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16년 1월 29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서천연수원은 서울시 직원의 워크숍 개최 등 연수훈련과 직원 및 가족의 휴양시설로 개원이후 현재까지 민간업체에서 위탁관리를 맡아 해 왔으며 2016. 5. 31.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나.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개정(’16.1.7)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사무 : 연수원 운영 및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등

○ 위탁기간 : 2016. 6. 1 ~ 2019. 5. 31 (3년)

○ 소요예산 : 연 2,085,240천원 (월 173,770천원)

※ 최종 위탁금액은 계약심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

○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

나. 시설현황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87

○ 부지면적 : 97,684㎡

○ 건물면적 : 연면적 18,925m², 3개동

○ 연수시설 : 객실(151실) 대강당, 세미나실, 중․소회의실 등

○ 편의시설 : 체력단련실, 당구장, 탁구장, 야외수영장, 사우나, 노래방, PC방, 매점, 식당 등

다. 주요 위탁내용

○ 서천연수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 연수가족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

○ 생활연수 및 단체연수 지원 운영 등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

	< 그간의 위탁경과 >
▸서천연수원 개원 : 2007. 6. 26 ▸최초위탁(1차) : ’07.6.1~’10.5.31 (수탁업체 : ㈜HTC) ▸재 위 탁(2차) : ’10.6.1~’13.5.31 (수탁업체 : ㈜HTC) ▸재 위 탁(3차) : ’13.6.1~’16.5.31 (수탁업체 : ㈜HTC)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연수원은 기관(부서)별 워크숍 개최 등 연수훈련은 물론이고 우리시 직원과 가족들의 휴양시설인 바

○ 민간의 연수원 운영 전문 인력과 노하우 등 적정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토록 함으로써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줄이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용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기타사항

○ 서천연수원 운영관련 민간의 연수원 운영 경험 도입 등 ‘직영’ 보다 ‘민간위탁’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제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지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서울연구원, ’0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