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27호

성북구 석관동 173-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ㆍ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성북구 석관동 173-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34호로 결정된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성북구 석관동 173-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73-1번지, 176-81번지

○ 면 적 : 1,539.0㎡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1년 9월 23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주식회사 에이치엔에이치컴퍼니

○ 대표자 성명 : 장 은 석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86(석관동)

○ 법인등록번호 : **************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석관동	173-1	대	1,526.0	주식회사 에이치엔 에이치 컴퍼니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86(석관동)	100%	-	-	-
		176-81		13.0
합계				1,539.0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권리 명세	권리자	주소
1	성북구 석관동	173-1	대	건물 (근생시설)	철근 콘크리트조	1988. 06.30.	3,917.71	1	5	주식회사 에이치엔 에이치 컴퍼니	-	-	-
합계				1,539.0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539.0	-	1,539.0	100.0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539.0	감) 1,523.0	16.0	1.1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1,523.0	1,523.0	98.9	-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석관동 173-1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523.0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촉진지구(사업대상지) 면적임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북구 석관동 242-1번지 일대	132,352.0 (1,539.0)	-	132,352.0 (1.539.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5호 (‘96.10.14)	-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주택공급과(20-2133-6293)와 성북구청 11층 도시계획과(02-2241-26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성북구 석관동 173-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석관동 173-1번지, 176-81번지

○ 면 적 : 1,539.0㎡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돌곶이역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명 칭 : 주식회사 에이치엔에이치컴퍼니

○ 대표자 성명 : 장 은 석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86(석관동)

○ 법인등록번호 : **************

3.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일 ~ 2024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등

4. 토지이용계획

※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 가능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1,523.0	98.9	임대주택용지
기반시설용지	16.0	1.1	-
합 계	1,539.0	100.0	-

5. 인구･주택 수용계획

1) 수용인구 : 352인

2) 주택건설계획 : 242세대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 임대주택	22 TYPE	48	19.8	48	13.6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공급
	48 TYPE	14	5.8	38	10.8
	소계	62	25.6	86	24.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2 TYPE	128	52.9	128	36.4
	48 TYPE	52	21.5	138	39.2
	소계	180	74.4	266	75.6
합 계		242	100.0	352	100.0

******************************************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사업대상지 내 일반건축물은 1개동이며, 5층 건축물이 위치해있음

- 지상 외부공간 대부분이 포장면으로 대상지 내에 공원 및 녹지 부재

- 대상지 내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를 통하여 생태적 연결성 확보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류하고, 수집 분리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재활용 할 계획임

2) 탄소저감계획

가) 녹지계획

-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지구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 하고,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함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대상지내 녹지 및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로폭원을 적정하게 조성하여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이 활성화되도록 계획

- 나눔카 등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다)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운영시 난방연료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해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함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ㆍ군관리계획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539.0	-	1,539.0	100.0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539.0	감) 1,523.0	16.0	1.1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1,523.0	1,523.0	98.9	-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석관동 173-1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523.0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함

나)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촉진지구(사업대상지) 면적임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북구 석관동 242-1번지 일대	132,352.0 (1,539.0)	-	132,352.0 (1.539.0)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5호 (‘96.10.14)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539.0	-	1,539.0	100.0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6.0	-	16.0	1.1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523.0	-	1,523.0	98.9	-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해당사항 없음)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최대개발규모 (변경없음)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고
간선변(화랑로, 돌곶이길, 한천로, 이문로)	3,000	∙ 적용예외 - 기 개발된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특별계획구역
이면부	2,000

(2) 공동개발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기 준	비 고
획지계획	∙ 단위필지 또는 공동개발 필지
공동개발(지정)	∙ 대지분할 최소규모(근린상업지역 : 150㎡, 준주거지역 : 90㎡) 미달 필지 ∙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한 미접도 필지
공동개발 특별지정	∙ 이면도로 확폭 구간변 필지 - 공공시설 확보 후 잔여필지 면적이 대지분할 최소규모미만 필지 ∙ 공공공지 확보 필지
자율적 공동개발(권장)	∙ 별도 공동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필지

(3)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구 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대지면적			비고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기정	B2	1,503	석관동 173-1	1,526.0	1,490.0	∙ 공동개발(지정)
			석관동 176-81	13.0	13.0
변 경	B2	1,523	석관동 173-1	1,526.0	1,510.0	∙ 공동개발(지정)
			석관동 176-81	13.0	13.0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 가구면적 변경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건축물 용도		비고
기 정	불허 용도	준주거 지역 (B)	전층	∙ 미관지구 내 불허용도(미관지구 적용대지에 한함) ∙ 창고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권장 용도	간선변 (A)	전층	∙ 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1층제외), 사무소, 공연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원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상점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연구소, 교육원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 제외)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절대정화구역 제외)
			특정층	∙ 화랑로변 건축물은 전면부에 가로활성화용도를 도입

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변경	지정 용도	(가)	∙ 공동주택(주거복합)주) ※단, 지하1,2층, 지상1,2층 비주거용도 설치 가능	석관동 173-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불허 용도	일반 상업 지역 (C)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장례식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 지정용도, 불허용도 신설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지정용도로 결정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불허용도 변경

