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지자체 담당자 교육 계획

1. 교육 목적

□ 석면안전관리법 제35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사용자 교육

□ 석면건축물 정보 관리 및 이용 방법(건축물 석면조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지자체 담당자의 원활한 시스템 이용 유도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지자체 전용페이지 주요 기능 소개 및 실습

2.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운영 및 교육 추진 현황

□ ’15.12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지자체 전용 페이지 오픈

□ ’16.03 : 지자체 전용 페이지 사용자 교육 및 의견 수렴

* 교육참석 현황(덧붙임 1)

□ ’16.11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기능개선(통계기능 구축 등)

□ ’16.12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현행화 지원(도로명 주소, 분류코드 등)

3. 교육개요

일 시	’17. 5. 22(월) ～ 23(화)	’17. 5. 24(수) ～ 26(금)
장 소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교육동 (2층 컴퓨터실습실 212호)	대전 통계교육원 본관 (3층 제2전산강의실)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48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 교육일시 및 장소

□ 교육대상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지자체 사용자(석면 업무 담당자)

* 교육이수 4시간 인정

□ 교육일정(안)

○ 서울, 인천, 제주, 강원, 경기 지역

장소	일시	05/22(월)	05/23(화)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44석 기준)	오전 (09:30～12:30)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담당자 교육 (전지역)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담당자 교육 (전지역)
	오후 (13:30～16:30)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담당자 교육 (전지역)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담당자 교육 (전지역)

* 인원(44명) 초과 시 신청일시 기준으로 선착순 배정

* 잔여석에 한하여 해당지역 이외에도 교육신청 가능

○ 충청, 전라, 경상 지역

장소	일시	05/24(수)	05/25(목)	05/26(금)
대전 통계교육원 (30석 기준)	오전 (09:30～12:30)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담당자 교육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담당자 교육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오후 (13:30～16:30)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담당자 교육 (경남, 경북)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담당자 교육 (전남, 전북)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담당자 교육 (전지역)

* 인원(30명) 초과 시 신청일시 기준으로 선착순 배정

* 잔여석에 한하여 해당지역 이외에도 교육신청 가능

□ 주요 교육내용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지자체 전용페이지 주요기능 안내 및 실습

○ 건축물 석면조사대상 및 조사결과 정보 현행화 방법 안내

○ 석면안전관리제도 관련 법령 개정(‘17.1 시행) 관련 교육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고시 개정(‘16.8 시행) 관련 사례 교육

○ 석면건축물 실태점검 공지 및 개선사항 수렴

붙임  1. 교육참석 현황(‘16.12) 1부.

2. 교육일정표 및 교육대상 1부.

3.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입력관련 법적근거 1부.

4. 교육장소(약도) 1부.

5. 참가신청서 1부.  끝.

붙임 1		교육참석 현황(´16.12)

□ 교육참석 인원(107명)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시 업무 담당자(9명)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 행정구역 업무 담당자(98명)

- 93개 행정구역 업무 담당자 참석

구분	행정구역
서울특별시 (12/25)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2),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광역시 (12/17)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4/9)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2/11)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6)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광역시 (6/6)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광역시 (6)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제주특별 자치도(3)	서귀포시, 제주시
경기도 (16/32)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2),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강원도 (8/19)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6/12)	제천시, 청주시(3),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충청남도 (5/16)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금산군,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세종특별 자치시(1)	세종시
전라북도 (6/15)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라남도 (10/23)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 (4/24)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2), 포항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경상남도 (7/19)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붙임 2		교육일정표 및 교육대상

교 육 일정표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09:30~10:00	‘30	참가자 등록 및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아이디 확인
10:00~10:20	'20	일정소개 및 석면건축물 실태점검 공지
10:20~10:40	'20	석면안전관리제도 법령 교육	한국환경공단
10:40~11:40	‘60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현행화 안내 및 지자체 전용페이지 주요기능 실습	한국환경공단
11:40~1210	'30	석면해체감리인 고시 개정 관련 사례 교육	환경부
12:10~12:30	'20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13:30~14:00	'30	참가자 등록 및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아이디 확인
14:00~14:20	'20	일정소개 및 석면건축물 실태점검 공지
14:20~14:50	'30	석면해체감리인 고시 개정 관련 사례 교육	환경부
14:50~15:10	‘20	석면안전관리제도 법령 교육	한국환경공단
15:10~16:10	'60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현행화 안내 및 지자체 전용페이지 주요기능 실습	한국환경공단
16:10~16:30	'20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 세부 추진일정은 현장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교육대상 인원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시 업무 담당자(17명)

○ 행정구역 업무 담당자(229명)

