 기록 ․ 보존 여부

석면비산측정결과 보고서 기록 ․ 보존 여부

○ 기타 자료제출 여부 등

Ⅲ. 특이 사항 :

Ⅳ. 점검자 의견 :

Ⅴ. 첨부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