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5-13호

「석면안전관리법」제12조제3항에 따른「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환경부고시 제2012-75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2월 3일

환경부장관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 일부 개정안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2호 다항 중 “250,000”을 “50,000”으로 하고, 동호 “마항”을 삭제한다.

제2장 2호 후단에서 “250,000”을 “50,000”으로 한다.

제2장 3호 가목 1) 바항, 2) 사항, 아항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료채취

1) 시료는 토양 시료채취와 암석 시료채취로 구분하며, 토양시료채취는 ‘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의 토양환경관리지침’, 암석시료 채취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질도폭 조사연구’방법을 참고하여 전문가가 결정한다.

2) 조사대상지역의 지질특성, 토양 내 석면함유 상황 등 현장상황에 따라 전문가가 암석과 토양시료 채취 수와 면적의 조정 가능하다.

제2장 3호 다목 후단에 “주사현미경”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법”은 “전자탐침미세분석법”으로 한다.

제2장 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사항

지도작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지도 작성 예를 따른다.

제2장 4호 나목(종전) 본문 중 “250,000”을 “50,000”으로 하고, 1)항의 가)목 후단 “청색 원” 나)목 후단 “적색 원” 다)목 후단 “채우지 않는 군청색원” 라)목 말미에 “채워진 적색 다이아몬드”을 각각 “연두색 다이아몬드(181,255,33)” “연두색 다이아몬드(181,255,33)” “채워진 주황색 다이아몬드(255,127,0)” “채우지 않은 주황색 다이아몬드(255,127,0)”로 하고,  2)항의 가)목중 “지역”, “갈색 다각선”, 나)목중 “지역”, “염기성암 지역” “갈색 보라색 다각선”, 다)목 “지역” “연두색 다각선” 라)목 “단층선(확인 및 예상단층)지역 →확인단층은 검은선, 예상단층은 검은 점선” “완충지대 →채워진 노란색 다각선 영역“을 각각 ”지역(암석)” “녹색 영역(81,149,81)” “지역(암석)” “변성(변질)염기성암” “회항색 영역(224,211,179)” “지역(암석)” “하늘색 영역 (0,255,255)” “단층선(확인)지역→ 검은 선)” “완충지대 ※ ( )내 숫자는 RGB 색상코드임”으로 한다.

제2장 4호 다목(종전) 1)항 가)목 중 “연두색 다각선”을 “연두색 영역”으로 하고, 나)목 말미에 “500m 거리까지 완충지대 →채워진 연녹색 다각선”을 “의 완충지대 →검은 점 ※완충지대의 폭은 야외조사 또는 기존에 발간된 지질도와 도폭설명서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결정”으로 하고, “마)”목을 “다)”목으로, 종전 “다) 및 라)”목을 삭제 하며, 2)항 “나)목 및 다)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종전 가)목을  삭제한다.

제2장 “5호 및 6호”를 삭제 한다.

