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0298
결재일자	2017.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생활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예산담당관

석면피해구제 급여 예산전용 계획

2017. 11.

기후환경본부장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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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석면피해구제급여 예산전용 계획

석면피해구제 급여자의 증가로 당초 예상보다 많아 확보한 피해구제급여 예산으로 지급이 부족한 바, 석면안전관리 사무관리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하여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건강피해 최소화

□ 사업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지급)

○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내용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1,2,3급,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린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

○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 조위금, 장의비 등이 있음

□ ’17년도 예산 : 122,14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 구제급여의 부담비율

○ 구제급여 분담비율 = 환경부(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10%, 원단위 절하)

○ 지자체 분담 10%에 대한 시 및 자치구 구제급여 분담비율 = 시 7 : 구 3

Ⅱ

추진 결과

□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현황 (2013~2017.11월)

(단위 : 명, 천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11월	비고
지급 금액	121,579	122,055	87,767	100,094	119,782	2월 지급 필요 예상금액 9,436천원
수급자	162	166	122	148	180

□ 석면피해 수급자 세부현황 (2013~2017.11월)

(단위 : 명)

구분	구제급여 수급현황
	계	본인수급 (석면피해 인정자)	특별유족수급* (사망후 인정자)	구제급여 조정금 (수급중 사망자)
2013	162	49	100	13
2014	166	70	86	10
2015	122	86	26	10
2016	148	117	25	6
2017.11	180	146	24	10 (12명) 12월 2명 지급예정

* 특별유족 : 과거 이미 사망한 자가 석면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 전년도 대비 석면피해 수급자 분석

○ 수급자 증가 : 전년도 대비 29명 증가(25%)

‣ 석면피해 수급자 : 117명(’16년) → 146명(’17년) 29명 증가

○ 사망자 증가 : 전년도 대비 6명 증가(100%)

‣ 사망자 수급자 : 6명(’16년) → 12명(’17년)  6명 증가

○ ’16년도 지급된 100,094천원 보다 22% 증가한 122,140천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석면피해 수급자의 증가(25%) 및 사망자 증가(100%)로 석면피해구제급여 편성예산액 부족 발생

□ 석면피해구제급여 예산액 부족 예상액

(단위 : 원)

구분	예산편성액	11월까지 지급액	예산잔액	12월 필요 추정 금액	부족 예상 금액
2017년	122,140,000	119,782,460	2,357,540	9,436,460	7,078,920

Ⅲ

예산전용 계획

□ 전용금액 : 7,078,920원

□ 산출내역

	< 산 출 개 요 >
■ 추가소요 예상금액(’17년 12월) : 9,436,460원 (세부자료 붙임) ■ 예산잔액(’17년 11월) : 2,357,540원 ■ 부족금액 : 7,078,920원 ○ 12월 필요예상액(9,436,460원) –예산잔액 (2,357,540원) = 7,078,920원 ■ 전용금액 : 7,078,920원 ○ 석면관리사업 사무관리비의 지출잔액 17,825천원중 7,079천원을 석면피해 구제급여(사회보장적 수혜금)로 전용하여 사용

○ ’17. 12월 석면피해구제 급여자 및 사망자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족금액은 7,078,920원이며,

○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 금액 추가증가(신규 인정, 치료비 등)할 수 있는 지급금은 2018년에 지급하고자함.

□ 전용 사유

○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건강피해를 구제하고자하는 사업임.

○ ’17년 구제급여 예산을 ’16년 지급금 100,094천원 보다 22% 많은 122,14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 ’16년 대비 석면피해 수급자 25%증가 및 사망자 100%로 증가로 석면피해구제급여 편성예산액 부족 발생

‣ 석면피해 수급자 : 117명(’16년) → 146명(’17년) 29명 증가

‣ 사망자 수급자 : 6명(’16년) → 12명(’17년)  6명 증가

○ 법적근거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지급)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받은 공단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구제급여는 공단에 의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②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지자체 분담 10%에 대한 시 및 자치구 구제급여 분담비율 : 시 7 : 구 3

○ 석면관리사업 사무관리비의 지출잔액 17,825천원중 7,079천원을 석면피해 구제급여(사회보장적 수혜금)로 전용하여 사용

□ 예산 전용 내역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예산현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정 책	단 위	세 부	통계목		증	감
기후변화 총괄 대응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122,140	7,079		129,219
		석면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201-01)	130,240		△7,079	123,161

붙  임 1. 12월 석면피해구제급여 예상 금액 1부.

2.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3. 석면피해구제제도 1부.

4. 17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금액 1부.

5.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 1부. 끝.

