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서울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기존 11월 10일에서 11월 1일로 조정(안 제8조제2호)하고

○ 시장과 교육감이 예산전용 결정을 한 경우,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안 제55조의2제2항 신설) 토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도모하고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 심사 일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1일로 앞당기고자 하는 것이며

○ 시장과 교육감이 예산을 전용한 경우,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남용을 막고, 예산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