부칙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2. 적용범위 및 절차 가.～나. (생략)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광역지질도는 지질학적 근거, 문헌 및 개발 근거 자료, 개략적인 현장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1 : 250,000 축척으로 작성한다.	다. ---------------------- ----------------------------------------------------- 50,000 ---- -------------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마. 광역지질도와 정밀지질도의 작성을 위한 모든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석면 및 지질도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자연발생석면지질도작성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2장 조사 및 지질도 작성방법 2. 광역지질도 작성을 위한 조사 광역지질도는 지질학적 근거, 문헌 및 개발근거 자료, 개략적인 현장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1 : 250,000 축척으로 작성한다.	------------------------- -------------------------- ---------------------- ----------------------- --------------------------- 50,000 ---------------
3. 정밀지질도 작성을 위한 조사 가. 현장 지질조사 1) 일반 내용 가)～마) (생략) 바) 사문석의 분포와 특성 2) 광물, 암석, 구조 조사 가)∼바) (생략) 사) 초염기성암 기반암 지역 잔류 토양 내 석면 존재여부 확인 아) 초염기성암 외의 암석에서의 석면 산출	-------------------------- ------------- --------- 가)～마) (현행과 같음) <삭 제> ------------------ 가)～바)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나. 시료채취 표적 시료채취와 무편향(비표적) 시료채취로 구분하며, 무편향 시료채취는 공간적 규칙 시료채취와 공간적 불규칙 시료채취로 세분한다.	--------- <삭 제>
1) 표적 시료채취 지질도상 석면함유가능지역 또는 기록상 석면이 존재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암석 노두에서 원칙적인 시료채취 방법이다. 가) 시료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3회 반복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나) 암체가 50m×50m 이상 분포할 경우에는 적어도 10m×10m 간격 영역에 하나의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동일 암체로 고려되면 10개 이상 15개까지의 시료를 임의적으로 채취하여 편광현미경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 10m×10m 이하의 암체 시료는 5-10 개의 시료를 채취하되, 암체가 동일하다 고려되면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편광현미경에서 확인 하여야 한다. 라) 10m∼50m 폭의 암체 시료는 8-12 개의 시료를 채취하되, 암체가 동일하다 고려되면 10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편광현미경에서 확인 하여야 한다. 2) 무편향(비표적) 시료채취 지질학적 편견 없이 실시하는 시료채취방법으로써 표적시료 채취 조건이 불충분한 지역에서 실시하는 방법이다. 표적 시료채취 조건이 불충분한 지역으로는 지질도 또는 기타 기록에 의해 석면의 존재가 확인이 되지 않는 지역 또는 토양 및 퇴적물로 자연발생석면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다.	1) 시료는 토양 시료채취와 암석 시료채취로 구분하며, 토양 시료채취는 ‘석면광산 등 석면발생 지역의 토양환경 관리지침’, 암석 시료채취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질도폭 조사연구’ 방법을 참고하여 전문가가 결정한다. 가)<삭 제> 나)<삭 제> 다)<삭 제> 라)<삭 제> 2) 조사대상지역의 지질 특성, 토양 내 석면함유 상황 등 현장상황에 따라 전문가가 암석과 토양시료 채취 수와 면적의 조정 가능하다.
가) 조사 지역을 일정한 크기의 격자(10m×10m)로 나누어 단위 격자별 시료(암석, 토양)를 채취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더 세분할 수 있다. 나) 암석 노두에서 10m×10m 간격에 하나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고, 그 이하 면적 노두는 지점 시료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상 유의성이 검증될 수 있는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3회 반복 분석을 해야 한다. 다) 토양과 퇴적물로 확인이 어려운 지역으로 주변 암석 노두가 10m×10m이상의 넓은 지역은 공간적 규칙 시료채취 방법을 적용하고, 토양과 퇴적물로 확인이 가능하고 주변 암석 노두가 10m×10m 이하인 지역은 5-10의 시료를 공간적 불규칙 시료 방법으로 채취하여 편광현미경으로 확인 하여야 한다. 라) 토양과 퇴적물로 확인 가능하고 주변 암석 노두가 10m×10m 이상인 경우는 공간적 규칙 시료채취 방법을 적용한다.	가)<삭 제> 나)<삭 제> 다)<삭 제> 라)<삭 제>
다. 시료 분석 ------------------------- ---- 다만, 필요한 경우 투과전자현미경법(TEM), 주사현미경법(SEM), X-선회절분석법(XRD), 전자현미경법(EPMA)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 ------------------------ ----------------- 주사전자현미경법 ----------------- 전자탐침미세분석법 -------- ------
4. 지질도 작성 가. 일반사항 1) 개괄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수치지도, 수치지질도, 지적도 등을 활용하여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2) 지도, 지질도, 지적도 가) 수치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지도를 사용한다. 나) 수치지질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구축한 지도와 지적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한 지도를 사용한다. 3) 지도 표현 방식 자연발생석면지질도는 폴리곤(영역), 폴리라인(다각선), 심볼(포인트)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기본지리정보 좌표계 가) 단일평면직각 좌표계(UTM-K, 한국형 UTM좌표계)를 사용한다. 이 좌표계 원점의 경위도는 동경 127°30′00.000″(경도)와 북위 38°00′00.000″(위도)이다. 나) 투영법은 T.M(횡단 머케이터)좌표계로 하고 축척계수는 0.9996이다. 