(2)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① 건폐율 (변경없음)

② 용적률 (변경)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 정	준주거지역	∙ 기준용적률 : 300% 이하 ∙ 허용용적률 : 36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변 경	일반상업지역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주)	석관동 173-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용적률 기준을 준용하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비주거용도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③ 건축물 높이 (변경)

구 분		건축물 높이	비 고
기정	준주거지역	∙ 간선변 : 획지규모에 따른 높이적용 (70m ~ 50m 이하)	-
변경	일반상업지역	∙ 80m 이하주)	석관동 173-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서고지 제2019-2호)」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높이 기준을 준용.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변경	∙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일반상업지역 기준을 준용하여 밀도계획 변경

(3)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간선변 : 보도형 전면공지 3m	∙ 간선변 : 보도형 전면공지 3m ∙ 이면부 : 차도형 전면공지 1~3m	결정도 참조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 간선변 필지에 조성위치 지정 ∙ 공개공지 미설치대상 건물은 대지내조경을 쌈지형태로 설치 권장 - 조성면적 기준:25㎡, 폭원4m이상 - 28개소	∙ 간선변 필지에 조성위치 지정 ∙ 공개공지 미설치대상 건물은 대지내조경을 쌈지형태로 설치 권장 - 조성면적 기준:25㎡, 폭원4m이상 - 28개소	결정도 참조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 통로	∙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 - 특별계획구역2구역 내 1개소(폭 6m)	∙ 좌동	변경없음
	보차혼용 통로	∙ 이면부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 유도 - 1개소(폭 6m, 건축한계선)	∙ 좌동	변경없음
	보행자 우선도로	∙ 간선변으로의 차량진출입을 제어하고,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 6개소 (폭 1.5~4m)	∙ 좌동	변경없음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 전면공지 - 이면부 : 차도형 1~3m(신설)	∙ 원활한 교통흐름의 개선을 위해 대상지 남측 이면도로 일부구간에 차도형 전면공지 조성
	∙ 공개공지 → 쌈지형공지 - 조성형태 변경	∙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공개공지 미설치 건물에 해당되어 공개공지를 쌈지형공지로 조성형태를 변경함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마) 인센티브 항목 (변경)

(1)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변경없음)

(2)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신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상기 계획내용은 관련법 및 지침 내에서 건축 인ㆍ허가 시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공공기여율	∙ 기본 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20% 이상	석관동 173-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모든 항목 충족시 기본용적률 부여
비주 비율	∙ 10% 이상, 20%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택규모	∙ 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18㎡ ~ 60㎡ - 1인(셰어형 포함)세대 : 전용 18㎡ 이상 - 2인 이상 세대 : 전용 36㎡ 이상
건축물형태	∙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공공시설물
커뮤니티시설	ㆍ「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 조례」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외 커뮤니티 시설 별도 설치 - 100호~300호 미만 : 150㎡ 이상

바) 공공기여 계획 (신설)

구 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공공임대주택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680% 이하	∙ 부지면적의 20%이상 - 304.6㎡ 이상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308.52㎡ (20.26%)
도시기반시설(도로)	-	-	∙ 도로 설치 및 제공 - 4㎡ (0.25%)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변경없음)

3.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4. 방재계획

1) 호우재해

- 사업지는 침수재해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내 침수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 공사 시 외부우수의 공사장 내 유입으로 인한 홍수 및 토사유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비닐보호막 등을 설치하여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계획

- 운영 시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저류시설(지하저류조), 침투시설(옥상녹화, 투수포장등)을 계획

2) 지진재해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계획 수립 및 대피시설,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

지진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 실시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석관동	173-1	대	1,526.0	주식회사 에이치엔 에이치 컴퍼니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86(석관동)	100%	-	-	-
		176-81		13.0
합계				1,539.0	-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사용 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권리 명세	권리자	주소
1	성북구 석관동	173-1	대	건물 (근생시설)	철근 콘크리트조	1988. 06.30.	3,917.71	1	5	주식회사 에이치엔 에이치 컴퍼니	-	-	-
합계				1,539.0			-

3) 토지취득방법

: 사업시행자 100% 확보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 내 건축물, 공작물 등은 전면 철거 후 신축

6.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 분	위 치	시설규모	비 고
도로	성북구 석관동 173-1번지 일원	4㎡	조성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2) 계획기준 및 근거

- 도시계획도로 대로3-40에 포함된 토지를 조성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40	25~30	주간선 도로	11,530 (205)	군자동 (석관동 179-4)	수유동 (장위동 44-6)	일반 도로	-	총고시722 (36.12.27)	한천로

7.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주택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인 성북구청 에서 감리자를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8.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공급대상자	공급시기	비 고
	면 적(㎡)	구성비(%)
합계	1,539.0	100.0	-	-	-
주택건설용지	1,523.0	98.9	자체사용	승인 후	-
기반시설용지	16.0	1.1	자체사용	승인 후	∙ 기부채납 : 4㎡ ∙ 건축선 후퇴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