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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통보[2018년 10월 1차]

1. 관련근거

가.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1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나. 보령아산병원 보령(원) 제2018-10013호(2018.10.01)「석면피해 요양급여 9월분 지급청구 요청의 건」

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원무팀-6263(2018.10.02)「석면피해 요양급여 지급 청구 요청」

2.석면피해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를 붙임과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명, 원)

구 분	대상 인원	구 제 급 여			비 고
		합 계	기 금(90%)	지자체(10%)
합 계	873	739,436,430	665,497,200	73,939,230
요양급여	46	7,961,880	7,165,770	796,110	- 지급결정일 : 2018.10.11. - 지자체송금일 : 2018.10.15. - 지급기한 : 2018.11.09. (지급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
요양생활수당	824	694,433,590	624,994,570	69,439,020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3	37,040,960	33,336,860	3,704,100

※ 구제급여 지자체 송금일 : 2018.10.15

※요양급여 후불서비스 지급대상이 포함된 9개 지자체(부산광역시 남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연제구, 충청남도 보령시, 청양군, 경상남도 양산시, 의령군)는 요양급여 금액이 피해자가 아닌해당병원으로송금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 임 : 1.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통보(10월 1차) 1부.

2. 요양급여 지급 세부내역 1부.

3. 요양급여 후불서비스 2개 병원(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관련문서 사본 2부.  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기후대기과장), 강남구청장(환경과장), 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강서구청장(환경과장), 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 광진구청장(환경과장), 구로구청장(환경과장),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 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 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 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 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성북구청장(환경과장), 송파구청장(환경과장), 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 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 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 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 부산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환경위생과장), 금정구청장(환경위생과장), 부산광역시남구청장(환경위생과장), 부산광역시동구청장(환경위생과장),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환경위생과장), 부산진구청장(환경녹지과장), 부산광역시북구청장(환경위생과장), 사상구청장(환경위생과장), 사하구청장(환경위생과장), 부산광역시서구청장(환경위생과장), 수영구청장(환경위생과장), 연제구청장(환경위생과장), 영도구청장(환경위생과장), 부산광역시중구청장(환경위생과장), 해운대구청장(환경위생과장), 대구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 대구광역시남구청장(녹색환경과장), 대구광역시동구청장(환경자원과장), 대구광역시서구청장(환경청소과장),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경제환경과장), 인천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환경과장),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환경보전과장),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환경보전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환경보전과장), 인천광역시서구청장(클린도시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환경보전과장), 광주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환경생태과장), 광주광역시남구청장(환경생태과장), 광주광역시북구청장(환경과장), 광주광역시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 울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 울산광역시동구청장(환경위생과장), 울주군수(생태환경과장), 대전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 대전광역시서구청장(환경과장),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환경보호과장), 대전광역시중구청장(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 경기도지사(미세먼지대책과장), 고양시환경친화사업소장(환경보호과장), 광주시장(녹색환경과장), 구리시장(환경과장), 군포시장(환경과장), 김포시장(환경과), 남양주시장(환경정책과장), 부천시장(환경과장), 성남시장(환경정책과장), 수원시장(기후대기과장), 안산시장(환경정책과장), 안성시장(자원순환과장), 안양시환경사업소장(환경보전과장), 양주시장(환경관리과장), 양평군수(환경관리과장), 용인시환경위생사업소장(기후에너지과장), 환경사업소장(녹색환경과장), 의정부시장(환경정책과), 파주시장(환경정책과장), 포천시장(청소자원과장), 화성시환경사업소장(기후환경과장), 강원도지사(환경과장), 동해시장(환경과장), 양구군수(환경위생과장), 철원군수(환경자원사업소장), 태백시장(환경보호과장), 평창군수(환경위생과장), 충청북도지사(기후대기과장), 영동군수(환경과장), 옥천군수(환경과장), 제천시장(자연환경과장), 진천군수(환경위생과장), 청주시환경관리본부장(환경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환경보전과장), 공주시장(환경자원과장), 금산군수(환경자원과장), 보령시장(환경보호과장), 서산시장(환경생태과장), 서천군수(환경보호과장), 예산군수(환경과장), 청양군수(환경보호과장), 태안군수(환경산림과장), 홍성군수(환경과장), 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 남원시장(환경과장), 익산시장(녹색환경과장), 전주시장(환경위생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물환경과장), 광양시장(환경과장), 목포시장(자원순환과장), 순천시장(환경보호과장), 여수시장(도시미화과장), 완도군수(환경산림과장), 장성군수(환경위생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산시장(환경과장), 경주시장(환경과장), 구미시장(환경안전과장), 문경시장(환경보호과장), 의성군수(새마을환경과장), 경상남도지사(기후대기과장), 거제시장(환경과장), 김해시장(환경관리과장), 남해군수(환경녹지과장), 사천시장(환경위생과장), 양산시장(환경관리과장), 의령군수(환경위생과장), 창원시장(환경정책과장), 함안군수(환경위생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
★전임										책임										팀장
협조자
시행			석면피해구제팀-1992									(	2018.10.11.					)		접수			기후대기과-19134								(	2018.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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