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8-8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1. 평가방법

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환경부고시 제2016-230호)의 평가방법 및 기준을 따르되, "2. 물리적 평가"의 "다. 석면 함유량" 항목은 생략하고 최근의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나.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평가점수를 매기며,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2. 위해성 평가 조치방법

가. 일반

위해성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높음	20 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중간	12∼19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1) 손상에 대한 보수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3)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4)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낮음	11 이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1)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2)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3)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4)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나.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표시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경  고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손상 및 비산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 1. 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2. 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손상 및 비산" 글자는 적색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초과 시 조치사항

1단계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교차분석 실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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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투과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기준치 초과 시 석면건축물 위해성 등급별 조치방법 ‘높음’ 기준을 적용하여 조치		• 위해성 평가 등급 “높음”인 경우 조치사항 -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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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재측정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방법(위상차현미경)에 따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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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결과작성		• 기준치 미만일 경우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측정 값 및 조치내용 작성

※ 3단계까지 조치 후 공기 중 실내공기질 재측정 결과 값이 초과가 나올 경우 2단계부터 다시 조치하여 기준 미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