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교통과-1102
결재일자	2012.7.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40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수상관리과장
	수상교통과장
	주무관

서해뱃길 사업 검토결과 보고

2012. 7.

한강사업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국토해양부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서해뱃길 사업 검토결과 보고

『서해뱃길 사업』에 대한 사업조정회의, 부시장단 회의 및 슈퍼데스크 회의 등 그동안의 검토결과에 따른 진행상황과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Ⅰ		사업내용

□ 사업개요 (‘08~’13) : 여의도 ~ 경인아라뱃길 입구 (15km)

○ 주운수로 조성 사업 (2,250억원) - 시재정 투입

- 여객수로 정비 (폭106m, 수심6.3m(현4~5m), 연장15km) : 800억원

- 교량(양화) 개선 : 415억원(집행) / 교량 보호 : 585억원

- 서울항 조성(터미널) : 310억원 / 선박안전 운항 : 140억원

※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12.8월말 개통예정)

○ 수상호텔 및 선박운항  사업(1,373억원) - 민간투자

－ 수상호텔 (5층, 150실, 판매시설 등), 국제선(6천톤, 160명), 국내선(3천톤급 300명)

□ 추진경과

○ '06. 11 ~  '07.12	: 서해연결 한강주운 및 수변개발 계획 연구

○ '08.  3 ~  '09. 7	: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본설계

○ '09.  4 ~ '12. 2	: 서해연결 한강주운 실시설계

○ '10.  1  ~ 3	: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1.  6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 '12.  1  ~ 3	: 사업조정회의(2회) 및 현안검토회의

○ '12.  6	: 슈퍼데스크 회의(2회) 및 시장보고(2회)

Ⅱ		사업조정회의

□ 사업조정회의 추진경과

○ 제1차 사업조정회의(‘12.1.13) : 사업조정회의 위원(외부위원 및 시간부)

○ 현안사항 검토회의(‘12.3.2) : 행정1,2부시장, 관계 공무원

○ 제2차 사업조정회의(‘12.3.16, 서면) : 사업조정위원 중 외부 전문가

□ 사업조정회의 결과

① 서해뱃길(주운수로조성) 사업 - 중단

- 사업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미흡,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자는데 대부분 찬성

② 서울항 조성사업 - 지정취소

- 서해뱃길 사업 중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에 서울항 지정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다만, 소형선박 운항 필요성 등 향후 수상교통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서울항 지정취소는 추후에 검토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음.

③ 한강아라호 - 매각

- 위탁운영시 경제성이 적을 뿐 아니라(연간 3.2억 적자)

- 당초 목적인 저렴한 승선료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달성도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매각하자는 의견임.

※ 2012.5.29 시장 「한강 현장 정책투어」시 한강 아라호 처리방안 지시사항 (총무과-9765호, 2012.6.1)

- 아라호는 매각하는 바람직하나 지나치게 매각가격이 낮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시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Ⅲ		선박진입관련 슈퍼데스크 회의

□ 슈퍼데스크회의 추진경과

○ 1차 슈퍼데스크 회의(‘12.6.5) : 부시장단 및 시간부

○ 시장 보고(‘12.6.6)          : 한강사업본부장

○ 2차 슈퍼데스크 회의(‘12.6.8) : 부시장단 및 시간부

○ 시장 보고(‘12.6.8)           : 한강사업본부장, 정책특보

□ 회의결과

○ 서해뱃길 사업과 서울항 조성은 중단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시설 설치를 안한다면 기존 운항선박에 대하여 개별적 진입 검토

○ 금년 9.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선박 1척만 여의도 임시선착장을 이용토록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협의

○ 서울항 ‘지정취소’라는 당초 기조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당장 취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현상태 유지

○ 현대해운레저(주)와 C&한강랜드의 규정위반 사항은 행정조치

□ 조치결과

○ 임시선착장은 현재 장소에 존치하고, 서울항은 당분간 현상태 유지

○ 여의도 임시선착장은 ‘12.9.30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토록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협의 회신(’12.6.27)

○ 여객선 무단 진입에 따른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 관련 임시선착장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통보(‘12.6.15)

○ C&한강랜드의 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12.6.15)

Ⅳ		조치계획

□ 서해뱃길(주운수로 조성) - 중단

○ 서해뱃길 사업은 6천톤급 배가 운행하기 위하여 한강구간을 6.3m 깊이로 “준설”을 하고, 교량보호 및 선박 안전운항 조치를 하는 사업으로,

○ 감사원, 시의회 및 대한교통학회 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며,

○ 시민여론조사 및 환경단체 의견수렴 결과 또한 사업추진에 부정적 입장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추진 곤란함.

※ 서해뱃길 사업관련 실시설계용역은 기 타절준공(‘12.2.28)

□ 서울항 조성사업 - 중단

○ 서해뱃길 중단으로 대형선박이 한강을 통행할 수 없으므로, 서울항 사업은 중단할 수밖에 없음.

○ 서울항 사업은 6천톤급 크루즈 운항을 위한 선착장, 수상호텔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공성이 부족한 사업이었음.

- 국제선은 4~6개월만 운항, 카지노사업 검토 등

○ 서울항은 사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조성사업은 중단하고,

‘지정취소’ 요청 시기, 방법 등은 별도 검토

□ 한강 아라호 - 별도 검토(매각, 직영, 위탁 등)

○ 아라호는 누수 등의 하자조치를 완료후 별도 숙의 또는 슈퍼데스크 회의 등 논의를 거쳐 매각, 직영, 위탁 여부 등 검토

Ⅴ		행정사항

○ 한강아라호 매각․직영․위탁 등 여부는 별도 검토하여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