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 의견

시 조례 규정	서초구 지정고시 내용(광고물 등 표시방법)	시 협의의견
제2조제1항 ①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1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① 1개 업소에서 1개 벽면이용간판(가로형) 표시‧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업소는 1개를 추가로 표시‧설치할 수 있고, 연립형 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 건물 상단에 표시‧설치하는 간판(4층 이상의 건물명 표시) 및 소형돌출간판(1면의 면적 0.36㎡ 이내, 1개)의 경우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은 무질서한 간판에 대한 수량과 크기, 표시방법 등을 제한하여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1개 업소 당 간판의 총 수량을 1개로 정하고 기타 광고물의 형태, 재질 등을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 시 조례에 따라 도로의 곡각지점이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간판을 1개 추가표시가 가능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시 조례에 따라 4층 이상의 건물명 표시나 소형 돌출간판 및 연립형 소형 돌출간판은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도시경관을 위하여 간판을 추가하지 않도록 유도함이 타당함.
제4조 제1항 1.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하이고,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②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가. 건물의 3층까지 입체형 간판으로 표시‧설치하되, 가로크기는 업소 폭의 80% 이내, 최대 크기는 10m 이내로 표시‧설치하여야 하며, 표시문자의 세로크기는 45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의 경우 건물 노후화 등으로 미관을 저해할 경우 판류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로크기는 80cm 이내로 한다. 나. 건물의 특성상 벽면이용간판 부착 공간이 부족할 경우 5층까지 표시‧설치할 수 있다.	-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취지에 따라 건물 3층 이하에 입체형 간판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고 부득이하게 판류형 간판을 설치할 경우 1층으로 제한한 사항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건물 특성상 부득이하게 4층까지 표시하도록 허용하더라도 개선사업의 목적에 따라 최소화해야 함이 타당함.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제2항 1.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4개 이상 업소의 연립형 간판 1개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생략)…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최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은 0.36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기타 표시방법 가. 소형돌출간판을 제외한 돌출간판의 표시‧설치를 금지하며, 소형돌출간판은 1면의 면적이 0.36㎡ 이내로 표시‧설치한다. 같은 건물에 여러개의 소형돌출간판을 표시‧설치할 경우 건물 양끝에 한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서초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나. 지주이용간판은 원칙적으로 표시‧설치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서초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는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은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은 높이 4m이내, 1면의 면적 3㎡ 이내로 한다. 다. 같은 건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 광고물간 세로폭과 돌출폭을 맞추어 표시‧설치하여야 하며, 인접 간판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은 전통시장 발전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쾌적한 도시미관 및 시민 안전을 고려할 때 허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 외의 사항은 자치구 여건에 따라 판단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