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질병간 등급조정자 요양생활수당

지급 개선방안 검토 결과

Ⅰ. 목 적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 시행(‘15. 1. 1.) 후 요양생활수당 등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방식의 구체적 개선 방안을 검토

※ 석면폐증 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지급기한 연장(2년→5년)

Ⅱ. 추진경과

○ ‘15. 1. 9. : 자체검토회의 개최(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보건센터)

○ ‘15. 1. 9. : 중증질환 등급조정자에 대한 요양생활 수당 지급방침 완료

○ ‘15. 1.23. : 석면폐증 제3급→제2급 조정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과 석면질병간 등급조정자의 사망 시 구제급여조정금 지급기준·방법에 대한 법률자문(4명) 검토시행

Ⅲ. 주요내용

□ 중증질환 등급조정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방법

※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제1급, 미만성 흉막비후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유효기간)의 지속적 연장이 가능한 질병으로 피해인정 등급이 조정된 경우

○ (기존) 총액제한 방식

- 기 지급된 요양생활수당을 기 지급한 개월 수 만큼 월별로 차감하여 지급하고, 상향된 등급조정을 신청된 달의 다음달부터 조정(석면피해구제법 제10조 준용)된 요양생활수당 기준액을 적용하여 월별 지급

- 기 지급 개월 종료시 조정된 등급의 수당을 유효기간 동안 지급

【예시】석면폐증 3급으로 인정되어 12개월간 요양생활수당을 수급 중 석면폐증 1급으로 피해등급 조정(변경)된 경우, 피인정자의 요양생활수당은 석면폐증 1급으로 받을 수 있는 요양생활수당 총금액에서 12개월간 수급 받은 석면폐증 3급 요양생활수당을 제한 금액에 대해 24개월간 지급(기 지급된 기간 동안은 차액 지급, 나머지 기간동안은 1급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

○ (개선) 총액제한 없음

- 기 지급된 요양생활수당의 차감없이 지급하고, 상향된 등급조정을 신청된 달의 다음달부터 조정(석면피해구제법 제10조 준용)된 요양생활수당 기준액을 적용하여 월별 지급

【예시】석면폐증 3급으로 인정되어 12개월간 요양생활수당을 수급 중 석면폐증 1급으로 피해등급 조정(변경)된 경우, 피인정자의 요양생활수당은 석면폐증 1급으로 받을 수 있는 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부터 지급

○ (변경사유) 유효기간의 지속 갱신이 가능한 질병의 경우 총액 제한을 통한 형평성 유지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등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전액 지원

□  석면폐증 제3급→제2급 조정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과 석면질병간 등급조정자의 사망 시 구제급여조정금 지급기준·방법

○ (검토결과) 현행유지(총액제한 방식)

※ <석면폐증 제3급→제2급 조정자 요양생활수당 지급 기준·방법> 석면폐증 2급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으로 지급받은 요양생활수당/총 지급 개월)을 월별로 지급하고, 기 지급된 개월 수 종료 후에는 석면폐증 2급 요양생활수당을 잔여 유효기간 동안 지급

※ <석면질병간 등급조정자의 사망 시 구제급여조정금 지급기준·방법> 조정된 질환에 대한 특별유족조의금-(석면폐증 1,2,3급으로 지급받은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조정된 질환으로 지급받은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 총액)

○ (법률자문단 검토의견) 종전 방법을 유지하는 것인 바람직하다고 제안

Ⅳ. 행정사항

○ 등급조정자 지급 개선방안에 대하여 통보문 받는 즉시 시행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