다) 투영원점의 수치는 기존 직각좌표와의 혼란방지와 차별화를 위해 X(N) 2,000,000m, Y(E) 1,000,000m로 정한다. 5) 자연발생 석면 지질도 구축 및 관리 TAB 파일 및 경위도 좌표를 사용하여 심볼을 생성 관리한다.	------------ ---------- 지도작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지도 작성 예를 따른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나. 광역지질도 작성 광역 지질도는 넓은 범위의 자연발생석면 분포 및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축척은 1 : 250,000으로 기존의 기록 정보(지질학적 근거, 문헌 및 개발 근거 자료)와 개략적인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다. 1) 기존 기록 정보 표시 가) 기존 석면 공장(Former processing plants) 지역 : 과거에 공장이 가동되었었으나 현재는 가동하지 않음 → 채워진 청색 원 나) 석면 광체 분포 예상(Prospect) 지역 : 기존에 석면 광체 분포가 확인되어 개발이 예상되었으나 개발 하지 않음 → 채우지 않은 적색 원 다) 과거에 개발(Past producer)된 지역 : 한때 석면 광산이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개발이 중단된 지역(폐광) → 채우지 않은 군청색 원	-------------- ----------------------- ------------------------------------------------- 50,000 -------------- --------------------------------------------------------------------- ------------------- --------------------- ---------------------------------------------------------------------- 연두색 다이아몬드(181,255,33) ----------------------- ------------------------------------------------------------------------------------- 연두색 다이아몬드(181,255,33) ----------------------- --------------------------------------------------------------- 채워진 주황색 다이아몬드(255,127,0)
라) 석면 산출(Occurrence)이 기록된 지역 : 기존 문헌상에 석면이 산출되었다고 기록된 지역 → 채워진 적색 다이아몬드 ※ 기록 정보 가)∼라)는 면적 개념 없이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 ---------------------------------------------------- 채우지 않은 주황색 다이아몬드(255,127,0) ----------------------- ----------------------- ----------------------
2) 지질정보 표시 가) 자연발생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 초염기성암, 사문암 지역 → 채워진 갈색 다각선 나) 자연발생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중간 정도인 지역 : 염기성암 지역 → 채워진 갈색 보라색 다각선 다) 자연발생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지역 : 기타 암석 → 채워진 연두색 다각선 라) 단층선(확인 및 예상단층) 지역 → 확인단층은 검은선, 예상단층은 검은 점선 ※ 지질정보 가)∼나)지역은 500m 완충지대(buffer zone), 다)지역은 단층과에서 500m 완충지대 → 채워진 노란색 다각선 영역	------------ ----------------------- -------------------- 지역 (암석)------------------- ------ 녹색 영역(81,149,81) 나)--------------------- ------------------ 지역(암석) 변성(변질)염기성암 -- 회항색 영역(224,211,179) 다) --------------------- ----------------- 지역(암석) ----------- 하늘색영역(0,255,255) 라) 단층선(확인)지역 → 검은선 ---------------------- ----------------------------------------------완충지대 ※ ( )안 숫자는 RGB 색상코드임
다. 정밀 지질도 작성 지질조사를 실시, 확인 후 작성된 1 : 25,000축척의 지도이다. 광역지질도의 기록 정보 외에 정밀한 현장조사(암석, 토양) 결과를 반영한 상세한 석면분포정보가 포함된다. 1) 현장조사(암석, 토양) 결과 표시 가) 자연발생석면이 발견된 지역 → 채워진 연두색 다각선 나) 석면이 발견된 지역으로부터 500m거리까지 완충지대 → 채워진 연녹색 다각선 <신 설>	--------------- ----------------------- ------------------------------------------------------------------------------------------------------------------- ------------------------- ---------------------- ----------------- 영역 ----------------------- 의 완충지대 → 검은 점 ※ 완충지대의 폭은 야외조사 또는 기존에 발간된 지질도와 도폭설명서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결정
다) 석면을 더욱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 채우지 않은 주황색 다각선	<삭 제>
라) 단층선 또는 석면을 더욱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500m 거리까지 완충 지대 → 채우지 않은 분홍색 다각선	<삭 제>
마) 단층선(확인 및 예상단층) → 확인단층은 검은 선, 예상단층은 검은 점선	다)--------------------- --------------------- -------------
2) 추가 및 첨부 가) 접하는 면, 읍, 리, 동 경계 포함	------------- <삭 제>
나) ∼ 다)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5. 지질보고서 작성 자연발생석면 지질도에 대한 지질보고서에서는 조사된 결과의 분석과 의견, 결론, 참고문헌 등의 상세한 언급, 결과들의 명확한 표현과 기재 및 전문용어의 정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보고서의 구성 1) 본문, 2) 참고문헌, 3) 도해 및 삽화, 4) 색판 인쇄를 거친 축적에 맞춘 크기의 지질도 자료, 5) 책임 있는 전문가의 서명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나. 본문의 구성 1) 서언, 2) 연구방법, 3) 지형, 4) 지질개요 및 지질각론, 5) 석면 함유 광물의 특성, 6) 결론, 7)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삭 제>
6. 자연발생석면 지질도의 검증 광역지질도와 정밀지질도의 작성을 위한 모든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석면 및 지질도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