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15년 월 일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 찬 성 자 : , , , , (00명)
번 호

1. 제안이유

현행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제4항1호의 대부료 요율 적용대상은 사용주체에 따른 것으로 행정재산을 고유목적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행정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재산평정가격의 2.5% 이상으로 대부료 요율을 정한 공용·공공용으로 사용은 사용주체에 따른 것으로 사용목적에 맞는 내용으로 조문을 수정함.(안 제26조제4항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 5. (생 략)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 5. (생 략)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26조4항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는 감면 가능여부에 대한 현행 조례의 해석상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윤기 의원 (02-3783-1721)

발의자 서명부

(의안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