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00호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 8. 21)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89호(2007.08.23.)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 된 서초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주택법(법률 제6916호)」부칙 제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부칙 제5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0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서울특별시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나. 위치 : 서초구 서초동, 반포동 일대

다. 면적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서초 아파트지구	서초구 서초동, 반포동 일대	1,187,270.5㎡	증) 0.5㎡	1,187,271.0㎡

2. 주요 변경내용

가. 구역면적 변경(공부상 면적기준에 따른 면적 조정)

나. 건폐율 변경(20%이하→30%이하): 반포현대아파트 단지만 적용

다. 주택용지안의 녹지확보 비율 변경(40%이상→35%이상): 반포현대아파트 단지만 적용

3.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1) 지구면적표

(단위 : ㎡)

구분	합계	1주구	2주구	3주구
변경전	1,187,270.5㎡	524,213.5㎡	246,916.0㎡	416,141.0㎡
변경후	1,187,271.0㎡	524,214.0㎡	246,916.0㎡	416,141.0㎡
비고	증) 0.5㎡	증) 0.5㎡	“변경없음”	“변경없음”

※ 반포현대아파트 (30-15, 30-16번지) 공부상 면적기준에 따른 면적 조정

2)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1,187,270.50	100.00	1,187,271.00	100.00	증) 0.5㎡
주거 용지	소계	750,429.74	63.20	750,430.24	63.21	증) 0.5㎡
	주택용지	750,429.74	63.20	750,430.24	63.21	증) 0.5㎡
중심 시설	소계	55,287.90	4.66	55,287.90	4.66	변경없음
	지구중심	-	-	-	-	변경없음
	주구중심	41,834.10	3.52	41,834.10	3.52	변경없음
	분구중심	13,453.80	1.13	13,453.80	1.13	변경없음
도시 계획 시설	소계	381,552.86	32.14	381,552.86	32.13	변경없음
	도로용지	154,203.29	12.99	154,203.29	12.99	변경없음
	공원용지	42,534.87	3.59	42,534.87	3.58	변경없음
	완충녹지	64,439.70	5.43	64,439.70	5.43	변경없음
	학교용지	117,475.20	9.89	117,475.20	9.89	변경없음
	공공청사	2,899.80	0.24	2,899.80	0.24	변경없음

※ 반포현대아파트 (30-15, 30-16번지) 공부상 면적기준에 따른 면적 조정

나) 주구별 토지이용계획

- 1주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524,213.50	100.00	524,214.00	100.00	증) 0.5㎡
주거 용지	소계	364,816.70	69.40	364,817.20	69.41	증) 0.5㎡
	주택용지	364,816.70	69.40	364,817.20	69.41	증) 0.5㎡
중심 시설	소계	17,226.30	3.29	17,226.30	3.28	변경없음
	지구중심	-	-	-	-	변경없음
	주구중심	14,998.20	2.86	14,998.20	2.86	변경없음
	분구중심	2,228.10	0.43	2,228.10	0.42	변경없음
도시 계획 시설	소계	143,170.50	27.31	143,170.50	27.31	변경없음
	도로용지	67,665.50	12.91	67,665.50	12.91	변경없음
	공원용지	18,572.90	3.54	18,572.90	3.54	변경없음
	완충녹지	16,646.70	3.18	16,646.70	3.17	변경없음
	학교용지	-	-	-	-	변경없음
	공공청사	40,285.40	7.68	40,285.40	7.68	변경없음

※ 반포현대아파트 (30-15, 30-16번지) 공부상 면적기준에 따른 면적 조정

- 2주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 3주구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나. 가로망 계획 : 변경없음

다. 건축규제계획 - 변경

1) 용도 : 변경없음

2) 건축선의 지정 : 변경없음

3) 건폐율 : 변경

구분	건폐율			비고
	변경전	변경	변경후
연립주택	40%이하	-	-
저층아파트	30%이하	-	-
중층아파트	25%이하	-	-
고층아파트	20%이하	증)10%	30%이하	반포현대아파트만 적용
기타건축물	50%이하	-	-

※ 변경된 건폐율은 반포현대아파트만 적용 그 외 단지는 변경전 계획 적용

4) 용적률 :변경없음

5) 세대밀도 :변경없음

6) 건축물의 높이 :변경없음

7)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변경없음

8) 주택용지안의 녹지확보 -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	변경후	비고
녹지확보비율	40%이상	감)5%	35%이상	반포현대아파트만 적용

※ 변경된 녹지확보비율은 반포현대아파트만 적용 그 외 단지는 변경전 계획 적용

9) 주택공급별 규모비율

라. 중심시설 건축계획 : 변경없음

마. 기존건축물 처리계획

- 반포현대아파트 공부상 면적기준에 따른 면적 변경 (3,621.0㎡→3,621.5㎡)

