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전략회의 관련 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회의일시 : ’19. 4. 15.(월) 11:00~11:50

○ 회의장소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집무실

○ 참 석 자 :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외 3명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총괄팀장, 업무담당)

○ 회의내용 :「서울시 재정전략회의 구성」논의

□ 주요 논의결과

○ 市 재정전략 방향에 대해 ‘시민 토론회․세미나 개최’(시범사업)

- 市 재정방향 관련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 토론회․세미나 개최 필요

※ 개최시기 :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 또는 참여예산 총회시(7~8월)

- 시민 토론회․세미나 등 시범운영을 통한 시 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필요

- 시민참여 활성화와「재정전략 구성」병행 실시

○ 기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

- 새로운 위원회 구성은 기존 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므로 실익이 약함

※ 새로운 위원회 구성시 조례개정 등 장기간 소요

- 재정진단 소위원회에서 주요사업 재정진단 사전 논의 후, 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회운영 효율성 기여

- 재정진단 소위원회 구성시 시민참여예산 온예산분과 위원 추천(약 10명)및 기타 일반시민으로 구성

※ 타시도 사례 참조 : 서천군「군민평가단」 (위원 20명) - 별첨 참조

- 주요사업 진단에 대한 시민 체감형 평가지표 개발 필요(용역 및 전문가 TF)

붙임 : 서천군 군민평가단 1부.  끝.

붙 임 1

서천군 군민평가단 ‘19년 연간 운영 일정(안)

연번	주요 운영 사항	운영시기	주요 내용
1	상반기 정기회의	3월	- 2019년도 운영 계획 논의 등
2	주요 사업장 현장 평가 및 역량 강화 특강	3월~6월	-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및 추진실적, 효과 등 평가(부서별 1~2개소) ※ 부서 성과평가 연계(5점) - 평가기법 등 군민평가단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운영(상반기 내)
3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회 제언	7월	- 부서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회 제언
4	제3기 군민평가단 구성	8월	- 제3기 군민평가단 재구성
5	제3기 군민평가단 위촉	9월	- 제3기 군민평가단 선정 및 위촉식
6	2020년 시책구상 보고회 제언	9월	- 시책구상 자료에 대한 제언
7	역량 강화 우수지자체 비교 연수	10월	- 선진 지자체 비교행정 연수를 통한 우리군 정책 도입 제안 등
8	보조금 운영 성과 평가	11월	-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보조금 지원 단체 성과 평가
9	2019년 서천군을 빛낸 10대 사업 선정	12월	․1차 선정 시 부서장 평가(50%), 군민평가단 평가(50%) 반영
10	하반기 정기회의	12월	․2019년도 운영 실적 및 2020년도 운영 계획 논의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수시 또는 분기별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별 회의 개최

붙 임 2

서천군 군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이 추진하는 주요 업무의 군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민평가"라 함은 군민이 군정 주요업무의 계획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의 평가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요업무"라 함은 서천군수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 중 해당 연도 군민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주요 시책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군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군정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평가

2.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 건의 및 제안

3. 여론 및 설문 조사 응답 및 실시

4. 그 밖에 군정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평가단은 관내에 주소를 둔 군민 중 읍ㆍ면장의 추천, 공개 모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하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④ 단원이 임기 중 궐위되거나 위촉 해제된 때 또는 필요할 때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추가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다른 위원의 임기 만료 시로 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평가단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평가단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제8조(현장평가)    ① 평가단은 연 3회 내외로 정기 현장평가를 한다.

② 평가단은 정기 현장평가 외에 읍면별, 계층별, 관심 있는 정책별로 수시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단의 현장평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평가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협조)    ①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은 평가단 활동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현지에 출장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제출이나 출장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군수는 평가단 중 활동이 우수한 위원에게 군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6조제1항의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평가단에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단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288호, 201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