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15년 월 일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 찬 성 자 : , , , , (00명)
번 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내용을 신설하여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활동 보장 및 권익증진 등 청년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청년활동공간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청년시설 사용료의 요율(1000분의 10), 청년시설 입주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 제3항, 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발의자 서명부

(의안명: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