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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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제출)

1. 제안 이유

❍ 「공직선거법」제111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ㆍ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ㆍ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ㆍ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行政區域 또는 選擧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된 區域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 국회의 경우 ‘정책자료발송료’를 편성하여 의원의 의정보고서 발송비용을 해당 지역구의 세대수에 따라 지원하고 있음.

(단위 : 원)

구 분	의원수(인)	1인당 배정액
◇ 비례대표 의원	47	4,310,100
◇ 지역구 의원	253	-
6만 세대 미만	3	5,464,200
6만 이상 ～ 8만 미만	78	6,614,300
8만 이상 ～ 10만 미만	95	7,768,500
10만 세대 이상	77	8,921,400
추가 배분 9월 중 신청 예산액 : 106,634,000원	신청 의원수	균등 배분
합 계	300	-
자료: 국회사무처

❍ 반면,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총 12가지 통계목의 범위 안에서 편성하고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여 의원의 의정보고서 발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음.

❍ 또한,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우편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간 3회 범위에서 우편요금 등을 감면받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경비를 의원 자비로 부담하고 있음.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우편물)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요금등(이하 “우편요금등”이라 한다)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우편물

(가.~라. 생략)

마.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당해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간 3회의 범위에서 감액기준 수량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바.~아. 생략)

❍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시·도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우편물을 우편요금 등 감액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앞서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옴.

❍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도 우편요금 등의 감액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함.

2. 주요 내용

❍ 우편요금 등의 감액대상 우편물에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을 포함하도록 「우편법 시행규칙」제85조 제1호 마목의 개정을 건의함.

※ [붙임]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문(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우편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라. 기    타 : 해당없음.

[붙임]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정활동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

국회는 ‘정책자료발송료’를 편성하여 의원의 의정보고서 발송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우편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감면받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총 12가지로 제한하고 있고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여 의원의 의정보고서 발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

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우편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우편요금 등의 감액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의원이 발송 경비 등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우편물을 우편요금 등의 감액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고,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의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우편요금 등의 감액대상에 포함하도록 「우편법 시행규칙」제85조 제1항 마목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건의,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한다.

2024.  2.  27.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원 일동