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서초구․강남구 간 약정금 반환소송

□ 소송개요

○ 사건번호 : 2011가합100362 약정금

○ 원    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 피    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소송제기 : 2011. 9. 26.

○ 판결선고 : 2012. 5. 24.

□ 소송내용

○ 서초구 빗물펌프장(잠원, 사평)은 서초구 및 강남구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처리          하고 있어, 서초구․강남구간「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을          2007. 11. 23. 체결.

○ 이를 근거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유지관리비 일부(528,185,000원)를       강남구에서 지급하여 왔으나, 2010년도 고지액(344,020,000원)은 5회의       이행 촉구에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에 따라, 서초구에서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판단결과

○ ① 하수도법상 빗물펌프장과 같은 공공하수도의 관리책임이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있는 점, ②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인접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공공하수도의 관리비용을 분담시킬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은 하수도법의       각 규정을 근거로 공공하수도 관리책임자인 원고와 피고의 각 자치단체장이        상호 협의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유효함.

□ 소송결과(원고 승)

○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4,0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5.부터           2011.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