구분	행정구역
서울특별시 (25)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광역시 (16)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8)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10)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5)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광역시 (5)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광역시 (5)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제주특별 자치도(2)	서귀포시, 제주시
경기도 (31)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강원도 (18)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11)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충청남도 (15)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금산군,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세종특별 자치시(1)	세종시
전라북도 (14)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라남도 (22)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 (23)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경상남도 (18)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붙임 3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관련 법적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35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 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4. 석면등의 사용등 현황

5.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생산 또는 유통 현황

6.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행 현황

7.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8.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현황

9.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현황

10.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현황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 현황

11. 제40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한 현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① 건축물소유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

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붙임 4		교육 장소(약도)

□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48 (방배3동 630)

○ 교육장소 : 교육동 컴퓨터실습실 212호(2층)

○ 교육장 약도

☞  버스

∙ 마을버스 : 13번(방배역 2번 출구 탑승, 교육연수원 하차)

∙ 녹색버스 : 5413(사당역 1번 출구 약 300M 직진 연세사랑병원 맞은편 탑승, 성뒤마을입구 교육연수원 하차)

∙ 직행버스 : 1550-2, 1553(사당역 1번 출구 약 300M 직진 연세사랑병원 맞은편 탑승, 성뒤마을입구 교육연수원 하차)

☞ 지하철

∙ 사당역(2,4호선) - 도보 : 1번출구 → 연수원 정문까지 20여 분 소요

∙ 방배역(2호선) - 도보 : 1번출구 → 연수원 정문까지 20여 분 소요

☞ 셔틀버스

∙ 연수생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하철 사당역 1번 출구에서 연수원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운행시간은 연수과정의 증감에 따라 매일 다르게 편성되니, 운행시간표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 3019-8049

∙ 방문객 셔틀버스 노선도

∙ 방문객 셔틀버스 시간표

☞ 승용차

(연수원으로 오실 때)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록된 차량으로 10인승미만의 자동차(랜터카포함) 선택요일제(전자테그)스티커를 부착하여야만 주차가능

∙ 남부순환도로 (사당역 방면 -> 서울교육연수원으로 오시는 분)

∙ 사당역 사거리에서 예술의 전당방면으로 약 1.2km정도 직진하시면 오른쪽으로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이라는 커다란 안내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차선을 우측 차선으로 변경하시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 남부순환도로 (예술의 전당 방면 -> 사당역 방면으로 오시는 분)

∙ 방배역 안내판이 있는 삼거리(임광아파트)를 약 400m 지나다 보면 왼쪽으로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이라는 정문 유도표지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문 입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연수원에서 귀가 하실 때)

∙ 사당역 방면으로 가시는 분은 정문에서 좌회전 하시면 됩니다.(좌회전 신호가 짧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 통계교육원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월평2동 282-1번지)

○ 교육장소 : 통계교육원 본관 제2전산강의실(3층)

○ 교육장 약도

☞ 기차로 오실 경우

[대전역 하차] (택시 이용시 요금 약 8,000원)

∙ 지하철 이용시 : 대전역 승차 → 정부청사역 하차 3번출구 둔산경찰서

(총 20여분 소요)

∙ 택시 이용시 요금 약8,000원

[서대전역 하차] (택시 이용시 요금 약 8,000원)

∙ 버스 이용시 : 318번 서대전역 후문 앞 승차 → 둔산 경찰처 하차

(총 50여분 소요)

☞ 버스로 오실 경우

[대전복합터미널 하차] (택시 이용시 요금 약 10,000원)

∙ 버스 이용시 : 102번 노블레스웨딩홀 앞 승차 → 청부청사역 하차

(총 30여분 소요)

[둔산 정부정차 고속버스 하차]

∙ 도보로 정부청사 건너편으로 이동 후 이마트 방면으로 직진

(약 15분 소요)

붙임 5		교육 참가 신청서

교육참가신청서

교육과정명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지자체 담당자 교육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
교육일자 및 시간	05월 22일(월) :	오전 ( )		오후 ( )
	05월 23일(화) :	오전 ( )		오전 ( )
	05월 24일(수) :	-		오후 ( )
	05월 25일(목) :	오전 ( )		오후 ( )
	05월 26일(금) :	오전 ( )		오후 ( )
	※ 교육 희망시간 선택 (오전-09:30~12:30, 오후-13:30~16:30)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목적 :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신청 및 이수

- 수집 및 이용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이메일(e-mail),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보유기간 : 수집/이용목적 달성시까지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교육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하신 교육시간의 수용 가능인원이 초과될 경우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관련 문의 : 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 1661-4072)

※ 신청서 제출 방법 : 이메일(asbestos2@keco.or.kr) 또는 FAX(0505-300-4769)

위 교육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17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