〈 붙임 1  〉

12월 석면피해구제 급여 예상금액

□ 구청별 재배정 예상금액
구분	서울시 재배정액
	계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
		소계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소계	특별유족조의금	특별유족장의비	미지급요양급여
합계	9,436,460	6,733,250	6,670,440	62,810	2,703,210	2,703,210	0	0
강남구	490,360	490,360	490,360	0	0	0	0	0
강동구	343,550	280,740	280,740	62,810	0	0	0	0
강북구	187,160	187,160	187,160	0	0	0	0	0
강서구	441,700	441,700	441,700	0	0	0	0	0
관악구	325,660	325,660	325,660	0	0	0	0	0
광진구	0	0	0	0	0	0	0	0
구로구	366,840	366,840	366,840	0	0	0	0	0
금천구	89,840	89,840	89,840	0	0	0	0	0
노원구	277,000	277,000	277,000	0	0	0	0	0
도봉구	273,260	273,260	273,260	0	0	0	0	0
동대문구	232,080	232,080	232,080	0	0	0	0	0
동작구	0	0	0	0	0	0	0	0
마포구	396,780	396,780	396,780	0	0	0	0	0
서대문구	325,660	325,660	325,660	0	0	0	0	0
서초구	0	0	0	0	0	0	0	0
성동구	232,080	232,080	232,080	0	0	0	0	0
성북구	456,190	277,000	277,000	0	179,190	179,190	0	0
송파구	344,380	344,380	344,380	0	0	0	0	0
양천구	344,380	344,380	344,380	0	0	0	0	0
영등포구	437,960	437,960	437,960	0	0	0	0	0
용산구	299,460	299,460	299,460	0	0	0	0	0
은평구	2,965,720	441,700	441,700	0	2,524,020	2,524,020	0	0
종로구	93,580	93,580	93,580	0	0	0	0	0
중구	187,160	187,160	187,160	0	0	0	0	0
중랑구	325,660	325,660	325,660	0	0	0	0	0

〈 붙임 2  〉

예산  전용  요구서

□ 사업내용 :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사업

□ 요구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예산현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정 책	단 위	세 부	통계목		증	감
기후변화 총괄 대응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122,140	7,079		129,219
		석면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201-01)	130,240		△7,079	123,161

□ 예산전용사유

○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건강피해를 구제하고자하는 사업임.

○ ’16년 대비 석면피해 수급자 25%증가 및 사망자 100%로 증가로   석면피해구제급여 편성예산액 부족 발생(약 7,079천원 부족예상).

○ 석면관리사업 사무관리비의 지출잔액 17,825천원중 7,079천원을 석면피해 구제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로 전용하여 사용

2017. 11.

기후환경본부장  황 보 연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 붙임 3  〉

석면피해 구제제도

□ 제도 개요

○ 석면피해 구제제도 : 석면피해구제법(‘11.1.1 시행)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구제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비용부담 : 석면피해구제기금(환경부) 90%, 지방비(시․자치구) 10%

□ 석면피해 구제 신청 및 지급절차

피해자,

특별유족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

심사위원회

석면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

환경부

인정

여부

인정신청

제출

심의의뢰

심의결과

구제급여

지급

(인 정)

구제급여지급

(불인정)

불인정통보

심사

청구

심사의뢰

재심사청구

⑩

재

심

사

의

뢰

~ : 석면피해인정신청, ~ : 심사청구

~⑩ : 재심사청구

□ 지급기준

○ 요양급여(의료비) : 석면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수시 지급 신청)

○ 요양생활수당 : 월 32 ~ 133만원(매월 지급 신청)

※ 요양생활수당은 유효기간(악성중피종․폐암․미만성흉막비후․석면폐증(제1급)은 5년)동안 지급하되, 석면폐증(제2급,제3급)은 24개월동안 지급함.

○ 장의비‧특별장의비 : 252만원(장의비는 3년내, 특별장의비는 5년내 지급신청)

○ 특별 유족 조의금 : 631~3,786만원(법시행 이전 사망자 5년내 지급신청)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 붙임 4 >

2017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금액

❍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2016.07.21.)]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828,680

❍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요양급여 (의료비)
원발성 악성중피종		1,336,8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37,868,400원 (장의비의 1,500/100)	2,524,5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석면 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소요 비용 (수시 지급신청)
원발성 폐암		1,336,8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37,868,400원 (장의비의 1,500/100)
미만성 흉막비후		962,5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18,934,200원 (장의비의 750/100)
석면 폐증	1급
	2급	641,6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12,622,800원 (장의비의 500/100)
	3급	320,8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6,311,400원 (장의비의 250/100)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지자체분담 구제급여 분담비율

구 분	분담비율 (시 : 구)	비 고
- 해당 회계년도 전전년도 재정자주도가 80미만이며 - 사회보장지수가 25이상인 구	70 : 30	25개 자치구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	50 : 50	-

〈 붙임 5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1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시장등"이라 한다)과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사망지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신청지시장등은 신청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사망지시장등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신청지시장등이 속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사망지시장등이 속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사망지시장등이 속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신청지시장등과 사망지시장등이 다른 경우에는 사망지시장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금에서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부담액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한 사람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기금: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90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제급여액의 부담비율은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구청장이 부담하여야 할 구제급여액의 분담 비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

시･구 석면피해구제 부담금 분담 비율

구 분	분담비율 (시 : 구)	비 고
- 해당 회계년도 전전년도 재정자주도가 80미만이며 - 사회보장지수가 25이상인 구	70 : 30	25개 자치구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	5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