바. 개발사업의 시행계획 : 변경

주구 (면적)	시설명	계획 면적(㎡)	개발내용					개발시기
			층수	세대수 (세대)	건폐율		용적률
1주구 (524,214.00㎡)	주택용지	364,817.20	13층이상	세대밀도 기준이내	기정	변경	·용적률:230%이하 ·용적률인센티브: 상한용적률 -시행단위별 공공시설 부담률에 따라 용적률 완화 차등적용	고시일이후 단지별로 재건축필요
					20% 이하	20%이하 (반포현대 아파트 30%이하)
	주구중심	14,998.20	5층이하	50%이하
	분구중심	2,228.10
	도로용지	67,665.50
	공원용지	18,572.90
	완충녹지	16,646.70
	공공청사	-
	학교용지	40,285.40
2주구 (246,916.00㎡)	주택용지	132,436.00	13층 이상	세대밀도 기준이내	20%이하		·용적률:230%이하 ·용적률인센티브: 상한용적률 -시행단위별 공공시설 부담률에 따라 용적률 완화 차등적용	고시일 이후 단지별로 재건축 필요
	주구중심	8,061.90	5층이하		50%이하
	분구중심	4,934.90
	도로용지	31,202.40
	공원용지	10,000.40
	완충녹지	23,554.50
	공공청사	2,899.80
	학교용지	33,826.10
3주구 (416,141.00㎡)	주택용지	254,177.04	13층 이상	세대밀도 기준이내	20%이하		·용적률:230%이하 ·용적률인센티브: 상한용적률 -시행단위별 공공시설 부담률에 따라 용적률 완화 차등적용	고시일 이후 단지별로 재건축 필요
	주구중심	18,774.00	5층이하		50%이하
	분구중심	6,290.80
	도로용지	55,335.39
	공원용지	13,961.57
	완충녹지	24,238.50
	공공청사	-
	학교용지	43,363.70

※ 반포현대아파트 (30-15, 30-16번지) 공부상 면적기준에 따른 면적 조정

※ 반포현대아파트 (30-15, 30-16번지) 건폐율 완화 20%이하→30%이하

4.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내용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반포동 30-16번지일대	3,621.0	증)0.5	3,621.5	서초아파트지구 (1주구)

※ 반포현대아파트 (30-15, 30-16번지) 공부상 면적기준에 따른 면적 조정

나. 정비계획 변경 내용

1) 용도지역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3,621.0	증)0.5	3,621.5	100.0
주거지역	소계	3,621.0	증)0.5	3,621.5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3,621.0	증)0.5	3,621.5	100.0

※ 반포현대아파트 (30-15, 30-16번지) 공부상 면적기준에 따른 면적 조정

2) 용도지구 (변경없음)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사평로	일반 미관지구	동작동(이수교차로)~반포IC	80,700 (1,082.3)	3,300 (89.0)	양측12	94.8.18	-

3)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621.0	증)0.5	3,621.5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6.8	-	6.8	0.2%	도로기부채납
	도로	6.8	-	6.8	0.2%
획지	소계	3,614.2	증)0.5	3,614.7	99.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	3,614.2	증)0.5	3,614.7	99.8%

※ 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반포현대아파트 (30-15, 30-16번지) 공부상 면적기준에 따른 면적 조정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 이주
변경	반포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621.5㎡	획지	3,614.7㎡	반포동 30-15, 30-16일대	1	-	-	1	-	-

나) 건축시설계획 : 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m)

/최고층수

비고

(연면적)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예정

법적상한

변경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621.5㎡

획지

3,614.7㎡

반포동

30-15,

30-1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30.56

299.98

59.3m

/20층

16,066.0㎡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세대수		주택연면적
	세대수(세대)	비율(%)	면적(㎡)	비율(%)
계	107	100.0%	16,066.0	100.0
60㎡이하	18(16)	16.8%	2,101.0	13.08
60~85㎡이하	89	83.2%	13,965.0	86.92
85㎡초과	-	-	-	-
※ ( ) : 소형임대주택 세대수

▸건설비율(소형주택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 이상

- 주택전체연면적의 50% 이상

▸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 : 230%+[230%×1.3×(6.8/3,614.7)]= 230.56%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α, α=대상지내 확보된 공공시설용지 면적비율)

▸재건축 임대주택 : [상한용적률(299.98%)-정비계획용적률(230.56%)]/2 = 34.71%

심의완화 사항

- 건폐율완화 20%이하 → 30%이하

- 녹지확보비율 완화 40%이상 → 35%이상

- 용적률완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9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 법령에 의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017.1.18.) : 조건부 가결

‣조건사항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다음 사항을 반영 할 것.

․ 주민공동시설은 대상지 서측 공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방형으로 계획

․ 사평대로변 소음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주동배치 조정 검토

․ 장애인, 고령자, 유아 등 주거약자를 배려하여 부대복리시설 (어린이집, 노인정, 화장실 등)과

단위세대의 화장실 등은 UD(Universal Design)설계 검토

․ 임대주택 소셜믹스를 위하여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을 적절히 분산배치

다)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계획

건 립 위 치	부지면적 (㎡)	동 수	세 대 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연면적)
서초구 반포동 30-15, 30-16일대	-	-	16세대	59.85㎡	1,867.8㎡ (주차장포함)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8)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반포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7세대 (현황: 80세대, 계획: 107세대)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결정 도서 참조 (비치도서와 같음)

6.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8)에 관계도서를 비치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